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政 전공의 수련 추경예산 삭감 결정에 '불신·모순' 질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추경 예산 중 1235억원을 자체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예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오전 질의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과거에는 삭감이 전공의 복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어하던 정부가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은 지금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

김원정 기자25.06.26 15:08

대한혈액학회 '인력·삭감·급여' 삼중고‥"이대로면 의사 사라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생명을 위협하는 혈액암은 더 이상 '불치병'만은 아니다. CAR-T와 같은 첨단 치료제가 등장하며, 일부 환자에게는 완치라는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환자에게 새 삶을 안긴 치료제는 삭감 통보로 돌아오고, 진단과 치료를 맡을 전문의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한혈액학회가 마주한 현실은 '치료의 진보'와 '현장의 위기'라는 두 축 사이의 간극이다. 인력난, 삭감, 급여 지연이라는 삼중고는 그 간극을 더욱 벌리고 있다. 학회는 말한다

박으뜸 기자25.03.28 05:58

"소청과 살려달라"‥전문의 급감·삭감 압박에 배순호 회장 호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간곡히 부탁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살려달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배순호 회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올해 배출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4명뿐. 이런 추세라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 사직 사태를 부추겼고,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더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배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선별집중심사에서 '외래검사 15종 이상'이 포함된 점도 의료 현장을 더

박으뜸 기자25.03.27 11:58

외상 전문의 양성사업 예산 전액 삭감…"중단보단 재정비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이달 말 운영을 중단한다. 관련된 외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사업의 종료보다는 실효를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수련 지원자 확대를 위해 인건비 지원 외에도 해외 연수 지원, 수련 프로그램 질 향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5일 의료계, 복지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김원정 기자25.02.06 11:57

최광훈 후보 "권영희 후보, 공공야간약국 예산삭감 몰랐다"

"서울지부는 세이프약국을 없애버린 것도 모자라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알지 못해 대한약사회가 부랴부랴 나서서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대관능력으로 어떤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최광훈 후보 측은 지난 20일 열린 '대한약사회장 선거 제1차 토론회'를 기점으로 서울지부 권영희 집행부의 대관능력에 잇따라 의문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권영희 후보가 앞서 밝혀진 10년간 유지된 세이프약국 사업을 무산시킨 문제에 이어, 2023년 말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삭감된 것도 몰라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해진 기자24.11.27 14:58

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관련 예산인 내년 전공의 육성 지원 예산이 결국 일부 삭감됐다. 의료개혁으로 인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됐지만 '제값'은 받지 못한 채 삭감됐다. 근거는 의료개혁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이 308

조후현 기자24.11.15 05:58

내년 국가예방접종 예산 대폭 삭감…NIP 신규도입 '먹구름'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내년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신규 NIP 도입에 의문부호가 붙을 전망이다. 올해 초 NIP 확대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관련 연구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신규 도입 논의는 백지화 될 가능성이 크다. 3일 질병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6018억31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8010억2200만원 보다 24.9% 감소한 금액이다. 지난해 예산인 약 1조1182억원과 비교하

최성훈 기자24.09.03 12:05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생애총급여 17%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국민연금개혁안에 자동안정화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 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A) 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 총 2134 만원이 깍이는 것으로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신규수급자 평균소득자(1A

조후현 기자24.08.28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