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정원 결정, 수급추계위 의결 반영 의무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이 의대정원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신설되는 특례 조항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양성 대학 입학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수급추계위 신설에서 두 가지 핵심 요

심평원 부산본부, 사회적 약자 대상 사랑의 PC 기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 이하 부산본부)는 17일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부산본부는 사용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사무자동화기기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 52대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사랑의 PC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김정우)에 전달했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장애인 및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전산장비는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친 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지원되어 정보화 취약계층의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정혜 본부장은 "이번 사랑의 PC 나눔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한국노년학회 연합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노년학회(회장 이윤환)는 14일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험연구원·한국노년학회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노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번째 심포지엄으로,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돌봄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좌장은 한국노년학회 회장 이윤환 교수(아주대)와 건강보험연구원 장성인 원장이 맡았으며, 전문가 발제

政, 간호법 후속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할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후속 작업인 진료지원업무(PA) 관련 법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입법예고는 3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간호법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

위원 구성 이견 남긴 수급추계위 공청회…의정 불신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가 위원 구성 측면에서 이견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 국회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용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청회는 오후 7시까지 이어질 만큼,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독립성·투명성 공감대…위원 구성 이견은 여전 이날 진술인들은 추계위가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 정도와 방법론에선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신약 개발·약제비 개편, 협력 필수…재정-산업 균형 맞춰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 개발 활성화와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신약 개발 지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약제비 정책 개편과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실거래가 약가 인하 개편·외국 약가 재평가‥제약업계 부담 가중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의 의약품 가격 관리 강화로 제약업계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약품 가격 합리화를 목표로 약가 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약제들의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사후 약가 관리 제도로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 ▲급여 적정성 재평가 ▲특허 만료 약가 재산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편과 외국 약가 재평가를 준비 중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이 또다시 상당한 타격을

의료계, 수급추계위 의결권보다 '위원 구성' 선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의료계는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과 의결권 가운데 위원 구성을 선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진술인 12명 의견은 제각각 엇갈렸다. 핵심 쟁점은 위원 구성 측면과 의결권이었다. 의료계에선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학교육 전문가로 알려진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기구 반대 ▲독립성·중립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

늘어난 사용량, '약가' 얼마나 인하됐나‥치료제 목록 살펴보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많이 사용된 만큼 가격을 깎아야 한다'. 국내에서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의약품의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청구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과다한 재정 지출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요인을 반영하고 보험 재정 위험을 분산한다. 약제 선정은 청구액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전에 정한 유형 기준에 해당되는 약들을 추린다. 그리고 각 유형에 해당되는 산식에 의해 산출된 약가 인하율을 기반으로 약가 협상을 통해 최종 인하율을 결정한

"제약 경쟁력 강화…신약개발 위한 합리적 약제비 정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최근 신약개발 및 해외 진출에서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을 위해 목표 수립·종합 관리·환급제 적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주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동 주관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성

"'유전성 혈관부종' 치료, 급여 기준 개선 시급"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유전성혈관부종환우회가 지난 13일 유전성 혈관부종 환우들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약의 급여 등재와 현행 약제 급여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전성 혈관부종은 희귀 유전질환으로, 특정 유발 요인에 의해 전신 또는 국소 부위에 심각한 부종이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최신 치료제의 급여화 지연과 기존 치료제의 급여 기준 제한 및 부작용 우려 등으로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상 발현을

[Q&A]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첫 시행…'자극이자, 기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본격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지난 11일부터 실시했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역근무수당'으로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4개 광역 지자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지역별로 지역필수의사 24명씩 총 9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권병기

식약처, 의약품 등 제품화 지원 강화…GIFT 체계도 개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화를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를 보완하고 환자, 제약업체 등 맞춤형 체계를 구축한다. 13일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김희성 사전상담과장은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신기술·신개념 글로벌 의약품 개발·제품화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업무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지난해와 비교 시 달라진 점에 관해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변화는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환경 마련이다. 이와 관련, 평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가 13일 오후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가칭)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내역 및 규모 등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전환이 2차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과, 중등증 이상의 진료와 응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들을 지원,

올해 약사 국시 합격률 94.9%…최근 5년 새 최고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2025년도 제76회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3일에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76회 약사 국가시험은 전체 2184명의 응시자 중 2073명이 합격해 94.9%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치러진 5차례 국시 합격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약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350점 만점에 333점(95.1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성균관대학교 최원호씨가 차지했다. 제76회 약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박민수 2차관 "현재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진행 안 돼…유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대화 단절이나 복귀 거부 등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날 경우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8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보건복지부는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 사업에 국비 812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올해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완료돼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

[부음]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대표 부친상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대표 부친 故 최태환님 별세. ▲빈소 : 정읍사랑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 15일 오전 8시 ▲장지 : 서남권-북면신평선영 ▲연락처 : 061-538-4444 ▲마음 전하실 곳 : 케이뱅크 100143454528 최은택

박민수 복지부 2차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현장방문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12일 오후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 현황을 듣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 확보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재 보건의료정보 표준 마련,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월에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한 올해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주요과제는 ▲국민들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고속도로 전

지난달 의료제품 91개 허가…전년比 74.6%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에 의약품 21개, 의료기기 68개 등 의료제품 91개를 허가했다. 13일 식약처는 지난달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4.6%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전년 월평균과 비교하면, 73.4% 수준이다. 식약처는 지난달에 희귀의약품으로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정(포스타마티닙나트륨수화물)'과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를 허가했다. 또한,인공지능 기반으로 환자 임상정보를 분석한 후 의사의 당뇨병 발병 위험도 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JDA-01K(당뇨 질환 위험평가 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