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19일 국무회의서 의결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정수 기자25.06.19 18:20

대한의료정책학교 학생들, PA 관한 시행령안 복지부에 전달

대한의료정책학교 학생들은 지난 17일 전담간호사(PA)에 대한 간호법 시행령을 기획/제안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 시행령 만들기' 모듈을 진행했다. 10일 첫 강의에서 학생들은 간호법의 쟁점사항 및 현황에 대해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학습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조별로 모여 '바람직한 전담간호사(PA)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17일에는 이를 반영한 간호법 시행령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이날 수

김원정 기자25.06.19 10:59

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

이정수 기자25.04.25 09:53

미뤄지는 간호법 시행령 발표에…의료현장 우려·이견 고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발표가 내달로 미뤄지면서 의료현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간호현장에선 법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처럼 간호사도 진료지원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뒤늦게 논의에 참여한 의료계는 전공의 교육·수련 기회 박탈이란 우려에 회의적 시각이 앞선 상태로 내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27일 수도권 대학병원 A 간호과장은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간호법 시행령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조후현 기자25.03.28 11:55

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발표 내달로 조정…세부 '이견'이 원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발표 시기가 내달 중으로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키로 했던 계획은 내달로 변경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내에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직까지 신중하게 논의 중이고 확정되진 않았다. 4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이정수 기자25.03.27 06:00

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는 사전에 임상

이정수 기자24.10.29 14:27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마약 등 신규지정을 비롯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

문근영 기자24.10.11 12:47

[국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의학교육 평가 어려움 초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로 된 의학교육 평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최근 의평원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교육부 입법 예고를 언급하며 의평원 입장을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 근거 마련 ▲인정기관 공백 경

조후현 기자24.10.08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