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 의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특례법안은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12가지 유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서 절차적 규정들의 완결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가 서울 혜화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한 박호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민사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 방향'을 발제로 "특례법안에서 12가지 유형에 추가적인 유
김원정 기자24.06.12 11:50
119로 소아환자 상담·안내 법안 추진…'1339' 부활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소아환자 상담·지도·안내 업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던 응급의료 정보센터 '1339' 역할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아청소년과는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 전공의 기피와 전문의 이탈이 심화되며 대표적 기피과로 분류된다. 특정 시간대에 환자가 몰릴 수밖에
조후현 기자24.06.12 11:44
국민의힘, 의료개혁 입법으로 돕는다…4개 법안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여당이 정부 의료개혁을 입법으로 돕는다. 지역의사제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법 등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 5대 분야에 포함시켜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발표하고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일·가정 양립을 담은
조후현 기자24.05.31 11:47
간호계, 종료 앞둔 21대 국회 앞 나와 간호법안 제정 촉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안을 촉구하는 집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상황에서도 이어졌다. 27일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는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이라면서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
이정수 기자24.05.27 12:24
간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 개최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회장단, 10개 산하단체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간호사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의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또 21대 국회 내
이정수 기자24.05.24 11:30
[현장포토] 2만여명 간호사 국회 앞 집결…간호법안 제정 촉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간협 추산 2만5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의사당대로를 가득 메웠다. 수만명에 이르는 간호사들은 햇볕이 내리 쬐는 무더운 날씨에도 행사장에 나와 간호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외쳤다.
이정수 기자24.05.23 14:57
간호법안, 내달 중 제정될까…복지부 "거부할 이유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안으로 간호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내달 중으로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 본회의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말쯤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얘기대로라면 (간호사 관련법이) 먼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칠 경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24.04.29 06:05
조명희 의원 "약 배송 법안 추진 잠정 보류"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준비를 잠정 보류한다. 조명희 의원 측은 약 배송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추진 보도'와 관련해 18일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약계의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약계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나, 공천 면접 등 황당무계한 주장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감정적
조해진 기자24.02.18 16:19
실천약 "약 배송 법안, 공천 위해 쓰일 주제 아니다"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추진에 대한 언급에 이어 조명희 국회의원이 준비 중이라고 알려진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약은 "조명희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는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천을 받기 위한 선거용 법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이든 후자이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은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 쓰일만큼 가볍고 우스운 주제
조해진 기자24.02.18 12:57
경기도약 정기총회 "약 배달 법안 발의 추진, 단호히 저지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이 제6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피켓시위를 통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기총회 시작 전 행사장에 모인 경기도 약사들은 피켓을 들고 "국민 건강 위협하는 약 배달 정책 중단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중단하라. 성분명 처방 공적 처방전 즉각 시행하라. 약 배달 법안 발의 비대면 진료 사업 확대 즉각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도 인사말과 개회사를 통해 약 배송 허용
조해진 기자24.02.17 22:17
충남약사회 "약배송 법안 발의·시범사업 확대 철회하라"
충청남도약사회가 정기총회에서 약배송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충남약사회는 17일 오후 6시 약사회관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박정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국회의원이 올해 총선에 나설 예정으로, 약사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이들의 선전을 기원한 것. 이어 박 회장은 "마약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데 약 배달을 하라고 한다. 우리가 아는 약의
김창원 기자24.02.17 19:35
'격화되는 미-중 유전체 갈등'…중국 BGI그룹, 美 생물보안법안 비난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중국 BGI 그룹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에 대한 공개 비난 성명을 발표하며, 미-중 유전체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중국 BGI 그룹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 최대 유전체회사 등의 미국 사업 금지 법안(A Bill to prohibit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공개 비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윤식 기자24.02.01 11:49
미국 하원, 자국 내 중국 바이오기업 사업 금지 법안 발의…국가안보 '화두'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미국 하원이 자국 내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사업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그 이유로 적대국 바이오 기업에 세금과 자국민 유전자 데이터 방지를 위한 국가안보를 들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미국 하원에서 '중국 최대 유전체회사 등의 미국 사업 금지 법안(A Bill to prohibit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
정윤식 기자24.01.30 11:58
치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 기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이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을 상정 및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이 조율됨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지만, 여‧야 의원 모두 설립에 대한
이정수 기자23.12.27 17:29
소아과 붕괴 막겠다더니 법안 미룬 복지부…"표리부동"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에 대해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분만에 이어 소아과로 확대하는 법안에 동의 입장을 표명하고는 심사 당일에 범위나 정의에 대한 학회 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차기 심사를 요청했다는 것.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복지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분만에 적용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제도를 소아 진료로 확대
조후현 기자23.11.23 12:28
종합병원 회계 감사 의무화될까…복지위 법안 상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종합병원 회계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대에 올랐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취약계층 대상 간병을 지원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심사에 이어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복지위는 이날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뒤 소관 법률안 117건을 상정, 심사를 시작한다. 전체회의 상정으로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법안 가운데 더불어
조후현 기자23.11.14 06:04
올해가 가기 전에…식약처, E-라벨 등 관련 법안 통과에 박차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약처가 올해가 가기전에 주요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만큼 약사법 등 주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21대 국회는 9월부터 정기국회를 열고 법안 심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일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허** 기자23.11.08 06:04
약준모, 한약제제 병기표기 법안 발의 '환영'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지난달 30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약제제 구분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조항인 약사법 제56조 1항 8호 중 '전문의약품'을 '전문의약품' 또는 '전문(한약제제)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또는 '일반(안전상비)의약품' 또는 '일반(한약제제)의약품'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일 약준모는 성명서를 내고 "한약제제 병기표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
조해진 기자23.11.01 21:29
지방 의대정원 절반은 지역인재로…비율 상향 법안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방대학 의대정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최대 절반까지 상향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의학이나 법학 등 분야 지방대학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 입학자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노력에도 지
조후현 기자23.11.01 12:03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식약처 기관 한계점·역할 수행 어려움 지적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한정애,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변호사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서 변호사는 법률 제안 및 법률안 발의 등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2018년 11월에서 201
정윤식 기자23.09.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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