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위기…보험료 인상만으론 한계, 구조개혁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 급증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험료율 조정이나 국고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급여 관리와 지출 효율화, 추가 세수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이러한 방안의 이행 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이 약속한 두 번째 개혁 건강

김원정 기자25.08.09 05:57

'건보재정 안정적' 발표에…의료계 "적자 불가피…대비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난해 건보재정은 흑자를 기록했다. 준비금도 약 30조원을 적립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와 준비금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등의 변수로 적자 전환과 준비금 고갈 시점이 몇 년 뒤로 미뤄졌을 뿐, 재정 악화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누적준비

김원정 기자25.01.08 05:56

[국감]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악화 지적…정기석 "큰 문제없다"

[메디파나뉴스=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2조원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보장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원를 사용했고, 또 앞으로도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서 건보재정을 20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보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김원정 기자24.10.16 12:01

[국감] 올해 건보재정, 지출 더 많아…7월까지 8639억원 적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동일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17

김원정 기자24.10.14 11:34

시민단체, 의사수 증가 따른 건보재정 악화·의료비 증가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수 확대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및 국가재정 투입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점진적 의료비 증가로 국민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증원 없이 현 체제 안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효율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맞받았다.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의대비대위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토론회

김원정 기자24.10.11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