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제도', 병원·개원의 상생과 지역의료 강화 열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의료 공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병원과 개원의가 협력할 수 있는 '개방병원제도'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개방병원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고, 한국의 제도를 미국·영국·캐나다·일본 사례와 비교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개방병원제도는 병원과 개원의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개원의가 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병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

박으뜸 기자25.09.04 10:20

전공의 복귀에도 지역의료 공백…공공의대 설립 논의 재점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지역·필수 의료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원은 서남의대 정원과 부지 매입 등 준비가 진행된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획을 병행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을 촉구하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이같은 의견을 밝

김원정 기자25.08.26 15:57

의사 없는 지역의료‥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해법은 '안갯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역 의료 공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의사가 떠나면 응급실이 멈췄고, 전문의 1명 충원으로 병원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해법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제시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두 제도 모두 실효성과 장기 정착 가능성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이유다. 속초의료원은 최근 전담의 2명을 충원해 응급의료센터 5인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진료를 재개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도 전문의 1명이 충원되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야간 진료를 일부

박으뜸 기자25.08.20 11:59

상급종병 '구조 전환' 후폭풍‥지역의료 공백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이 지역의료에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2월 말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교수 이탈로 지방대학병원 진료 기능은 이미 약화됐고, 구조 전환 사업은 이 흐름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철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지역의료에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수 이탈은 진료 기능 약화뿐 아니라 인력

박으뜸 기자25.08.19 11:50

공보의사 진료장려금 7년째 동결‥대공협 "지역의료 책임 외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역의료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7년째 동결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인상에 반대한 지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대공협에 따르면 진료장려금은 군 복무자의 특성상 본봉이 매우 적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사실상 월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당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월 9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으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 공무원 임금이 11.7% 오른 상황에서도 월 10만 원 인상안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산됐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수가 2014년 대

박으뜸 기자25.08.19 10:21

무리한 의대 증원, 의학교육·지역의료 '붕괴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현안분석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에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과 수련 환경, 군의관·공중보건의 확보,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전방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의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대 교수 대상 인터뷰와 통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의대

박으뜸 기자25.07.04 09:47

전남대병원, 복지부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 선정

전남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에 최종 선정돼 지역 의료연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사업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료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전국 9개 국립대병원 중 최종적으로 5개 병원이 선정됐으며, 전남대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에 이어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연구 분야의 우수한 잠재력을 입증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전남대병원의 '광주&mi

박으뜸 기자25.07.01 18:29

충남대병원, '지역의료 연구연량 강화사업 수행기관' 선정

충남대학교병원이 7월 1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 공모에서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지역 국립대학교병원이 최고 수준의 연구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 중심 연구 활성화와 지역의 임상·연구 역량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충남대학교병원은 '인체시료 기반 미래형 면역 정밀진단·치료제 연구개발 지원센터(PRIME: Advanced Human

박으뜸 기자25.07.01 18:25

지역의료 위축…국가 책무성 강화한 반시장적 접근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 의료 위축의 근본 원인이 시장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반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 예산과 기금을 활용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와 공공의료 인력도 정부가 직접 양성·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연속 간담회(4차)에서 정백근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원정 기자25.06.13 05:55

"수련엔 설계도, 지역의료엔 현실 필요"‥의학회, 해법 제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대생·전공의 공백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공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현장에선 더 늦기 전에 정책적 브레이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의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오는 13일 열리는 '2025년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9일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학회

박으뜸 기자25.06.10 05:57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지역의료 핵심‥관심과 지원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젊은 의료인의 성장을 보장하는 정책적 관심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전국 격오지에서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일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부터 수련을 시작한 새내기 의사까지, 다양한 배경의 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젊은 의료인들이 안

박으뜸 기자25.06.04 15:57

복지부, 포괄2차 종병 지원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 추진 지속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이정수 기자25.04.24 17:00

공공의대가 해법?‥의협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 지역의료 대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대선기획단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마련 중이며,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대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공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당론처럼 굳어진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공

박으뜸 기자25.04.24 16:06

의대생 현역 입대 흐름 가속화…군·지역의료 어쩌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배로 늘어난 군 휴학, 현역 입대 규모가 올해는 1학기 만에 나타난 것. 올해 의대생 현역 입대 규모가 3000명 이상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군의관·공보의 제도 전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대 재학생 가운데 군 휴학 인원은 모두 2074명인

조후현 기자25.04.15 12:05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1일 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해,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이정수 기자25.04.11 16:57

의학한림원, 지역의료혁신봉사단 초대 단장에 김영호 교수 임명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은 정책개발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지역의료혁신봉사단의 초대 단장으로 김영호 아주대 치과병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학한림원 역사상 처음으로 출범하는 진료봉사단을 이끌게 된다.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석학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04년 창립 이래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봉사단 신설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김영호 교수는 "의학한림원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의료봉사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

김원정 기자25.03.28 11:39

政, '제2차 건보종합계획' 올해 과제 수립…필수‧지역의료 강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예정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될 과제가 수립됐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이정수 기자25.03.27 16:45

충남의사회-충남도 지역의료 회생 방안 논의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열악한 충남 지역의료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지난 12일 충청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인구소멸지역 확대, 지역 내 의사 부족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충남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을 비롯해 김병흠 총무이사, 정은주 여의사회장 겸 사회공헌사업단 이사장, 강기훈 천안시의사회장이 참석했으며 충남도에서는 김태흠 도지사 외에 성만재 도보건국장과 충남도보건국 직원들이 배석했다. 이주병 회

조후현 기자25.03.17 14:48

[기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

정부는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의료개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의료전달체계, 지불제도, 전공의 수련환경, 환자 이송체계 등 의료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은 뒤로 미루고, 2천명 의대 증원을 군사작전 하듯이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발생해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는 만신창이가 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이브(naive)라고 표현하는데,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이 이런 수준인 것 같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의대생 3월 수업

메디파나 기자25.03.17 06:00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가 13일 오후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가칭)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내역 및 규모 등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전환이 2차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과

이정수 기자25.02.13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