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상급종병 생길까…政, 상종 진료권역 재검토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제주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검토한다.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아홉 번째'에서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방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 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차기('27~'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섬이라는 특성,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제5기('24~'26) 상급

심평원 인천본부,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업무협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본부장 안미라, 이하 인천본부)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이훈재)은 15일 인천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014년에 출범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정책연구와 보건의료인력 교육사업 연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인천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여 보건의료 형평성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천광역시 보건의료e배움터 공동운영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공유 ▲의료이용 현황분석 등 공동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안미라 인천본부장은 "업무

[국감] 의료대란에 상급종병 외래대기 장기화…6분진료는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영향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 대기일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8.6일에서 올해 상반기 62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외래 대기일수' 역시 같은 기간 30.5일에서 53.7일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의료대란 여파로 대다수 국립대병원의 진료 대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외래 대기일 수 증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제도 설명회, 29일 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 설명회'를 이달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15일 식약처는 의사 및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치료목적사용 제도 절차 설명 및 실제 적용 사례 소개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 ▲치료목적사용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이다. 식약처는 참가를 원하는 경우 누구나 포스터 정보무늬(큐알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며, 치료목적 사용

[국감] 장기이식 대기자 수 올해 정체…의료대란 영향 평가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영향으로 장기이식 대기자 수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최장 7년 7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4만3570명으로 지난해 4만3421명에 비해 정체됐다. 이는 2019년 3만2990명에서 매년 대기자 수가 늘어났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매년 증가하던 장기이식 대기자수가 올해 제자리인 것은 의료대란의 여파로 신규 대기 등이 어려워진 것으로 이해된다"

[국감] 두통 MRI, 급여확대 후 4.3배 증가…기준 재검토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뇌,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급여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보장성 강화 효과’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됐다. 하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건으로 증가했다. 유효진단 1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을 4.3배나 더 한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MRI 촬영건수 또한 4만2111건에서 60만

[행사]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인천권역외상센터(센터장 현성열)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오는 24일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천권역외상센터의 10년 성과를 돌아보고, 국내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심포지엄에서는 현성열 인천권역외상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외상외과 유병철 교수가 인천권역외상센터의 10년간 진료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증외상환자들의 사고 원인, 내원 경로, 손상 유형, 치료 사례 등을 통해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레미 수(Jeremy Hsu) 호주 웨스트미드병원 외상센터장을 비롯해 국내

"교육부 의대생·대학 탄압 멈춰야…다른 조치 강구할 수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가 교육부에 의대생 및 대학을 향한 탄압을 멈추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해진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14일 서울의대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올해 초 제출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계를 10월인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도록 각 대학에 강요해 왔다. 휴학의 사유가 어떠하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과연 정부에게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국감] 올해 건보재정, 지출 더 많아…7월까지 8639억원 적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동일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2019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감]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자, 2020년 대비 46%↑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1700여 명으로 2020년 93만2700여 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만44명), 65~74세 30.5%(41만5198명), 85세 이상 15.7%(21만3317명), 55~64세 13.3%(18만656명), 45~54세 4.0%(5만4028명), 45세 미만 1.4%(1만8511명) 순으로 고령층 비율이

[국감]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급증…5년간 5573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보고가 급증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체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수입 459건, 제조 79건 등 538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수입 1274건, 제조 83건 등 1357건으로 전년 대비 152.2%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는 모두 5573건이다. 매일 3건 이상 부작용이 보고된 셈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가 88.

[인사] 보건복지부(10/14)

◆ 실장급 채용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임호근 10월 14일부.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마약 등 신규지정을 비롯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이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국제 연합

[국감] 식약처에 발빠른 후속대책 요구 나선 국회…'D-12'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조후현 기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 감사를 예고했다. 식약처가 남은 기간 동안 복지위 소속 위원이 요구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지 주목된다. 10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감 때까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이 이같이 요구한 건 약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약사를 사칭해 불법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장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여전히 직원을 채용하며, 홍보 활동을 하는 중이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광고에 나

[국감] 병원 돌면서 마약류 쇼핑…1인당 평균 5658개 약 처방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2023 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 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평균 5658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 년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 (260.5개) 대비 약 22배 수준이다. 또한 대표적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국감] 마약류 중독 진료 1년간 3천여 명 "사후관리 개선 시급"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지난 한 해 마약류 사범이 2만7000명에 달하는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입원·외래 환자 각각 3155명·3226명에 달한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비급여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마약류 중독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병원)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 10일 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 · 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제도의 현황과 바람직한 의료 전달체계 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정부에서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저출산·

[국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광고 줄어들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쿠팡, 테무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원 쿠팡 전무는 10일 식약처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와 관련해 "저희가 철저히 검수하고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불법 판매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외국 제약사 제2형 당뇨 치료제가 쿠팡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된 건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다. 이 의원은 "해당 판매글이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국감] 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 개선안 마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를 언급했다. 의약품 유사 포장은 용량이 다르거나 제품 자체가 다른 의약품이지만 포장이 유사한 경우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유사 포장이 조제 오류부터 의약품 투약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 자율적 개선 노력에 맡기기엔 한계가 있지만, 식약처 차원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환자 투약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제조사 자율적 개선 노력만으로

박민수 "18일까지 인력수급 추계위 추천받아…醫 참여해달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참여해줄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총괄조정관은 10일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은 18일까지 진행되며, 의료계에서도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도 참여해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