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를 위해 지난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해 의료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김원정 기자25.08.06 12:53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4일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이정수 기자25.08.05 09:15

보건의료인 업무조정委 신설·업무범위 심의 골자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과 업무범위 심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10명이 찬성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이 같이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김원정 기자25.08.04 16:50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법사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전문성, 협업의 필요성, 업무 환경 등을 종

김원정 기자25.08.01 17:29

[기고] 의료인의 자가처방과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최근 판례 동향

최근 치과의사가 도매상의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기회에 스스로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 등을 구입하여,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치과의사가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해당 자격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지만, 기존에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고려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

메디파나 기자25.07.31 05:51

의협 "비의료인 심리상담 법제화, 의료법 체계 훼손"‥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료법 체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에 따른 서비스 범위와 수행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

박으뜸 기자25.07.17 11:35

[수첩] 중증·핵심 의료인력 붕괴…책임구조 대전환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구속이 두렵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저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경주 위원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중증·핵심의료과, 이른바 '바이탈 과' 또는 '필수의료 과'를 선택했다가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이 있다. 이들은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과 열정이 있었지만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실 앞에서 결국 수련을 포기했

김원정 기자25.07.17 06:00

의협 "마약 의료인, 동료 아냐"‥비윤리 범죄자 강력 배제 천명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모 회원 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 선고가 지극히 타당하며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모 의원의 의사 및 개설자,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등 관계자들이 2023년부터 약 8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판매해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환자의 요구대로 투약량과 시간을 정하며 사실

박으뜸 기자25.07.09 14:57

정형외과醫 "비의료인 자보심의회 위원장, 폭거 그 자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 개편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비의료인을 앉히고, 사무국 운영을 보험업계 유관기관에 위탁하려는 시도가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공식 성명에서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인 의대 증원 사태의 판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가 주도해야 할 영역을 관료들이 장악하면서 의료 시스템 전반을 혼란에 빠뜨

박으뜸 기자25.06.25 13:16

자보심의회 비의료인 위원장 강행에 의협 반발‥"탈퇴도 불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위원장에 비의료인을 앉히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자보심의회 위원장은 의료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24일 오후 6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자보심의회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위원장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

박으뜸 기자25.06.25 05:56

의협 "보건부 신설·교육 개혁·의료인 보호, 새 정부의 과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의협은 보건부 신설을 통한 의료 거버넌스 개편, 의학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인 보호 강화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김성근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 "대한의사협회는 대선 기간 동안 전국 지역의사회와 직역의사회를 중심으로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와 활발한 정책 협의를 이어왔다"며 "1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명의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앞장

박으뜸 기자25.06.04 15:40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

김원정 기자25.05.30 15:42

개혁신당, 수가체계 개편·의료인력 전문화로 핵심의료 공약 발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22일 '수가체계 개편', '공공의료 역량 강화', '간호인력 보호', '의료인력 양성 체계 전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핵심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응급·중증의료에 이은 두 번째 의료공약 패키지이다. 개혁신당은 우선 기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원칙적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의-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필수의료 패키지로 훼손된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김원정 기자25.05.22 21:27

'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의 진료권,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신뢰 체계의 근간과 맞닿아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은 이러한 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조합의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며 강

박으뜸 기자25.05.07 06:00

보산진, 루마니아와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 파트너십 확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루마니아 조지 에밀 팔라데 의과대학(George Emil Palade University of Medicine, Pharmacy, Science, and Technology of Targu Mures)과 지난 1일 '의료 연수 및 보건 의료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 체결은 'Medical Korea 2025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개최를 계기로, 3월 20일 열린 한-루마니아 보건부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양국 간 의료인 연수 활성화의 후속

최인환 기자25.05.02 14:11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의료계 불신 여전…투명성·효율성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 추천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추계위 결과가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는 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이 없는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후보 추

김원정 기자25.04.25 11:56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센터, 내달 윤곽 드러낼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 구성이 내달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4일 오전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8차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상황이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또 지난 18일부터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이정수 기자25.04.24 12:08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7일 1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8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 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

이정수 기자25.04.18 18:22

적정 의료인력 기준 필요성 대두…방법론엔 '병원 구조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적정 보건의료인력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방법론으로 '병원 구조조정'이 재등장했다. 유형별 병상 과부족이 적정 의료인력 분포를 가로막는다는 문제의식은 물론, 퇴출기전을 동반한 인력기준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확인된다. 국회 이수진·김윤·서미화·전진숙·김선민·김영배·남인순·박희승·백선희·임미애·전종덕 의원 등으로 구성된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조후현 기자25.04.08 05:58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4일 제1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6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이정수 기자25.04.0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