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병원급 비급여 5760억 규모‥도수치료·1인실료 집중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한 달 동안 57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병실료 1인실과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 집중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박으뜸 기자25.09.04 12:00

물가 따라 올랐나‥도수치료 25만vs10만, 비급여 격차 여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 A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 10만원, 경남 B의원에서는 25만5000원을 내야 한다. 같은 항목임에도 최대 2.5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역시 울산 C의원은 13만원, 세종 D의원은 18만원으로 격차가 확인됐다.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가격 조사 결과, 도수치료·폐렴구균 백신뿐 아니라 임플란트, 약침술, 안과 검사 등 다수 항목에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

박으뜸 기자25.09.03 12:00

정부, 올해 전국 의료기관 693개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지난해와 올해 공통 항목 571개 중 64.3%인 367개는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이정수 기자25.09.03 12:00

한올 '바이오탑', 매출 첫 100억 돌파…정장제 비급여 처방액 1위

한올바이오파마의 정장제 '바이오탑'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고성장하며 출시 후 처음으로 상반기 누적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한올바이오파마(공동대표 박수진·정승원)는 정장제 '바이오탑'이 올해 6월 기준 누적 매출 106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탑은 2021년 이후 4년 연속 정장제 비급여 원외처방액 1위 품목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37.1% 성장하며 연매출 17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시 후 처음으로 상반기 누적 매출 100억원 고지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가

최봉선 기자25.07.08 08:56

[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들 사이 보장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해당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민의 한의의료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실손의료 보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2015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메디파나 기자25.06.30 06:00

비급여 급여化 담긴 '관리급여' 시행방침 여전…政-醫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관리급여' 도입에 대해 이변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이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관리급여 추진 사항에 대해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건정심에 보고된 만큼 시행은 하게 될 것이다. 큰 줄기에서 보면 관리급여는 그대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관리급여는 법 개정을 있어야만 한다. 법이 개정된 후에 협의체를 갖추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법

이정수 기자25.06.26 06:00

뷰노, 흉부 영상 진단보조 AI 'Chest X-ray' 비급여 청구 시작

인공지능(AI) 기업 뷰노(대표 이예하)는 AI 기반 흉부 X-ray 판독 및 소견 검출 의료기기 'VUNO Med-Chest X-ray(이하 Chest X-ray)'가 지난 1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에서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달 보건복지부의 혁신의료기술 관련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오는 6월1일부터 비급여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뷰노의 Chest X-ray는 안전성과 진료 현장에서의 잠재적 유용성을 인정받은 의료 AI 솔루션으로, 이번 고시에 따라 오는 2028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임상 현장

최성훈 기자25.05.15 14:50

"관리급여. 비급여 통제 아닌 폐지…건보 보장성도 약화"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의개특위를 통해 제시됐던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관리급여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의료행위로 전환하여 분류하고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30

김원정 기자25.05.13 00:40

비급여 항목분류·가격기준·심사방식 어떻게 할까…갈등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의료계는 이 협의체가 실질적 정책 조정보다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체에서 진행될 논의보단 향후 실무진에서 진행될 비급여 항목분류·가격기준, 관리급여 심사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난항을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의료비 절감을 앞세운 조치일 뿐 환자 부담은 오히려 커져 보장성은 약화되고 있다는 비

김원정 기자25.05.10 05:57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이정수 기자25.05.08 16:42

한의협, 30일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 보장 토론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뤄졌다.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험업계,

이정수 기자25.04.30 11:07

30일,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 보장' 국회토론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덕, 이수진, 이강일, 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 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4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장 수단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한의 비급여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 진 선택권과 한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정수 기자25.04.24 18:46

비급여 병용 시 전액 본인부담 폐기‥환연 "접근권 보장 전환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개선되면서,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암 환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보건복지부가 기존 급여 약제가 비급여 신약과 병용될 경우에도 급여 적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 데 대해 "환자 접근권을 제한해 온 제도에 실질적 변화가 생겼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박으뜸 기자25.04.17 13:02

입법조사처, 실손 개편과 소비자 보호 동시 제안‥'비급여 통제' 공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제도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비급여까지 국가가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가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 보고서는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비급여 항목에서 찾고,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도 설계 방향과 함께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박으뜸 기자25.04.07 11:50

한의협 "5세대 실손보험,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포함시켜야"

대한한의사협회는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건은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600만

이정수 기자25.04.02 16:34

항암제 '병용요법', 비급여의 벽‥"바뀌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항암제 병용요법이 비급여의 벽에 가로막혔다.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10년 넘게 급여 제도가 변하지 않아 제약업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용요법이 허가된 후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신약뿐만 아니라 기존에 급여로 투여받던 치료제까지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100% 본인 부담이 된다. 게다가 병용 약제 간 제약사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다. 이때 한 회사만 단독으로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 검토 첫 단계에서부터 재정 분담 협의가 불가능하다. 특히 병용 약제가 위험분담약제일

박으뜸 기자25.03.18 05:58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물리치료사도 우려…"세밀한 정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각종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특정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보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수정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 주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은 정부 의료개혁에 우

조후현 기자25.03.15 05:58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중단 후 재설계-출발 후 수정 '평행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의견을 나눴지만 평행선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방식과 속도가 잘못됐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우선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우선 출발하고 세부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조후현 기자25.03.14 05:58

"피부질환 치료, 동네의원에선 쉽지 않다"‥비급여 시술 우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 최근 습진으로 인해 피부과를 찾은 직장인 A씨는 같은 건물 내에 '피부과'라는 간판을 단 두 개의 의원을 방문했다. 첫 번째 의원에서는 '피부질환'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간판을 자세히 보니 '진료과목: 피부과·성형외과'라고 표기돼 있었다. 이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로 방문한 의원의 간판에는 '피부과 의원'이라고 명시돼 있어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으로 보였지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박으뜸 기자25.02.17 11:56

2023년 독감 비급여 치료주사 3103억원…2018년보다 약 5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독감 관련 비급여가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독감 관련 검사는 독감(주상병 J09-J11) 환자의 감염증검사, 감염증기타검사, 분자병리검사이며, 치료주사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18년도 대비

김원정 기자25.02.1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