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내원환자 꾸며 3년간 5000만원 챙긴 의원 등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2일(오늘)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기관을 공표키로 결정했다. 12개 기관에는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각각 포함됐다.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16개월간
이정수 기자24.04.02 12:04
의료공백 따른 '이중고'로 의료기기 업체 도산 우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진료·수술 축소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감소와 간접납품회사(간납사)들이 의료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의료기기 대금결제 기한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계열 간납업체인 이지메디컴은 최근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기기 업체 대상 대금 지급시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여기에 성모병원 계열의 오페라살루따리스 등도 결제가 지연될
최성훈 기자24.04.01 16:40
약가인하 방어 나섰던 피엠지제약, 집행정지 기각에 소송 포기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이어오던 한국피엠지제약이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의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이유로 피엠지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피엠지제약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김창원 기자24.02.08 12:02
2차 건보계획 확정…종별수가 일괄인상→항목별 집중인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종별 행위별 수가를 일괄 인상하는 종전 계약 형태가 사라지고, 항목별로 집중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암·희귀난치질환 약제비와 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
이정수 기자24.02.04 14:00
첨단재생의료법·약사법·전공의수련법,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본격시행
이정수 기자24.02.02 11:50
올해 복지부·식약처 입법계획 6건…제약·의료 관련 법률안 '無'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제약·의료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29개 부처 입법 수요가 반영된 150건 법률안이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150건 법률안은 각각 제정안 14건, 전부 개정안 6건, 일부 개정안 130건 등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은 각각 3건씩 총 6건이었다. 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이정수 기자24.01.23 12:07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되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우선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
이정수 기자24.01.19 10:58
벌써 몇 년째 좌초, 건보공단 '특사경'‥노력 부족 때문인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랜 염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그는 "효율적인 조사 및 환수를 위해 공단에게는 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 경찰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발의된 법안은
박으뜸 기자24.01.16 06:06
'콜린알포' 선별급여 관련 소송 향방은?…마지막 변론 종결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관련 항소심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해당 사건 원고와 피고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검토를 거쳐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외 28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항소심 다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A 변호사는 "처분 당시 기준으로 25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인 의약품에 대한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하
문근영 기자24.01.12 06:06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첨단의료 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경우
이정수 기자24.01.09 16:25
사법부 "행정처분 병원 폐업하고 새로 개원해도 처분 대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위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한 뒤 해당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새로이 개업했더라도, 새로 개설된 병원이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에 제재효과가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이 공동 운영하고
이정수 기자24.01.08 12:02
늘어나는 치료제 적응증‥'적응증 기반 약가제도' 가능할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점차 늘어나는 다중 적응증 약제를 놓고, 이들의 약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 중 적응증별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이미 영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다중 적응증 약제에 대해 적응증별 비용효과성이나 사용량을 고려한 '적응증 기반 약가제도(indication-based pricing, IBP)'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IBP를 국내에 적용하기엔 여러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IBP를 시행하려면 품목 허가 제도, 약가
박으뜸 기자24.01.04 06:04
政, 제약 리베이트 규제완화 法에 신중…"신약개발 유도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제약산업 리베이트에 대한 강경처분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없어 제네릭 위주 판매 마케팅에 의존하던 시절을 지나 블록버스터 신약 출현을 목전에 둘 정도로 성장한 만큼, 기술개발이 아닌 리베이트로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처분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에 신중검토 의
조후현 기자24.01.03 06:07
'사무장병원' 단속에 한계 분명‥줄다리기 계속되는 건보공단 '특사경'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 7월 취임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의지를 보인 상황.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고, 21대 국회에에서 특사경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결국 건보공단의 특사경이라는 꿈은 또 내년에 줄다리기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해 현행 제도는 분명한 한계
박으뜸 기자23.12.19 11:49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 첫 사례 나올까…피엠지제약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약가인하 소송 환수법' 등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될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 10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에 적용된 약가인하는 내년 1월 19일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된다. 이번 집행정지는 5월 19일 개정, 11월 20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영향을 받게 되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당 국민건강보
이정수 기자23.12.11 06:06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헌법소원 제기 고려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이하 환수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이 기존 법체계를 뒤트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의견서를 통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헌성 여부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의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거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
조해진 기자23.12.09 06:09
"이 집 홍보 잘하네"‥심평원, '히토'와 '토당이'로 이미지 변신 성공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올해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을 예고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여진다. 심평원의 든든한 조력자인 캐릭터 '히토'와 '토당이' 덕분이다. 심평원의 이미지가 친근하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잘 만든 캐릭터가 큰 역할을 했다. 히토는 '히라토끼'의 줄임말로 국민의 건강 정보를 담고있는 HIRA의 염색체, 유전정보를 담고있는 염색체를 메타포로 사용해 만들어졌다.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수줍음이 많고 친절한 토끼로 묘사된다. 어떤 치료나 약이 필요한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박으뜸 기자23.11.23 11:40
'수가협상' 바라보는 시각 차이 극명‥"전반적 손질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대한 공급자, 가입자, 학계의 시각 차이는 극명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 계약을 위해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지만, 그간 환산지수 계약 체결 결과에 따른 실제 수가인상률을 살펴보면 2% 내외였다. 이는 연구용역 결과와 상반되거나 인상률이 더 크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현행 수가 협상은 실질적인 진료비 통제의 기전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큰 문제가 있다. 사용가능한 재원 수준에 따라 밴드의 크기가 사전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가입자, 공급
박으뜸 기자23.1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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