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약품 약가제도, 국내사 역차별' 질타에 政 제도 개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약가제도가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을 주고 있어 불리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정부가 호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해 가격산정 방식을 환급형(이중가격)으로 변경한다. 앞서 백종헌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

[국감] "비만치료제 홍보, 유통 관리 등 보완 필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비만치료제 홍보, 유통 관리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된 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정상 체중 혹은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대면 진료로써 구매를 하고 남용한 사례가 이미 발표된 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식약처에서 답변 주시기로는 이것을 이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식약처 홍보보다는 이런 인플루엔서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만이라는

[국감] 코로나 백신 중증 부작용 피해보상 9.8% 그쳐

코로나 백신 중증 부작용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결정은 단 9.8%에 그쳐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공약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사망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하고,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질병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백신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국감] 인구 1000명당 흉부외과 전문의 0.02명, 평균나이 53.3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목 전문의의 평균 나이도 50세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는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119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각각 ▲0.13명, ▲0.06명, ▲0.02명에 불과하다. 해당 과목의 전문의 평균연령은 ▲외과 53.2세 ▲신경외과 50.8세 ▲심장혈관흉부외과 53.3세로 모두 50대를 넘겼다. 30세 미만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소통 간담회'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4일 개최한다. 23일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계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허가 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 규제혁신을 통해 발굴된 과제로서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시료채취 절차 개선 ▲검정시료의 범위를 완제품에서 반제품까지 확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원 기재사항의 간소화를 주제로 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시료채취 절차 개선으로 출하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

[국감] 이주영 의원 "분만 인프라 확충 위한 현실적 수가 개선 절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령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증가함에도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주영 의원은 "2023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에 따르면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나 증가했고,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레켐비 허가 절차에 문제 無"…국감서 특혜 의혹 풀릴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증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주'(레카네맙)를 허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가 관련 내용을 다루며, 레켐비 허가에 따른 특혜 의혹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식약처는 레켐비 허가 관련 전문지 출입기자단 서면질의에 "전문가들이 과학에 기반해 면밀하게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자문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레켐비 허가 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례

여야의정협의체 파장…갈라진 선후배, 회장 불신임은 가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스탠스가 깨지며 내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불참 입장을 재확인하며 교수 직역과 간극을 확인한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응엔 내부 반발이 나오며 임현택 회장 불신임 정국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은 입장문을 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학회와 KAMC 결정에 국민의힘은 수개월 동안 진전이 없던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을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의료상황 해결 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반면 협의체 실효성엔 의문 부호가 남

의학회-KAMC  "협의체 참여, 정책 동의 아닌 방향 제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정부 정책 동조가 아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의학회와 KAMC는 22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올바른 의료를 위한 젊은 의사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과 환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묵과할 수도 없어 참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의학회와 KAMC는 "이번 결단은 의료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이 의료계를 배제한

'GLP-1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차단…불법 판매 등 단속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해외 직구가 차단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단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처방,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이 투여돼야 한다. 해외직구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의협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존중, 우려감 속 응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학회와 KAMC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료계 전체 의견이 표명될 수 있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의협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학회, 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은 사전 소통이 이뤄진 사항이다.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선 의학회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학회와 KAMC는 상급종합병원 시스템 왜곡이 정부 일방적 주도로 진행되는

여야의정협의체 급물살…한동훈 "의학회-KAMC 참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협의체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의료계와 입장차로 난항을 겪었지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를 결정하면서다.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SNS에 대한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가 공유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오랫동안 국민께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 학사운영이나 의평원 자율성이 보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11년간 의료분쟁 189건 발생, 승소 단 5건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공공병원으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료분쟁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년간 의료분쟁이 189건 발생했으며 승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더욱 두터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2

APEC 규제조화센터 국제 워크숍, 28일부터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미국 약전위원회(USP), 말레이시아 테일러대학교와 함께 '2024년 APEC 의료제품 유통체계 워크숍'을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 22일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글로벌 의료제품 품질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컨벤션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규제조화센터는 APEC 지역 내 의료제품 생산, 유통,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규제조화 촉진을 위해 200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립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국내외 의료제품 규제기관, 국제기구, 학계, 업계전문가들을 활용해 지난 14년 동안 61차례

[국감] 소아응급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도 안 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가운데 24시간 제한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8.5%인 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8.5%인 3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 신청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 신청을 받는다. 같은 날 식약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없는 원료물질 제조업체로,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내달 4일까지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GMP 인증 평가 대상 업체를 내달 중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서류평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

건보공단, 재난대응 역량 강화 위한 '일상 속 대피소 찾기!'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일상 속 재난안전문화 내재화로 임·직원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 178개 지사직원을 대상으로 거주지, 근무지, 휴가지 등 '일상 속 대피소 찾기!' 캠페인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안전관리실 내 재난관리부를 신설해 재난 발생 시 공단 임직원 및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보험정보시스템' 기능연속성 유지해 재난 속에서도 중단 없는 대국민 건강보험서비스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재난대비훈련' 일환으로 재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대처능력

日, 고령자 코로나19 백신 정기접종 적극 권장

일본감염증학회 등 3개 학회 입장 표명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감염증학회 등 3개 학회는 21일 코로나19 유행시즌을 맞아 고령자에 코로나19 백신의 정기접종을 적극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정기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 학회측은 중증화와 사망위험이 독감보다 높아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후유증 예방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면역획득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한 백신을 적어도 1년에 1회 접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새롭게 등장한 레플리콘 백신을 포함해 각각 일과성 부

의대교수들, "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면담, 기대 없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에 대해 기대감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여야의정보다는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주체인 국민이 참여하고, 권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협의체의 출범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차담 형식으로 8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면담에 대해 한동훈 대표에게 구술로 전달받은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코로나19 변이 JN.1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사용승인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 JN.1 대응 백신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가 긴급사용승인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이 영유아용 접종을 위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후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절차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