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희귀·난치 고가 의약품 급여 청구액 5년새 25배 확대

최근 5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희귀·난치병 고가 약제 급여 청구액이 50억원대에서 1200억원대로 확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가 약제 청구가 크게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 청구 품목 수는 1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년 36명에서 2023년 48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감] 중국산 마취크림 등 의료용품 불법수입 5년간 2078억원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지난 5년간 약 2078억원에 달하는 무허가 의약품 및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보편화와 대중의 건강·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불법 해외 의료용품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불법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078억원(총 665건) 가량의 의료용품 불법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마취크림, 다이어트 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밀반입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국감] '다이어트 보조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안전성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안전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 재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성분 안전성 문제를 조명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징후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이상사례를 신고하고 인과관계를 조사, 심의하고 있다.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근 5년간 1589건 이상사례가 신고된 바 있다. 백 의원은 원료별 분석 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재료 가운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가장 많이 신고됐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10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9월 12일)에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국감] 최근 5년간 의약품 GMP 위반 업체 813곳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최근 5년간 GMP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총 813곳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813개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67개 업체에 대해 정기 및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했는데, 그 중 39.3% 업체가 GMP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GMP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으로,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일관성 있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국감] 성장호르몬 부작용 심각…홍보·실태조사 필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성장호르몬'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홍보, 오남용 실태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성장호르몬 부작용이 늘고 있다며,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 사용법 홍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장에서 전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제가 요즘 학부모 사이에서 키가 크는 주사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커뮤니티 카페를 보면, 소위 성장기 아동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성장호르몬 주사가 꼽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아예 성장 검사 전문으로 치료하는 소아과 의원도 많이 증

[국감] 국회 CDMO 지원법 추진 예고…식약처 "적극 협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바이오 산업 지원을 위한 CDMO 지원법 추진을 예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법안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바이오 산업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CDMO 글로벌 시장 규모가 지난 2022년 27조원에서 급성장을 거듭, 오는 2028년이면 6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미국과 적대적 외국 바이오 기업과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글로벌 시장 20%에 달하는 시장이 새로 열릴 것이란 전망도 소개했다

[국감]임상시험 중 사망·입원 늘어…보험지급은 10% 미만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최근 5년 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입원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사망이나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현황 건수가 총 279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인한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2019년 256명·34명 ▲2020년 298명·33명 ▲2021년 426명·35명 ▲2022년 466명·42명 ▲2023년 621명·61명

[국감] 공급중단 보고대상 어린이용 의약품, 10개 중 6개 '경고'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공급중단 보고대상인 어린이용 의약품 10개 중 6개가 공급부족 경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어린이용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이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감기와 호흡기 질환의 급증으로 주요 어린이용 의약품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분석은 대한약사

[국감] 의약품 수급 불안 지적 나와…대책 필요성↑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성분명 처방을 수급 불안정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서 의원은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제너릭 의약품을 INN 제품명으로 도입을 하든가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성분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제언이 나온 건 의약품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서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타이레놀 품절대란이 일어난 바 있으며,

심평원 전북본부, 2024년 국립군산대학교 취업박람회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 이하 전북본부)는 8일 '2024년 국립군산대학교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군산대학교 재학생과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채용정보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 전북본부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와 채용절차를 안내하는 등 지역 인재의 취업률 제고를 지원했다. 전북본부의 지역대학 취업박람회 참여는 지난해 원광대학교에 이어 2번째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전북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의 제언을 반영했다. 문경아 본부장은 "지역 인재에게 심평원을 알리고, 취업 준비생의 도전적인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북본부가

[국감] 국회 복지위, 의약품 불법 유통·오남용 등 감사 예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비롯해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 의료기관 내 마약류 오남용,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의료현장 고충 등 이슈가 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주성원 쿠팡 전무를 신청했다. 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는 식약처가 관심을 두고 대응한 사안이다. 일례로 식약처는 최근에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열고

[수첩] 요지부동 정부, '체념했다'는 전공의 토로 돌아봐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 8개월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많이 체념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사직 전공의로서 낸 목소리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입장에 혹시나 하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기획이사 평가처럼 정부는 여전히 갈지자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그들의 핵심 요구인 2025년 의대정원은 대화 전에 차단해버리는 식이다. 실제 대통령실은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자 '안타까워서'라며 확대해석을 차단했고, 국무총리가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고 발언하자 2025

[국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의학교육 평가 어려움 초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 평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최근 의평원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교육부 입법 예고를 언급하며 의평원 입장을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인정기관 공백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불인증 전 1년 이상 보완기간

[국감] 의원급 부설 아동발달센터 비급여 심각…政 조사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설지 주목된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든 후에 미술치료사나 언어치료사를 고용해서 재활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환자들은 이것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실이 직접 10여개 의료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성형외과나 피

[국감] 사직 전공의 "복귀 회의적, 의정 대화도 설득력 없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정부 입장에 사직 전공의 복귀가 회의적인 것은 물론 여야의정 협의체 등 대화 시도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이 같은 시각을 제시했다. 임 기획이사는 지난 8개월 동안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다. 정부를 믿고 싶었지만 대응에 상처받고, 기대를 갖다가도 다시 상처받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설명이다. 임 기획이사는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 나르겠다는 등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는지 믿기 힘든 현실이었고,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며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국감] 의대정원 연구자들 "점진적 증원 제안, 결정은 정부 몫"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연구자들이 '결정은 정부 몫'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2000명 증원이 아닌 점진적 증원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정책 수단은 갖고 있는 정부 몫이란 입장이다. 8일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과 권정현 KDI 박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신 명예위원과 권 박사에게 의료계 수용 가능성과 의학교육·수련현장 여건을 감안할 때 2000명씩 급격한 증원이 과학적이라고 판단하는지, 점진적 증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었다. 신 명예위원

[국감] 이주호 "의대 5년제, 일부 의견 인용…엄청난 것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교육부가 의대 5년제 단축을 언급한 것이 일부 학교 의견을 인용했던 결과로 파악된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이주호 장관 입장도 확인된다.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과정 5년제 단축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대학 의견을 수렴했는가, 교수들 의견을 수렴했는가, 의대생 의견은 수렴했는가, 복지부하고는 협의했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지금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5년

[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신의료기술평가만으로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허들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지역·필수의료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상위 10개 항목 금액이 지난 2018년 1조9260억원에서 지난해 3조7436억원까지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무릎줄기세포는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도 무릎줄기세포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효과가 탁월하진 않으나 유효성도 인정할

[국감]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 '사망'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이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는 25만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 중 9.6%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등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8709건 중 2만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