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판부에 담배소송 지지 국내외 목소리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 제출 등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박으뜸 기자25.08.25 11:22

고법,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소송 항소 기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소송에서 제약업계 패소가 계속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대웅바이오 외 28인이 청구한 약제급여개정고시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선별급여로 전환해 지원 수준을 낮춘 정부 방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020년 8월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중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 착란, 집중력 감소 등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하고, 이 외에는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

이정수 기자25.08.21 18:10

"콘쥬란 행정소송 판결 내년으로…연내 매출 타격 없어"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PN 관절강 주사 '콘쥬란' 재투여 제한과 관련한 파마리서치와 정부간 소송전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올해 연말까지는 콘쥬란 매출에 타격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파마리서치는 최근 IR 간담회에서 "콘쥬란 행정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1심이 1년 이상 소요될 것 같아 연내 매출 타격이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지난 4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판매 중"이라고 덧붙였다. 콘쥬란은 연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최성훈 기자25.08.21 12:00

성남시醫, 정부 '연평균 34건' 의료소송 통계 왜곡 지적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소송이 연평균 34건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전체 의료분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축소 통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후 입수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다. 김 회장이 분석한 보고서 제3부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제2장(581~622 쪽)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결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언급한 34건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즉 형사사건 중 최종 유죄가 확정된 판결만

박으뜸 기자25.08.18 09:23

제일약품, '자큐보' 특허 2040년까지 연장…특허법·소송 변수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제일약품이 자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에 대한 특허 연장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제일약품이 청구한 자큐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등록을 결정하고 이를 공보했다. 회사가 청구한 연장특허권은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다. 이에 따른 자큐보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2036년 7월 5일에서 2040년 9월 13일까지로 늘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란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일정

최성훈 기자25.08.07 05:58

의료사고, 소송 아닌 안전망으로…의료계·정부 '공감과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 중심 대응은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환자안전조사기구 설립과 건보 재정을 활용한 선(先)보상 체계 도입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반면, 보상을 위한 기금제도의 실효성과 의료사고 조사기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김원정 기자25.07.31 05:56

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서명 '150만명' 돌파‥국민적 관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국민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에 당초 목표 100만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지서명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요청에 힘입어 6월 30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지지서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 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목소리였다. 실제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분명

박으뜸 기자25.07.27 12:00

"담배회사 책임, 끝까지 묻겠다"‥건보공단, '담배소송' 총력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의료비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법적 싸움을 시작한 건 2014년이다. 흡연으로 유발된 암 치료비를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후 1심 패소와 항소를 거쳐 지금까지 10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을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투쟁으로 보고 있다. "흡연 피해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박으뜸 기자25.07.23 05:56

포항의료원 의약품 입찰 논란…유통업체 "일방적 취소 통보" 소송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포항의료원이 '의약품 입찰 일방적 취소' 및 '무늬만 성분명 입찰' 논란에 휩싸였다. 한 의약품유통업체가 포항의료원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일방적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포항의료원을 고발했기 때문으로, 이번 고발이 향후 의료원 입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S약품이 포항의료원에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S약품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실시한 포항의료원 의약품 입찰에서 1순위 적격대상에 선정됐다. 하지만 포항의료원이 12월 23일 의약품 입찰 공고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S약품의 1순위 자격

조해진 기자25.07.01 12:00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남매 경영갈등 겨냥‥장남에 주식반환 소송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사진)이 자식들간의 경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로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

최봉선 기자25.06.18 08:38

에자이 '렌비마' 美 특허침해소송 승소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 에자이는 29일 경구용 티로신 저해제 '렌비마'(Lenvima, lenvatinib)를 둘러싼 제네릭회사 실파(Shilpa)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에자이는 렌비마 제네릭약의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ANDA)을 실시한 실파에 대해 지난 2019년 11월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실파는 546특허 및 관련 독점기간이 2036년 2월에 만료될 때까지 렌비마 제네릭약의 판매승인을 FDA로부터 취득할 수 없다.

이정희 기자25.05.30 09:20

SK바사, 화이자 제기 폐렴구균 백신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국내에서 개발됐지만 글로벌 기업의 특허 장벽에 막혀 출시되지 못했던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이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열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화이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 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의약품이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PCV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는 특허의

최봉선 기자25.05.21 08:02

담배로 연간 6만명 사망‥26개 학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고, 국내 암 관련 26개 학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폐암학회를 비롯한 암관련학회 협의체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전폭 지지하며 "이번 재판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공중보건과 사회정의를 위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26개 학회가 참여한 암관련학회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담배회사

박으뜸 기자25.05.08 09:55

"흡연은 비만과 큰 연관"‥대한비만학회, 공단 담배소송 '전폭 지지'

흡연이 체중 증가를 억제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내장지방을 늘려 비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비만학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체중 증가보다 훨씬 크다. 흡연과 비만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만큼, 담배 제조사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관련 연구들을 인용하며, 흡연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신진대사에 혼란을 일으키며, 특히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박으뜸 기자25.04.09 17:29

政, 의료사고 소송 없이 신속·충분한 피해 보상 목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배상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준 과장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에서 밝힌 의료사고안전

김원정 기자25.03.06 13:15

액섬, 테바와 '오벨리티' 특허소송 화해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미국의 바이오의약품회사인 액섬 테라퓨틱스는 '오벨리티'(Auvelity, dextromethorphan HBr/bupropion HCl)를 둘러싼 특허소송에서 테바 파마슈티컬스와 화해가 성립됐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테바가 액섬의 특허만료 전 미국에서 오벨리티의 제네릭버전을 판매하기 위해 FDA에 약식 신약승인신청(ANDA)을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화해조건을 토대로 액섬은 테바에 대해 오벨리티에 소아용 독점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2039년 3월 31일 이후, 소아용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정희 기자25.02.11 10:03

파마리서치-씨티씨바이오 경영권 다툼, 떠오른 '소송 채무' 변수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씨티씨바이오 경영권을 두고 이민구 대표이사 회장과 회사 최대주주 파마리서치가 지분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송 변수가 새롭게 부상했다. 27일 메디파나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재 이민구 대표이사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 2곳이 물품공급 채권 관련으로 소송에 휩싸인 상황에서, 지난 21일 그 중 1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금 약 99억원과 이자 약 55억원을 포함, 총 154억원 규모 금액을 피고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인환 기자24.11.27 12:15

법조계, 의대생 유급-등록금 반환소송 가능성 예측 다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급이 확정될 경우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의대생들이 정부 및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선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유급이 확정될 경우 소송의 승소를 장담할 수 있다는 측과 유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약

김원정 기자24.10.19 05:57

유영제약, 집행정지 인용 결정‥본안소송 마무리까지 정상 영업 유지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용되면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인하, 1개월 급여정지,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영제약은 2024년 9월 26일,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최봉선 기자24.10.18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