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위축…국가 책무성 강화한 반시장적 접근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 의료 위축의 근본 원인이 시장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반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 예산과 기금을 활용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와 공공의료 인력도 정부가 직접 양성·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연속 간담회(4차)에서 정백근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원정 기자25.06.13 05:55

"수련엔 설계도, 지역의료엔 현실 필요"‥의학회, 해법 제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대생·전공의 공백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공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현장에선 더 늦기 전에 정책적 브레이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의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오는 13일 열리는 '2025년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9일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학회

박으뜸 기자25.06.10 05:57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지역의료 핵심‥관심과 지원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젊은 의료인의 성장을 보장하는 정책적 관심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전국 격오지에서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일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부터 수련을 시작한 새내기 의사까지, 다양한 배경의 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젊은 의료인들이 안

박으뜸 기자25.06.04 15:57

복지부, 포괄2차 종병 지원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 추진 지속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이정수 기자25.04.24 17:00

공공의대가 해법?‥의협 "지금 필요한 건 현실적 지역의료 대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대선기획단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마련 중이며,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한 대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공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당론처럼 굳어진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공

박으뜸 기자25.04.24 16:06

의대생 현역 입대 흐름 가속화…군·지역의료 어쩌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배로 늘어난 군 휴학, 현역 입대 규모가 올해는 1학기 만에 나타난 것. 올해 의대생 현역 입대 규모가 3000명 이상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군의관·공보의 제도 전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대 재학생 가운데 군 휴학 인원은 모두 2074명인

조후현 기자25.04.15 12:05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1일 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해,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이정수 기자25.04.11 16:57

의학한림원, 지역의료혁신봉사단 초대 단장에 김영호 교수 임명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은 정책개발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지역의료혁신봉사단의 초대 단장으로 김영호 아주대 치과병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학한림원 역사상 처음으로 출범하는 진료봉사단을 이끌게 된다.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석학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04년 창립 이래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봉사단 신설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김영호 교수는 "의학한림원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의료봉사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

김원정 기자25.03.28 11:39

政, '제2차 건보종합계획' 올해 과제 수립…필수‧지역의료 강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예정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될 과제가 수립됐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이정수 기자25.03.27 16:45

충남의사회-충남도 지역의료 회생 방안 논의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열악한 충남 지역의료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지난 12일 충청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인구소멸지역 확대, 지역 내 의사 부족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충남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을 비롯해 김병흠 총무이사, 정은주 여의사회장 겸 사회공헌사업단 이사장, 강기훈 천안시의사회장이 참석했으며 충남도에서는 김태흠 도지사 외에 성만재 도보건국장과 충남도보건국 직원들이 배석했다. 이주병 회

조후현 기자25.03.17 14:48

[기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

정부는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의료개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의료전달체계, 지불제도, 전공의 수련환경, 환자 이송체계 등 의료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은 뒤로 미루고, 2천명 의대 증원을 군사작전 하듯이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발생해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는 만신창이가 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이브(naive)라고 표현하는데,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이 이런 수준인 것 같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의대생 3월 수업

메디파나 기자25.03.17 06:00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가 13일 오후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가칭)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내역 및 규모 등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전환이 2차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과

이정수 기자25.02.13 20:35

서울적십자병원, 지역의료서비스 강화 위해 협력병원과 MOU

서울적십자병원(원장 채동완)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병원의 상호 발전 도모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위탁의료기관 및 병·의원 등 총 11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상호 환자의뢰 ▲의료진 간 상호자문 ▲취약계층 통합지원 서비스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긴밀히 추진할 예정이다. 채동완 서울적십자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인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함으로써 환자에게 연속

김원정 기자24.12.10 23:48

[수첩] 지역의대 신설한다고 지역의료 해결되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정원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편에선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이 된다고 해도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투자한 금액 대비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경북권과 전남권이 함께 의대 신설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전남지역의 손을 들어준 것이 지지율이 다져진 경북권보다 지지율이 낮은 전남권 민심을 잡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물음표를 남긴

김원정 기자24.11.25 12:12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2차 회의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해 2차 병원의

이정수 기자24.11.15 14:39

윤 정부, 필수-지역의료·의료인력·상급종병 등 전반 개혁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가 핵심 과제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보 지속가능성·형평성 제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의료개혁 로드맵 마련·추진 등 여러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보장 강화…건보 지속가능성

이정수 기자24.11.14 10:28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정작 의료이용자 유인책이 없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자에 대한 유인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이 공급자 유인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이용자의 선택을 지역에 머물게 할 정책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시행한 후 본 사업 시행시 민간병원으로 점차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김원정 기자24.11.04 05:57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17일 1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17일 오전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과 1차 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 비상진료체계 하 진료협력 지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시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사

이정수 기자24.10.17 16:44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문위는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자체충족률 등 지역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된 환자 유출로 인해 기반이 약해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이정수 기자24.09.13 14:57

민주, 尹 "비상진료체계 원활" 발언에 "지역의료 셧다운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지역의료가 셧다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이 이미 야간 진료를 중단한 데 이어 강원대학교병원도 어제 성인 야간 응급진료를 중단했다. 그 외의 다수의 병원들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대통령과 '의료붕괴가 우려

김원정 기자24.09.03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