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검사 15종' 선별집중심사에 '잘못된 방향' 질타 여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선별집중심사 제도를 두고 의료계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의료계는 이 제도를 '걸리면 삭감'으로 이어지는 규제 장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포함된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에 대해 "진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자율적 진료 개선 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2007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2023년부터는 병·의원급

박으뜸 기자25.05.13 05:56

"현실 모른 채 검사 제한"‥개원가, 선별집중심사 정조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검사 다종(15종 이상)'을 포함시키면서 개원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기준이라는 점과 함께, 진료의 자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원개원의협의회는 23일 제3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검사 항목 수를 기준으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개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의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학적 판단과 지식에

박으뜸 기자25.03.24 05:54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주먹구구식'…건수만 보고 실사 경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가 주먹구구식 운영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운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범 대한안과의사회 부회장은 9일 안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의료계 우려와 불신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선별집중심사 관련 주의 서신을 받았다. 지난해 최 부회장 병원에서 선별집중심사 항목 가운데 하나인 '안구광학단층촬영(OCT)'이 늘어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으니 실사를 갈 수도 있다는 내

조후현 기자25.02.10 06:00

심평원,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김원정 기자25.01.15 10:51

심평원, '검사다종(15종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논란에 반박

[메디파나뉴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검사다종(15종 이상)'이 선정된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반박에 나섰다. 심평원은 2일 다수의 언론에서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이 진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만성질환 관련 검사 시 15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치 않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는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및 관리를 통해 진료 행태 개선을 유도하

김원정 기자25.01.02 23:01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에 의료계 '부글부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에 '외래검사 15종 이상'이 포함되면서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의학적·법적 근거가 부족한 항목을 의료계와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을 비판했다. 심평원 선별집중심사는 급격한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예고한 뒤 집중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은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올해 선별집중심사

조후현 기자25.01.02 12:31

심평원,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7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6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3항목,

김원정 기자24.12.27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