"의사 형사특례는 위헌적 특혜"‥환자단체, 의료개혁안에 강력 반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단순과실 면책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계획이 위헌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

政,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 회의와 간담회 등을 총 106차례 개최했으며,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다룬 바 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2025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첫 컴퓨터 시험(CBT)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서울구로 시험센터 등 전국 9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센터에서 처음으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컴퓨터 시험(CBT)으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상하반기 기간제 시험으로 운영되며, 6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1만6531명의 응시자 중 1만4679명이 합격해 88.8%의 합격률을 보였다. 배현주 원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도 컴퓨터 시험(CBT)을 기반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컴퓨터 시험(CBT) 직종을 확대해 시대 변화에 맞춰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의약단체와 릴레이 간담회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 이하 광주전남본부)는 지역사회 의약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는 지난 1월 22일 광주전남병원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전라남도의사회, 이달 10일 전라남도한의사회와 전라남도약사회, 12일 전라남도치과의사회, 18일 광주광역시 의약단체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본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심사·평가 종합컨설팅 등 2025년 광주전남본부의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지역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희 본부장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적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

식약처, 유관기관과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마약류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돕기 위해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는 마약류 관련 유관기관은 지방검찰청, 보호관찰소, 지방자체단체, 치료병원, 법무보호복지공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다. 식약처는 협의체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사회재활 프로그램 교육 ▲중독자 치료·재활 사례 분석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협력·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 반기별 설명회 열린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기마다 설명회가 마련된다. 또 오는 9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의를 포함해 행정·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식약처, 에콰도르·이집트로 의약품 수출 지평 넓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콰도르 식약처(ARCSA)가 대한민국약전(의약품 규격서)을 올해 6월 30일부터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ARCSA는 에콰도르 보건부 소속으로 식품·의료제품 허가 등을 관리 감독한다. 아울러 에콰도르는 시험법 심사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미국약전, 영국약전, 유럽약전, 프랑스약전, 일본약전 등을 참조약전으로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에콰도르 식약처가 대한민국약전을 공식 인정한 것에 대해 식약처와 주에콰도르 대사관(대사 심재현)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콰도르가 지난해 12월 바이오 및 의약품 위생규칙을 개

복지부, '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 주관 6개 병원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9일 병원-산업계 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의 주관기관 6개 병원을 신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업기반 조성형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 등 2개 병원이, 협업성과 창출형에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화의대 부속 목동병원 등 4개 병원이 각각 선정됐다. 협업기반 조성형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 공간 구축 및 임상 전문인력 활용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협업성과 창출형은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창업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기업 공동연구 기획 등 심화 협력 프로그램

20일부터 4일간 '메디컬코리아 2025' 열려…18개국서 참여

보건복지부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5'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았다.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 공유의 장'이자, 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메디컬 코리아 2025'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AI-powered Personalized Healthcare : Integratin

수요는 늘어나는데‥'방문진료·재택의료', 갈 길 먼 제도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서비스의 한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환자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체계는 병원과 의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0년 10.8%에서 2022년 17.4%로 증가했으며, 2040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질환 유병률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고혈압 환자는 20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18일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익적 활용 촉진 및 연구‧평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에 필요한 기관 간 자료제공 및 공유 ▲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등에 관한 연구 및 평가의 협력 ▲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연구의 협력 등이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의학적 행위의 장‧단기 건강결과 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병원장 간담회 개최…협력방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영현, 이하 경기북부본부)는 지난 18일 경기북부 지역 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북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10개소의 병원장이 참석했으며,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과 척추수술 심사 기준 제·개정 등 2025년에 변경된 최신 정보를 안내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변화와 관련된 건강보험 심사청구 관련 제도 등의 현안도 논의를 했다. 경기북부본부는 지난해 의약단체 분회장(의·치·한의과) 워크숍 및 종합병원장 간담회 등을 개최해

응급실 '우선수용원칙' 법제화 제안…역효과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반복되는 응급실 수용곤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수용원칙'을 법제화하고,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강화와 전달체계 개편,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전제는 사라진 채 원칙만 남아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8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발제를 맡아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응급실 수용곤란 현상은 인력보단 시스템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최종 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공급 부족 해소에 한계‥'실효성'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관리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퇴방약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원가보전과 사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낮은 약가와 불충분한 보전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생산을 지속할수록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퇴방약 관리가 사실상 '퇴방 방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0년 3월 도입된 이 제도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을

政 "경북바이오산업단지-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안정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바이오 일반산업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 안동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입주율이 14%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차일반산단은 2020년 8월 조성공사가 시작돼 2025년 하반기 중 조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분양율은 62%"라며 "기업의 先입주 수요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4%의 입주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6월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2차일반산단은 인접

희귀질환 환아 진단방랑 여전…부족한 국내 조기진단 실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17일 '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해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평균 4.7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단방랑'을 겪고 있으며,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수록 질병의 진행을 막을 방법이 줄어들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환자의 경우 조기진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크다. 이에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

수급추계위법 복지위 통과…野 "의협, 단일대오 위해 몽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에선 대한의사협회가 이달까지 전공의·의대생 단일대오를 위해 몽니를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두는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둬 독립된 심의 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공급자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더해 과반수가 되는 방식이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칙에 담긴 내년도 의대정원 협의 근거는 빠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본사업 준비‥소아응급은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공고하며,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어린이병원의 누적 적자,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병원의 재정적 부담 완화는 물론, 중증 소아 환자 진료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

미국제약협회, 백악관 국가 AI 행동계획 의견 제출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미국제약협회(PhRMA)가 백악관의 국가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에 응답하며, AI가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도구임을 강조했다. 1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15일 백악관의 국가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에 AI가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할 핵심 도구라고 응답했다. 이는 올해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179(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에 서명하며 지난달 25일 백악관이 AI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이

한국글로벌보건연맹, CEPI와 국제협력 강화

한국글로벌보건연맹(이사장 원희목, 이하 연맹)이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전염병 및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과 혁신 해결방안 모색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맹은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계의 참여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창립된 민간전문가단체이다. CEPI는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개발 및 접근성 등을 위해 2017년 설립되었으며, 글로벌보건안보를 위해 백신개발과 팬데믹 대응 혁신을 주도하는 국제보건 민관협력기구이다. CEPI는 새로운 신종전염병(Disease X) 발견시 1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