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 "약배송 법안 발의·시범사업 확대 철회하라"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총선 앞두고 지역 정치인에 응원 메시지
비대면진료·약 배송 정책 철회 결의문 발표…성분명처방 우선 시행 등 주장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2-17 19:35


충청남도약사회가 정기총회에서 약배송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충남약사회는 17일 오후 6시 약사회관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박정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국회의원이 올해 총선에 나설 예정으로, 약사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이들의 선전을 기원한 것.

이어 박 회장은 "마약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데 약 배달을 하라고 한다. 우리가 아는 약의 오남용 문제 뿐만 아니라 위해성있는 약물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감기약은 한 번 정제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바뀐다. 이런 약들을 화상투약기에서 팔 수 있고, 이제는 약 배달로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검사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말로 문제점을 꼬집었다.
충청남도약사회 박정래 회장

아울러 ▲연수교육 및 팜엑스포 행사 ▲튀르키예 지원성금 및 수재의연금 전달 ▲약대생 4명 및 중학생 18명 장학금 전달 ▲식약처·세종시교육청·충남교육청 지원으로 총 218회·1만598명 대상 약물안전사용교육 실시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지역약국 전문약사제도 ▲불법지원금 수수·알선금지 법제화 ▲약사 보건소장 임용 ▲약국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수급 불균형 의약품 개선 ▲한약사 불법행위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준공공화 등을 지난해 주요 사안으로 언급하며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약배송 정책을 반대하는 결의문은 1부 순서 마지막에 진행됐다.

충남약사회 김태형 총무이사는 "충남약사회 전 회원은 금번 기습적인 약배송 법안 발의와 무차별적 약배송 시업사업 확대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분노를 느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결의문을 낭도했다.

약배송은 의약품 관리부실과 개인정보 유출, 소통 부재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김태형 이사는 "정부는 그간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서 선도적 기술도 반영되지 않은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디지털 의료혁신으로 포장하는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시작부터 큰 문제를 드러낸 비대면진료에 더해 병행해 추진하려는 약배송 정책은 사설 플랫폼을 위한 일방적 정책 결정임과 동시에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으로, 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약사회 전 회원은 국민건강권의 기틀인 보건의료정책을 상업적 정쟁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현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및 일방적 약배송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처방된 의약품을 조제 및 투약 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우선 시행하고 정부 주도의 공적 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필수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과 함께 2023년 세입 3억5334만2117원 및 세출 3억4722만8245원, 2024년 예산액 3억2000만 원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더불어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으로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하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이길호(직전 태안군약사회장), 김지웅(세종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충남약사회장 감사장: 송후빈(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전충청본부 지역심사평가위원장), 이정재(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충남약사회장 표창창: 임미라(서천군약사회장), 이대희(천안시약사회), 정승훈(아산시약사회), 김태형(논산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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