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건복지부(9/6, 9/9)

◆ 국장급 전보 ▲복지정책관 이상원 ◆ 국장급 전입 ▲복지행정지원관 배형우 9월 6일부. ◆ 국장급 전입 ▲국제협력관 최준호 9월 9일부.

2023년(4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5일 '2023년(4차)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건강e음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3년(4차) 환자경험평가는 기존 전화 설문조사 방법에서 모바일웹 설문조사 방법으로 전환해 국민이 언제든 편한 시간에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 홍보 확대 및 모바일웹 환경에 취약한 노령층 등을 지원하기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 정기심사 현장조사 주기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를 포함했다며, 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 시 서류검토로 우선심사,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판정기준 국제조화, 선임품질심사원 자격요건 등 품질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의료기기 제조소가 품질관리 이력에 대한 고려 없이 3년마다 일괄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차이 커…비밸브재건술 최대 98배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 차이 최대 23배, 비밸브재건술 최대 98배 등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별 큰폭의 가격차이가 있음이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담은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5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식약처, UAE와 규제협력 추진…중동시장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의약품청(EDE)과 양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5일 식약처는 이번 MOU 체결로 의료제품 안전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및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공동행사 개최를 포함한 협력활동 등이다. 식약처는 양해각서가 올해 초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보건의료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식약

韓서 생산한 의약품, 파라과이 수출 속도 빨라져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지난 7월 5일 대한민국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Countries with high sanitary surveillance)으로 신규 등재했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과이가 의료제품 분야에서 고위생감시국 제품에 대해 자국 내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며, 유럽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고위생감시국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파라과이 국가위생감시청이 한국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한 건 한국이 WHO가 개발한 국가별 규제시스템 평가에서 성숙도 4등급(최고)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

이니스트에스티, 창립 30주년 워크샵 개최…'INIST WAY' 선포

원료의약품 업체 이니스트에스티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성팜랜드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워크샵 및 'INIST WAY'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0년을 넘어,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16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이니스트의 지난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회사의 창업주 김국현 회장에게 30주년 공로패를 시상하는 의미 깊은 순간이 마련됐다. 김 회장은 "이니스트가 3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모범사원 및 장기근속자(5년, 10년, 15년, 20년) 시상과 'INIST WAY' 선포

정부, 유한양행 '렉라자'에 "연매출 1조원 등극 유력 기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국산 항암신약 유한양행 '렉라자'와 관련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글로벌 폐암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약 45.6조원 규모로 항암제 중 가장 크며, 렉라자의 최대 경쟁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지난해 매출이 약 7.7조원 규모다. 이를 감안하면, 렉라자는 국내 신약 최초로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글로벌 블록버스터에 등극할 것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신약개발 건은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개발된 후보물질이 국내 제약기업 유한양행으로

[수첩] 응급실 찾은 대통령의 빨간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주워담았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발언 이후 현장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거나 정작 윤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 의료 현장을 방문한 적 없다는 의료계와 국회 질타가 쏟아지자 현장을 찾은 것.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저녁 9시께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을 격려하며 감사를 표했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추석 전 가용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필수의료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발언 6일 만에 현장을

국회 압박수위 높아져도…政 "2026년부터 의대정원 논의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부터 논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까지 개입하며 사태가 확대되고 있지만, 끝내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발언한 것과 대치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

건보공단, 모바일 전자고지 요약 음성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오늘(5일)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모바일 전자고지 요약 음성서비스'를 네이버 전자문서(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체적·인지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정보접근성을 향상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개인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모바일 전자고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음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고객들은 이번 전자고지 서식의 고도화를 통해 공단에서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 설립 기념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 강원본부는 4일 강릉사옥에서 강원본부 설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전담 본부가 없어, 영동지역 보건의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본부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7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를 설립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진태 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이 축사를 통해 강원본부 발전을 기원했으며,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 의약단체장 등 70여 명이 새로운 출발에 대한 축하와 응원을 함께 했다. 강중구 원장

연말 첫 공개 앞둔 제약사·CSO 지출보고서, 3000개 넘는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가운데, 제출 업체 수가 총 3000개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제약사와 의약품 CSO(판촉영업자)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연말 공개되는데, CSO를 포함해 3000여곳 이상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제출받아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

공보의·군의관 응급실 파견, 실효성 의문에 지역 공백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 파열음에 군의관·공보의 8차 파견 계획을 밝혔지만, 정치권과 의료현장에선 우려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 의문부터 지역의료 공백 확대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날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 250명 가운데 15명은 최근 응급의료 위기가 알려진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5곳에 급파됐다. 나머지 235명은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현장에선 땜질식 대책도 되지

정부, 집중관리대상 5개 병원 지정…응급실에 군의관 파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으로 5개 병원을 지정하고 군의관 파견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한다.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오늘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과 각 배치 인원수를 살펴보면,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은 일부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곳이며, 충북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 19명 남았다…애타는 보훈가족

전국 6개 보훈병원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 명인데 반해 지난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68.3% 에 달했던 전공의 충원율은 5개월 만에 10.3%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앙보훈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2 월 29 일 제출했던 사직서는 지난달 23 일 일괄 수리됐다. 중앙보훈병원에는 전공의 정원 110명 중 단 9명만이 남게 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지난 2월 ,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이용 시 가중처벌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식약처,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개최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가 '바이오 대전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렸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까지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각국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며 미래 발전 방안, 규제기관 역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BC 10주년을 맞아 한-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분야 업무협약(MOU)으로 바이오의약품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독일,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규제당국과 협력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GBC 첫째 날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

박민수 2차관 "응급실 어려움 부분적…전체로 보면 극복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응급실 현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는 정부 시각이 확인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현장 얘기는 부분적인,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이다. 정부는 뉴스가 나지 않는 곳에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8월 하순부터 응급실 환자 수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거기다 정부가 추가적인 응급의료 대책을 통해

[초점]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만 2년…성과·아쉬움 공존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간 GIFT를 통해 여러 제품이 허가 심사 기간 단축으로 환자 치료를 도왔다. 반면, GIFT 목록에 올랐으나 19개월째 허가 관련 소식이 들리지 않는 품목도 있다. 다가오는 13일은 식약처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지 만 2년 되는 날이다. GIFT는 암을 비롯해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34개 품목을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중 3일까지 식약처 허가 심사를 통과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