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병협 "소아 감염병 차단 위해 검사 의무화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 면역력이 약한 소아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사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소아 코로나 환자 발생 등이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면역력이 약한 소아 및 영유아의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따. 이를 위해 소청병협은 "소아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법과 제도 등을 정비, 소아 감염병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박으뜸 기자25.08.27 09:13

'자사주 경영' 막는 충실의무+소각 의무화…제약계 대응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주주 충실의무와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편 움직임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밑작업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사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동시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놓고 일부 업체 사이에서 긴밀한 대응이 확인되고 있다. 한 제약사 대표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몇몇 업체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정부를 통해

이정수 기자25.07.10 05:59

본인확인 의무화 1년‥긍정적 효과 기대되지만 여전히 빈틈 발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5월 도입된 의료기관 본인확인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러 미흡한 점도 드러나고 있다.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는 제도적 완비와 실제 현장 운영 간의 차이가 여전히 문제로 꼽힌다. 과거에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

박으뜸 기자25.03.04 11:56

병협,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에 '반대'‥"과도한 입법"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국회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종합병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

박으뜸 기자25.02.27 14:30

교육부 의대정원 결정, 수급추계위 의결 반영 의무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이 의대정원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신설되는 특례 조항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양성 대학 입학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 심의&midd

조후현 기자25.02.17 10:47

수술실 CCTV 후속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법 후속으로 환자·보호자에 촬영여부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술 장면 촬영 가능성을 알지 못해 요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개정돼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료법 38조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 장면 촬영이 가

조후현 기자24.12.26 11:19

코딧, 'ESG 공시 의무화' 동향 기업대응 이슈페이퍼 발행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ESG 공시 의무화의 최신 동향과 기업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다룬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규제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대상 기업 범위와 공시정보 등 새로운 기준이 나올 예정이며, 이에 따

최성훈 기자24.12.18 16:01

의료기기 부작용 '첨부문서 기재 의무화', 내달 17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부작용 관련 문의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를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16일 개정 공포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내달 17일 이후 출하하는 모든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기재한 경우 첨부문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문근영 기자24.12.16 10:47

오태윤 인증원장 "병원 인증률 확대, 홍보·의무화·보상 고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A) 원장이 전체 의료기관 인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고심 중이다. 오태윤 원장은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오태윤 원장은 지난 4월 취임해 7개월 가량 인증원을 이끌어오고 있다. 인증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들을 포함해서 전국 의료기관 중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50% 정도에 해당한다. 다만 지

이정수 기자24.12.08 05:54

최광훈 후보 "DUR 확인 의무화 법안, 중요한 전환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가 DUR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뜻을 6일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6201호)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 정보 확인을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조해진 기자24.12.06 20:48

권영희,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실현 약속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서초구를 시작으로 약국방문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회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서초구약사회는 친정이자 약사회 회무를 처음 시작한 지역으로 남다른 감회가 있다"고 소회를 밝히며 "방문약국마다 다들 너무 반겨주시고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희망의 에너지가 충전됐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요즘 품절의약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 특히, 부광약품의 약들은 지난달에 대한약사회 신청을 통해 한차례 공급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여전히 구하기가

조해진 기자24.11.05 10:53

병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의무화에 '신중검토' 밝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 등과 관련한 총 9건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등의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상욱·박용갑·구자근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송언석·이용우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갑·이연희 의원), 전기안전관리법(박용갑 의원

김원정 기자24.10.29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