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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
조후현 기자24.11.2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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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법 논의에 착수한다.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필수의료 정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확정·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나, 여야가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위에 상정된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
조후현 기자24.11.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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