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급여化 담긴 '관리급여' 시행방침 여전…政-醫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관리급여' 도입에 대해 이변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이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관리급여 추진 사항에 대해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건정심에 보고된 만큼 시행은 하게 될 것이다. 큰 줄기에서 보면 관리급여는 그대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관리급여는 법 개정을 있어야만 한다. 법이 개정된 후에 협의체를 갖추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법
이정수 기자25.06.26 06:00
의협, 관리급여 졸속 추진 비판‥"탄핵 정권의 의료 왜곡”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정권의 임기 말 졸속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상정됐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임기 말에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정부의
박으뜸 기자25.05.25 13:14
"관리급여. 비급여 통제 아닌 폐지…건보 보장성도 약화"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의개특위를 통해 제시됐던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관리급여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의료행위로 전환하여 분류하고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30
김원정 기자25.05.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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