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에 질 저하 불가피"‥내시경 수가 현실화 강력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내시경 검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암 조기 발견과 치료 성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현장에서의 보상 체계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수가는 약 10년 전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돼,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가파르게 상승하는 재료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검사 과정의 위험도와 소요 자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에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적자를 감수하며 검사를 이어가는 구조에 놓여 있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아야 할 검

박으뜸 기자25.09.08 05:56

저수가·장시간 노동‥'의사노조' 설립 필요성 부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와 강압적 규제가 의사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의사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LKB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기고에서 의사의 근로자성, 국내 의료 현실,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이 이를 ‘쟁의행위’로 개념화해 정당한 쟁의에는 형사·

박으뜸 기자25.08.12 11:28

한국 진찰시간, OECD 절반 수준‥'저수가 탓'만은 아니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3분 진료'는 단순한 과장이 아닐 수 있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진찰시간, 이 안에서 병력 청취부터 처방까지 마쳐야 하는 현실은 한국 일차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하지만 그 원인을 '낮은 진찰료'로만 돌리기엔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의 '일차의료 의사의 진찰시간과 진찰료의 국가 간 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OECD 21개국을 대상으로 진찰시간과 진찰료, 지불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일차의료 평균 진찰시간은 6.3분으로 일본(6.1분)에 이어

박으뜸 기자25.04.18 11:55

"분만할 병원이 없다"‥고령화·저수가에 무너지는 산부인과 인프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고위험 산모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산아, 저체중아, 다태아의 비율도 함께 늘면서 고위험 분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는 분만 인프라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부인과는 이미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위험 산모를 위한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분만 의료기관 감소는 이미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전국 63개 지자

박으뜸 기자25.04.07 05:54

저수가에 무너진 필수의료‥'상시 수가조정'으로 해법 찾을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수가와 높은 위험도로 인해 의료인력 충원이 어렵고,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운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꼽힌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행위량 중심으로 보상하는 구조여서 의료 서비스의 질, 재수술 방지 노력, 대기시간 단축 노력 등 의료 행위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의 개편 주기가 평균 8년으로 길고 절차가 경직돼

박으뜸 기자25.04.04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