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한국의대협회, 미래 보건의료인 양성 MOU 체결

질병관리청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29일 미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에 기반해 의과대학생 등 미래 보건의료인이 공공보건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업무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과대학생 등 미래 보건의료인 교육과정 공동개발 ▲교육생 모집 및 강사진 구성 등 교육과정 운영 협력 ▲미래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과대학생의 공공보건정책 이해를

이정수 기자25.09.29 11:33

가상 '의료인' 등장…AI 기술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진화

AI를 악용한 허위·기만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의사가 아닌데도 마치 전문가처럼 꾸민 '가상의 의료인'이 등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사가 보증하는 듯한 방식으로 홍보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식품 1만5027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품 1만6051건 ▲의약외품 3

김원정 기자25.09.26 16:02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합법 시술 길 열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합법화됐다. 무면허자의 문신 행위는 금지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안 대안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02명 중 195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이날 문신사법안 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문신사법 대안은 윤상현·강선우&middo

김원정 기자25.09.25 18:5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내년부터 10% 내외 인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내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이정수 기자25.09.22 16:5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서울광진경찰서, 공동 캠페인 실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0일 서울광진경찰서와 공동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기초질서 준수, 음주·숙취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의 기초질서 의식을 높이고, 더불어 음주·숙취 운전의 위험성까지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국시원 16명, 서울광진경찰서 20명 등 양 기관 관계자 36명은 출근시간대 국시원 본관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현수막을 활용해 기초질서(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 준수 및 음주·숙취운전

이정수 기자25.09.18 10:36

대한의사협회,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공식 개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문제의 핵심 아젠다인 의사인력 수급은 현재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8월 구성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센터

박으뜸 기자25.09.11 08:22

문신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 눈앞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며 합법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그동안 위법으로 규정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에서 허용된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일괄 상정·심사해 문신사법안을 가결했다. 상정된 문신사법안(대안)은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 및 업무범위,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김원정 기자25.09.10 18:33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5년간 6000건…절반 이상 간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이었으며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

김원정 기자25.09.09 10:26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성큼…국회 복지위 문신사법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합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본 지 33년 만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문신사법안 대안을 채택, 축조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문신사법안 대안은 박주민·윤상현&mi

김원정 기자25.08.27 14:02

몽골 보건개발센터와 국비환자 송출·의료인 연수 협력 구체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몽골 보건부 산하 보건개발센터(Healthcare Development Center, 이하 HDC) 대표단이 방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과 면담을 갖고, 이어 국내 주요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18일, 진흥원과 HDC가 체결한 몽골 국비환자 유치 및 의료인 연수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국비환자 송출 체계와 의료인 연수 협력의 구체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대표단은 자르갈투야 바트델게르 해외의료송출과장(Jargaltuya Batdelger, H

최인환 기자25.08.25 11:53

의교협 "의료인력 연속성·의학교육 정상화 대책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사 양성과 안정적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의학교육 및 수련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20일 의교협은 "의학 교육과 수련 교육의 정상화, 의료인력의 지속적 공급,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운영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와 관계 부처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가칭) 의학교육협의체

박으뜸 기자25.08.20 11:48

이수진,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를 위해 지난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해 의료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김원정 기자25.08.06 12:53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4일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이정수 기자25.08.05 09:15

보건의료인 업무조정委 신설·업무범위 심의 골자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과 업무범위 심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10명이 찬성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이 같이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김원정 기자25.08.04 16:50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법사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전문성, 협업의 필요성, 업무 환경 등을 종

김원정 기자25.08.01 17:29

[기고] 의료인의 자가처방과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최근 판례 동향

최근 치과의사가 도매상의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기회에 스스로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 등을 구입하여,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치과의사가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해당 자격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지만, 기존에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고려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

메디파나 기자25.07.31 05:51

의협 "비의료인 심리상담 법제화, 의료법 체계 훼손"‥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료법 체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에 따른 서비스 범위와 수행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

박으뜸 기자25.07.17 11:35

[수첩] 중증·핵심 의료인력 붕괴…책임구조 대전환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구속이 두렵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저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경주 위원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중증·핵심의료과, 이른바 '바이탈 과' 또는 '필수의료 과'를 선택했다가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이 있다. 이들은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과 열정이 있었지만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실 앞에서 결국 수련을 포기했

김원정 기자25.07.17 06:00

의협 "마약 의료인, 동료 아냐"‥비윤리 범죄자 강력 배제 천명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모 회원 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 선고가 지극히 타당하며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모 의원의 의사 및 개설자, 간호조무사, 상담실장 등 관계자들이 2023년부터 약 8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판매해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환자의 요구대로 투약량과 시간을 정하며 사실

박으뜸 기자25.07.09 14:57

정형외과醫 "비의료인 자보심의회 위원장, 폭거 그 자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 개편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자보심의회 위원장직에 비의료인을 앉히고, 사무국 운영을 보험업계 유관기관에 위탁하려는 시도가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공식 성명에서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인 의대 증원 사태의 판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가 주도해야 할 영역을 관료들이 장악하면서 의료 시스템 전반을 혼란에 빠뜨

박으뜸 기자25.06.25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