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눈앞…진료지원업무·배치·보상 정책 우려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 업무범위와 간호사 배치 기준, 보상 체계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특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현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하위 법령안을 마련 중으로, 간호계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범위의 명확화, 자격 기준, 전문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책 토론회

김원정 기자25.05.08 05:57

간호법 시행 코앞…임상현장 반영한 하위법령 마련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지역사회 간호 현실 반영,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패널들 간에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 공동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

김원정 기자25.04.11 05:56

미뤄지는 간호법 시행령 발표에…의료현장 우려·이견 고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발표가 내달로 미뤄지면서 의료현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간호현장에선 법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처럼 간호사도 진료지원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뒤늦게 논의에 참여한 의료계는 전공의 교육·수련 기회 박탈이란 우려에 회의적 시각이 앞선 상태로 내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27일 수도권 대학병원 A 간호과장은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간호법 시행령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조후현 기자25.03.28 11:55

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발표 내달로 조정…세부 '이견'이 원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발표 시기가 내달 중으로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키로 했던 계획은 내달로 변경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내에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직까지 신중하게 논의 중이고 확정되진 않았다. 4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이정수 기자25.03.27 06:00

간협, 간호법 시행 중단 요구 의사단체에 정면 반박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시행 중단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간협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

이정수 기자25.03.12 18:09

탁영란 간협 회장 "간호법 시행 맞춰 제도 뒷받침 앞장설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간호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탁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협회는 간호사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전문직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이 설정한 과제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확대 ▲간호법 시행 관련 의견 수렴 및 제

이정수 기자24.12.31 15:42

"간호법 시행규칙 마련시…현실적 전문간호사제도로 안착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제정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시 지난 51년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전문간호사 관련 연구, 제도 마련, 교육 등을 통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윤희 대한간호협회 감사(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사진)는 '간호법 제정 이후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방안'을 발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간호법 제정 이후의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원정 기자24.10.11 12:39

정부, 간호법 시행 따른 PA 제도화 관련 현장 의견수렴 방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일 보도된 한 언론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일선 현장 일각에서는 기존에 PA 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가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

이정수 기자24.09.04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