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줄여야 할 건 尹 임기"-"장관 사퇴"…野 의료대란 맹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대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등을 언급하며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대란 책임을 따져 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야당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집중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까지 건강보험 재정 2조원 투입, 의사 국시 10% 응시에 따른 내년 의사 미배출, 건강보험료율 동결 등 의료대란 여파를 나열하며 정부 책임을 조명했다. 김 의원은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11월 5일 해리스-트럼프 결전…국내 제약바이오 시장 대응방안은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가 7일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Jr.의 트럼프 지지 선언으로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된 현재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철강·화학·바이오의약품·방위·기계 등 8대 주력산업의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담았다. 오는 11월 5일 예정된 美 대선은 미국 국내 정치 뿐 아니라, 미래 30년 전(全) 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다. 보고서는 우리 건국부터 수출 주도 경제

[국감]'이재명 헬기특혜' 논란, 결국 의료진만 '징계절차'

[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1월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의 '헬기특혜' 논란과 관련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헬기특혜' 논란과 관련된 의료진에 대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됐고,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 당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헬기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당대표와

[국감]전공의 사직 이후 6대암·심장 수술 지난해보다 9000건 감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폐암 등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가 약 8%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또 상급종합병원 수술이 크게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의 수술 증가 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7월 국내에서 시행된 전체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는 10만9664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8665건)에 비해 7.6% 감소한 수치로, 9001건의 수술이 덜 이뤄졌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국감서 따진다…野 "의료판 입틀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로 불리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야당 내에선 '의료판 입틀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앞서 논란이 된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최근 의평원을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

복지부-카카오, 시니어 디지털 포용 제고를 위한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와 카카오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인정보통신단말기(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확대로 인해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교재 10만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100여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교재 제작 및 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교육실시 협조

정부, 2일부터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업사업' 참여 신청 접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30일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교육부 서울의대 감사에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자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재단 비리나 입시 부정에도 들은 바 없던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라는 지적이다. 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서울의대 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해 지난 2일 감사를 시작한 바 있다. 감사단은 12명 규모로, 교육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안 의원은 서울의대 휴학 승인은 당연하며 불가피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의대생은 7개월 이상 수업을 받지 못해 진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의대는

대통령실 "2025년 의대정원, 활시위 떠나…백지화 의향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활시위를 떠났다." 의료계에서 요구 중인 내년도 의대정원 재조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견해를 확고히 전달했다. 장상윤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완전히 정해진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전과 지금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제를 조건으로 깔지 말고 우선 대화의 장에 나오자는 기본 생각은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자급률 '뚝' 의약품 공급망 흔들…자급화 시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가운데 특정 국가 수입 집중도는 높아 의약품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다각화와 자급화 지원 확대 등 국가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5개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인한 중단 보고는 2019년 6개에서 2021년 17개, 지난해에는 19개에 달했다. 올해도 이미 10개 의약품이 생산·

식약처,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지속 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4일 식약처는 해당 제제 사용 증가로 오남용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 성장 장애 등에 쓰이지만,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 사용이 늘고 있다. 식약처는 정상인에게 성장호르몬을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가사항 범위에서 전문가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및 배포해 관련 정보를 제공

올해 의사 시험 10%만 봤다…내년 의사 배출 어쩌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대생 수업거부와 휴학계 제출이 이어지며 올해 의사실기시험 응시자가 지난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당장 내년 배출돼야 할 의사부터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의사실기시험엔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90%가량 감소한 규모다. 실제 매년 의사시험엔 3000명 내외가 응시한다. 2021년엔 2709명, 2022년엔 3291명, 지난해엔 3212명이 응시했다.

의료개혁 광고에 100억 쓴 정부, 85%는 관련법 위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에 100억원을 쏟아부은 가운데, 대다수가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한 채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의료개혁 관련 정부광고는 모두 359건이다. 금액은 98억5727만원 규모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66건으로 56억3127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193건 42억2599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된 정부광고 85.2%, 84억원가량이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별로는 복지부가 45억5000만원, 문체부가 38억4000만원 수준이다. 정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행동·인식 변화 끌어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이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 행동·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효과 점검 및 사업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전체 응답자 90%가 행동·인식 변화와 동기를 보이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4만72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정보 무늬(QR 코드)를 활용해 교육 내용 이해도, 학습 효과성, 행동·인식 변화 정도 등 관련 설문을 실시한 후 사회학, 보건학

서영석 의원 "올 상반기 복지부 광고, 절반은 '의료개혁' 광고"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 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

복지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제도화했다. 둘째,

인내는 그만, 이제는 분노하자…의대 교수들 시국선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시도에 분노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에는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료 교수들에겐 '이제는 분노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엔 주최측 추산 800여 명이 모였다. 발언에 나선 교수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평원 무력화가 갖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의평원 무력화는 곧 한국 의학교육 미래를 없애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는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만장일치 가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스턴 메디컬 코리아 나잇'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와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인 주보스턴총영사관은 CIC 벤쳐카페 캠브리지(CIC VentureCafe Cambridge)와 협력해 지난 26일 '2024 메디컬 코리아 나잇'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 보스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 보건산업을 알리는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돼, 현지 보건산업 관계자 5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본 행사에서 진행된 뉴잉글랜드한인의사연구회(NEKSOM) 주관의 세미나는 한미 의사과학자 역량 강화 혁신 심포지움(Empowering MD/PhD Scientists and Innovators)를 주제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이달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을 실시한다. 2일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제출하는 사이버보안 자료 변경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관련 국내 제도 현황 ▲사이버보안 적용 범위 ▲사이버보안 자료 요구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오늘 열리는 온라인 교육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