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바이오 산업도 여파…임상·연구 '급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여파가 바이오 산업에도 미쳤다. R&D 인프라 붕괴로 바이오산업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의정갈등 여파로 임상시험과 학술대회 등 바이오·의료 산업 R&D 부문이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상시험 승인 수는 지난 2월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정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연이어 축소됐다. 1사분기 262건에서 2사분기 236건, 3사분기 223건으로 3분기 연속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3사

조규홍 장관 "이제는 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는 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30일 오후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의료계는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政, 1차 인력수급추계 대상에 '의사·간호사' 지목…위원회 구성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방안' 등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른 첫 행보로 올해 내로 의사와 간호사 직종에 대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돼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뤄진다. 인력수급 추

정부, 코로나19 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하

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부터 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꾸준한 일상 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이전에는 질환 진단,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뤄졌었다. 동네의원에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식약처, IMDRF 정기청회 참석…규제당국과 상호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26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30일 식약처는 해외 의료기기 규제당국과 상호 협력 및 규제 국제조화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IMDRF는 의료기기 규제체계 개발에 대한 국제산업계 공동워크숍을 비롯해 각 규제기관 및 WHO 등 협력기관, IMDRF 실무그룹별 과제 현황 발표, 신규 회원국 대상 교육 강화 계획 등 논의가 진행된 행사였다. 식약처는 협력회원국 대상 IMDRF 가이던스 교육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판 후 관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허가관리정책 ▲최근 법규&middo

국회, 의대 증원 근거 보고서 연구자 3인 국감장 부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제시된 보고서 연구자 3인을 부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날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발 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조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 친윤석열, 친김건희 인사 특혜 의혹 등 이슈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참고인 명단에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든 보고서 연구자 3인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남인순

[수첩] 제약산업 이슈 다룬 토론회서 느낀 정부 빈자리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지난주 국회에서 제약산업 이슈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발표자는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견해를 포함한 정책 방향 등을 제안했으며, 패널 토론에 참석한 제약산업 관계자는 정책에 업계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다. 토론회 기사에 담지 못했으나 현장에서 눈길을 끈 건 정부 측 빈자리였다. 발표자와 제약산업 관계자가 강조한 내용은 정부를 향한 외침으로 보였으나, 정작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모습은 기대 이하였다. 일례로 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PVA)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 안정화를 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내달 2일부터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달 2일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등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화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대 열풍, 법으로 막는다…'초등의대반 방지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열풍을 막을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추진된다. 전국에서 성행하는 도를 넘은 선행적 사교육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국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30일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발의하고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사교육 학원가의 광고와 선전 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선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목적의 정당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입법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21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대 열풍에 도를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인사] 식약처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자로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승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영민(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장)

국제일반명 효과, 공감대 형성…활성화까지 남은 과제 확인돼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약업계, 정부, 제약업계가 제네릭 국제일반명(INN) 효과에 일정 부분 공감했다. 다만, 정부는 INN 수용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제약사는 회사 규모를 비롯해 관점에 따라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27일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일반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INN을 개혁 과제로 추진해 국민 건강 증진,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박 회장은 "한국은 제네릭이 과도하게 많은데 대부분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어 성분이 같은 의약품을 동일하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른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지원자 2027년 '0명' 예고…대책 시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지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에는 0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류마티스질환이 대부분 만성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치료결과에 대한 의료진 부담감이 높은 데 반해 저수가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의정사태까지 겹치면서 교수진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자들은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해, 정보전달 확대와 산정특례 대상자격 유지, 신약의 빠른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방안 토론회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방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환자실 병상 수 및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 등 중환자실 현황을 파악하고, 중환자 치료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핫라인 및 원격 진료 구축, 의료진 교육 및 양성방안 등 지역 완결적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중환자 치료는 병원 내 모든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 제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병원장 이상돈), 이에이치엘셀의원(병원장 이홍기) 등의 임상연구계획을 심의했으며, 총 3건(고위험 1건, 중위험 2건) 중 2건은 적합 의결하고 1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소아조로증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소아조로증'은 체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평균 연령 대비 작은 키, 튀어나온 눈, 소악증, 피부노화,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속히 노화가 진행돼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금, 2조원 아닌 5700억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월부터 시작된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발생된 건강보험 재정 순부담은 57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비상진료체계 건보재정 투입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들은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원이 비상진료 지원에 사용돼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인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체계 건보재정 지원을 연장키로 결정한 것에 따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2조원 중 1조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이는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

'이미지로 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안

출처 :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안) 별첨자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3천억원…3년간 10조원 지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 사업은 내달 2일부터 본격화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사진)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 브리핑은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상급

4대 사회보험기관과 권익위, 취약계층 보호 위해 힘 합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강보험공단)은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7일) 오후 2시 30분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또한,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올해 국감서 '수급불안정 문제'에 '성분명 처방'까지 논의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함께 성분명 처방 문제까지 다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졌던 차담회를 통해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 관련 사안을 진단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가장 먼저 최근 중점 해결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목했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일부 의약품 수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어 약을 제대로 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약국마다 개별적으로 약 재고를 구해야만 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