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후 '제약업체 매출 성장 둔화'…추가 연구 필요성↑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2012년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업체 매출 성장 둔화 등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수출, 원료 등 다른 영역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추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는 25일 '202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일괄 약가 인하 등) 정책을 수립할 땐,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교수가 이같이 강조한 이유는 최근 진행한 '약품비 정책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 구조 변화 분석 연구'에서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건보 재정 절감 효과를 줄이고, 소비

내년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 인상…2009년 이후 16년 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혈액제제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혈액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되어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간호사 인력 230명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 종류에 따라 2070원부터 5490원까지 인상한다. 전혈 및

올해 진행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내달부터 반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진행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내달 급여목록 고시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내달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 오늘부터 급여 적용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단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식약처, 신속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범위 확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이 26일 시행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 국가에서 제조단위(로트)별로 시험 및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약품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 신속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위기대응 의료제품,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대유행 감염병 예방백신에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공급 부족 보고된 백신'까지 확대됐다. 식약처는

첫발 뗀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17건 과제 선정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목표로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2024년도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공고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203건 과제가 접수됐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바이오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했다. 이에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해 160여명에 달하는 기술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올해 10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임상연구계획 등 총 3건(중위험 3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결정된 과제는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직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직장 상피세포에서 얻은 줄기세포로 만든 ATORM-C를 이용하는 연구로 탐색적인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의 보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제2차 및 제9차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적합 의결된 2개의 고위험 임상연구가 10월에 식품

사직전공의 절반 가까이 의료기관 재취업…의원급 56.9% '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사직한 전공의 절반 가량이 재취업해 의사로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또는 임용포기 레지던트 9163명 중 44.9%에 해당하는 4111명이 취업해 활동 중이다. 종별로 보면, 의원 취업비중이 56.9%(2341명)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병원 25.5%(1050명), 종합병원 15.8%(648명), 상급종합병원 1.8%(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직 레지던트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자는 이달 20일 기준으로 1770명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472명이 근무해 가장 높은

폐기능검사 시행은 증가, 지속적인 외래 방문은 감소

지난해 폐기능검사 시행은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외래 방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천식 10차 정성성 평가결과와 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25일부터 심평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지속적인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심평원은 두

전 국민 소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숏츠/릴스 영상 공모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5일부터 내달 22일 18시까지 약 한 달간 '국민건강보험 숏츠/릴스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주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말해줘!'로, '건강보험 수혜 사례, 건강보험에 바라는 점, 소통과 배려 등 핵심가치 표현' 등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이 주제로 활용될 수 있다. 작품 분야는 드라마, 춤, 노래, 패러디, 콩트 등 제한이 없으며, 유튜브의 숏츠와 인스타그램의 릴스 형식에 맞춰 제작한 영상을 공모전 누리집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주제 적합성, 참신성, 표현력·완성도, 활용성·대중성 등의 심사 항목을 기준

식약처, 청소년 대상 체험형 마약류 예방교육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열린 '제2회 노원청소년 미래과학 축제'에 참가해 초·중·고등학생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마약류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폐해를 알리고 마약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라며, 해당 축제에서 관련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선 '청소년, 거절할 용기 한 걸음'을 주제로 식약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가 청소년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교구를 활용한 어지러움, 구토 등 마약 부작용 체험, OX 퀴즈, 불법 마약류 거절하기 다짐 등 체험형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 통보 간소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생한 의사에게 1일 이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환자가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보 방식 한계로 사후

구조전환 나선 8개 상급종합병원, 총 763개 일반병상 없앤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구조전환에 나선 8개 상급종합병원이 일반병상 총 763병상을 감축한다. 평균으로는 95병상 규모다. 가장 많은 비율로 감축에 나선 것은 '빅5' 중 하나인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 명단과 일반병상 감축 현황을 공개했다. 8개 병원은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8개 병원에서 추진되는 일반병상 감축 규모는 총 763병상이다. 평균으로는 95.4병상이다. 병원 별로는 세브란스병원이 290병상으로 가장 많고, 고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건강보험 전문가세미나'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4과 25일 양일간 '2024 국민건강보험 전문가세미나(NHIS Technical Seminar 2024)'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회보장 서비스 강화'를 주제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국내외 회원기관과 함께 사회보장 분야의 혁신 사례와 제도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모색했다. 세미나에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본부와 동아시아지역사무소 회원기관(중국, 몽골, 일본), 국내 주요 사회보장기관, 지방자치단체, 충북대 소속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발표와 질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 혁신 사례와 제도를 공유하고 상호 발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 일당, 검찰 송치…범죄수익 가압류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이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수익은 가압류된 상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수사결과 피의자 A와 B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판매했다. 판매 금액은 약 2억5000만원이며, 해당 제품엔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피의

식약처, 24일 '글로벌 제약혁신기술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로벌 제약혁신기술 세미나'를 24일 서울 아모리스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QbD, 연속공정 등 제약혁신기술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적용사례 등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QbD는우수 품질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평가하고 통계적 검증으로 개발한 제조·품질 관리방식이다. 연속공정은 원료를 투입한 후 2개 이상 제조과정을 거쳐 반제품·완제품을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공정이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연속공정 적용사례 ▲과학 기반 모델을 이용한 연속공정의 디지털화 ▲의약품품질시스템 구축 방법 ▲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4일 12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과실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政 의료개혁 '상종 구조전환 사업' 1차 기관 선정…'빅4' 빠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맞춰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1차로 참여하는 8개 상급종합병원이 공개됐다. 이 중 '빅5'로 불리는 상급종병은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1차 선정평가 결과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이 중 수도권 내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연세대세브란스

심평원,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서비스혁신 부문'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4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의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서비스 혁신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로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CEO를 선정한다. 이 상은 은행, 카드, 통신 등 47개 산업 분야와 경영혁신, 글로벌, 서비스 혁신 등 경쟁력 분야 등 20개 분야에 걸쳐 심사됐으며, 서비스 혁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