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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돌봄통합지원법 취지는 공감…실행력은 부족"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행력은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법조항으로 인한 모호성으로 현장의 혼란 가능성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율 저조, 수가 미비, 퇴원환자 연계 인프라 부족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다 정교한 법제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하상철 의협
김원정 기자25.07.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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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돌봄통합지원법 법안 완결성 위한 세부 논의 나서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 및 지자체별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세부 논의에 나섰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는 3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인 시행 및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본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조해진 기자25.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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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정책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3월 26일 공포돼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3명의 주제 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해 정책방
김원정 기자25.03.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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