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초·중등교육법 위반 인정…논문표절 아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 이후 의대교육 정상화 책임을 질 교육부 수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16일 이진숙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저의 큰 실수였다.

김원정 기자25.07.16 13:02

경기도약 "한의사 의료법 위반, 사법부 판단에 깊은 지지"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최근 리도카인 사용으로 기소된 한의사의 벌금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지지를 보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이정표가 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기반으로 정부가 면허제도 정비와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면허질서 확립 위한 사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한약사 면허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면

조해진 기자25.06.16 17:17

눔, 위고비 소용량 판매 개시…노보 노디스크 "연방법 위반"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눔(Noom)이 '위고비(Wegovy)'의 저용량 바이알을 개인 맞춤형으로 온라인 판매하면서, 이를 두고 원개발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FDA의 공급 부족 해제에도 불구하고 컴파운딩(compounding) 제품의 판매가 지속되는 점이 이번 갈등의 핵심이다. 2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눔은 기존 행동 변화 기반의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에서 약물 기반 비만 치료로 사업을 확장하며,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의 조제(

최인환 기자25.05.29 11:50

"건기식 개인간 거래 기준 위반 375건…시범사업 중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시행돼 올해 5월 7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건기식 제품과 거래 건수 등 거래

조해진 기자25.04.26 06:00

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등 표시·광고 위반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같은 날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문근영 기자25.04.14 12:10

[기고]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유의사항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법 위반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입원환자 치료를 하는 병·의원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가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경우, 처벌 수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서,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보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병·의원에서 고의적으

메디파나 기자25.03.10 06:00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임원은 구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10분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3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박승범 전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상무에겐 징역 3년과 함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지시했고, 메디톡스에겐 3000만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현호 대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혐의와 관련해 "공모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정수 기자25.02.11 12:24

[속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

청주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무죄를, 박승범 전 생산본부장 상무에게 3년 징역 구속을, 메디톡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3인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25.02.11 11:00

검찰, '약사법 위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징역 6년 구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검찰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5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최종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120페이지가 넘는 자료에서 '이 사건 발단이 된 공익제보가 경쟁사 의도에 따라 악의적 거짓으로 이뤄진 것이 의심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또 ▲간첩수출은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판시가 있어왔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매목적이

이정수 기자25.01.14 16:15

박영달 후보, 약사법 위반 한약국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가 6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약국 5개소를 공익신고했다. 이들 신고된 5개 한약국은 약사법 제2조에 명시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피임약, 알러지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 후보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일체를 권익위 신고센터에 접수했다. 박 후보는 "한약사 문제로 우리 약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약사법의 미비와 흠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태도에 휘둘려왔다"면서 "매년 한약사들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한약사

조해진 기자24.12.06 20:37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무면허·신호위반 시 건강보험 제한될 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어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

김원정 기자24.11.01 10:29

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재 방안 요구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당국의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023년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 보건의료 질서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

조해진 기자24.10.18 09:31

[국감] 최근 5년간 의약품 GMP 위반 업체 813곳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최근 5년간 GMP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총 813곳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813개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67개 업체에 대해 정기 및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했는데, 그 중 39.3% 업체가 GMP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GMP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

최인환 기자24.10.10 13:00

[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일부 병원이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우 병원 예약 앱 이용률이 낮은 만큼, 예약 앱을 통한 의료기관 진료 접수는 사실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최성훈 기자24.10.07 16:24

의료개혁 광고에 100억 쓴 정부, 85%는 관련법 위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에 100억원을 쏟아부은 가운데, 대다수가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한 채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의료개혁 관련 정부광고는 모두 359건이다. 금액은 98억5727만원 규모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66건으로 56억3127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193건 42억2599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된 정부광고 85.2%, 84억원가량이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후현 기자24.10.04 10:35

유영제약, '10년 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유영제약이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로 올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사건과 관련해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

최인환 기자24.09.26 10:27

[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국내 A 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이 시작된 2015 이후 약 9년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문제가 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A 통신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통신사 중계서버에 보관하다가, 환자로부터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종이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을 해당 서버에 요청하면 중계서버에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약국에 전

메디파나 기자24.08.19 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