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소송 항소 기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소송에서 제약업계 패소가 계속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대웅바이오 외 28인이 청구한 약제급여개정고시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선별급여로 전환해 지원 수준을 낮춘 정부 방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020년 8월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중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 착란, 집중력 감소 등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하고, 이 외에는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

이정수 기자25.08.21 18:10

소화기학회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건보공단 항소심 전폭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소화기학회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학회는 흡연이 폐암·심혈관질환뿐 아니라 소화기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명백한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화기학회는 흡연과 소화기 질환 간의 명확한 인

박으뜸 기자25.06.26 15:08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비 환수, 항소심서도 제약사 패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 패소가 계속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종근당 외 18개 업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종근당과 26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약사 패소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2심인 이번 항소심에서도 제약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그간 지급됐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약업계는 이같은

이정수 기자25.05.29 16:47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 물어야"‥건강검진학회, 건보공단 항소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건강검진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지지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국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회는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는 사회적 문제"라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흡연은 개인의 건강 손실을 넘어 가족의 고통,

박으뜸 기자25.04.21 10:27

휴젤, 美 시장 공략 본격화…변수는 메디톡스 CAFC 항소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미국명 레티보)'로 잘 알려진 휴젤이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불복,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함에 따라 시장 공략에 새로운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휴젤은 지난해 2월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미간 주름 개선 적응증에 대한 보툴렉스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후, 현지 파트너사인 베네브와 손잡고 같은 해 7월 초도 물량을 선적하는 등 미국 내 유통과 마케팅 준비

최인환 기자25.01.13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