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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진료도 비급여 되나…혼합진료 금지에 개원가 혼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논의 없이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발표되면서 개원가 진료현장 내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독감처럼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진료행위의 경우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검사도 진료도 비급여로 해야 해 본인부담금이 폭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정책 맹점을 지적했다.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제2차 국민
조후현 기자25.01.2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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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건보재정수지 적자…국가책임확대-혼합진료금지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보험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민간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방할 경우 의료 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등을 개발해 민간 보험 의존도를 현재보다 더 확대시킬 수
김원정 기자24.07.1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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