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갈등 '확산일로'…양보 없는 기싸움만 지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구조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사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예고했고, 의료계에선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 관계자, 의료소비자·의료계 관계자 등 20명 안팎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의협은 이
이정수 기자24.04.19 06:09
의료대란 두 달…벼랑 끝 환자, 아프기 두려운 국민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 두 달, 중증질환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뒤에서 누가 밀어 던져진 기분입니다. 지인은 병원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데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지 두 달. 굽힘 없는 의정갈등 영향을 받는 중증질환자 속앓이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대다수 중환자 피해는 영영 속앓이로 그칠 예정이다. 결국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 이들은 정부에도 의료계에도
조후현 기자24.04.19 06:05
2월 언급된 '의료개혁특위', 이달 완성 예고…막판 조율 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예고된다. 지난 2월에 처음 제시된 후 3개월 만이다. 다만 운영 형태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채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완료를 목표로 구성 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보
이정수 기자24.04.18 06:09
野 5월 국회서 간호법·비대면진료 조준…與 응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국회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논의를 추진한다. 국민의힘도 총선 전 간호사법을 발의하고, 공약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만큼 진정성이 있다면 논의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가능성이 확인된다. 의지를 먼저 보이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꼽
조후현 기자24.04.18 06:06
尹 총선 후 첫 의료개혁 언급…"멈출 수 없다, 계속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여전한 의지를 내비쳤다.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와 의료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 참패에 대해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첨단산업 등 정책에 대해선 '국민 불안을 살피지 못했다'거나 '서민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 등 세심한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의료개혁에
조후현 기자24.04.16 12:16
野 의정갈등 개입 본격화…영수회담·사회적협의체 압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영수회담을 통한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제1야당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 개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6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의정갈등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후현 기자24.04.16 10:09
[초점] 총선 직후 복잡해지는 셈법, 긴박해지는 의대정원 시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직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수일간 함구하던 정부는 끝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의료계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의대정원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심 얻기에 나섰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로 의견을 좁힘과 동시에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연이어 기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이정수 기자24.04.16 06:02
전공의 박민수 차관 집단 고소…"경질 전 대화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1362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 전면에서 젊은 의사를 압박하고 모욕한 박민수 차관 경질 전에는 복귀는 물론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15일 사직 전공의 20여 명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폭압적·일방적으로 강행, 의료에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조후현 기자24.04.15 12:09
대한당뇨병연합 2기 출범…오는 20일부터 임기 시작
대한당뇨병연합(이하 '당뇨병연합')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뇨병연합 박호영 이사장, 김광훈 대표이사, 오한진 등기이사 등 30여 명의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1기 임원 최종회의'와 '사단법인 2기 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제1기 마지막 총회에서는 2021년부터 3년 동안의 실적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후 당뇨병연합 2기 활동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당뇨병연합 본부 매입, 정관변경 두 가지의 핵심 내용도 승인했다. 지난 3년간 당뇨병연합을 위해 노
조해진 기자24.04.15 06:00
단일대오 형성한 의료계…"총선 끝, 대통령 화답 기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내홍 논란을 종식,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내부 갈등을 마무리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입장 변화에 한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내부 갈등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임 당선인과 오해를 풀고 의협이 한마음으로 뭉쳐 있다고 언급했다. 당선인은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개원가 등 모든 직역이 잘못된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해 일련의
조후현 기자24.04.14 19:43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사의 표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격 사임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후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3
이정수 기자24.04.11 13:54
총선 직후 정례브리핑 생략한 정부…"현장의견 경청하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대본-중수본이 총선 직후 열리는 정례 브리핑을 생략했다.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오전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부본부장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
이정수 기자24.04.11 11:59
[초점] 민주당 대승 총선…의대정원 확대 '원점화'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압승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원점 재논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00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고, 범야권은 총 192석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을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
이정수 기자24.04.11 06:09
政, '2000명' 재고 여지 재차 호소…전공의·의대생 보호 병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연이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재고 가능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생 유급을 지연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에서 "이미 학교별로 의대정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면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단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에라도 의대정원
이정수 기자24.04.09 06:09
政 "의대 증원 중단 후 재논의, 내부 검토는 해볼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1년간 유예하고 논의하자는 의료계 제안에 내부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대통령 담화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건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닌 만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 후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가 교육부
조후현 기자24.04.08 12:28
尹-전공의 만남이 남긴 '600명' 의혹…물밑 협상 있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이 의혹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 시사 언론보도를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물밑 협상에 대한 의혹은 남은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600명 조율 의혹이 당사자 부인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당초 600이란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조언을 듣는다는 의혹을 샀던 역술인 천공이 언급한 숫자다. 천공은 지난 3일 '정법강의' 영상에서 의료계 분쟁을 언급하며 '3대 7 법칙'을
조후현 기자24.04.06 06:06
중대본 "국민 건강 최우선한다면, 대화 노력에 비판 자제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박단 회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맡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전날(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대화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장문의 입장을 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
이정수 기자24.04.05 11:59
[분석]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표어가 사라졌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표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직역' 등 자극적인 멘트도 최소화하고 있어 정부 방침에 암묵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직역', '흔들림 없이'라는 문장이 언급된 것은 지난달 29일이 마지막이다.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대국민 홍보영상에서 주력으로 사용했던 표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질적 행보다. 당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
이정수 기자24.04.05 06:08
尹 "의견 경청" 전공의 "의료 미래 없다" 엇갈린 한줄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만남이 엇갈린 한줄평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전공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설명을 내놓은 반면,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소회를 밝히며 사태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4일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2시간 1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만남이 종료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단 비대위원장은 회
조후현 기자24.04.04 19:05
대통령-전공의 만남 마무리…"열악한 처우·여건 경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이 마무리됐다. 다만 의료대란 해소 등 특별한 진전은 발표되지 않았다. 4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이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만났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며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면담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조후현 기자24.04.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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