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
첨생법 개정안 시행 전 '찬물'…불법줄기세포 제조·판매 걸렸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최근 불법으로 46억원 규모의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 3명이 검찰에 불구송 송치됐다. 이에 따라 첨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953회에 걸쳐 46억원 규모의 무허가 줄기세포를 제조해 판매한 바이오벤처 직원 3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들은 기증받은 탯줄로 불법 제조한 치료제를 판매해 약 5
정윤식 기자24.04.29 06:09
서울시약, 한약사 문제 대응 본격 착수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행위 등 한약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 한약사대책TFT(팀장 황금석)는 지난 4월2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지방검찰청 판단뿐만 아니라 한약사제도 도입 취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집중 검토했다. 한약사TFT는 약사법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해 약사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설
조해진 기자24.04.26 18:11
마약류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으로 확대 시행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및 시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문근영 기자24.04.15 09:27
엠아이피엘에이, 1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신체·정신적 위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 N-Methyl-N-isopropyl lysergamide)'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
문근영 기자24.04.15 09:06
'더 넓게 더 길게'…국내 제약바이오, 차세대 마약중독 치료제 개발 박차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마약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장기 지속형부터 전주기에 이르는 차세대 마약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540명의 조사 대상자 중 20세 이전에 마약류를 시작한 비율이 18%에 달하며, 10대의 경우 흡입제가 85%, 아편계 진통제가 22.7%, 마리화나가 21%의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배포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마약류 사범 단속
정윤식 기자24.04.09 06:06
[기고] 속칭 랜딩비 접대 관련 변론 단상
의사는 제약회사 입장에선 주요한 고객이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제약사도 마찬가지다. 권역별로 제약회사 담당영업직원이 의사에게 접근, 자기회사 약품을 처방해달라고 부탁했다. 관련 회사에서 영업비용으로 받아서 영업을 했다. 영업비용 가운데 의사에게 속칭 현금지급도 한 모양이다. 의사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다. 과거에는 학회비, 협찬·찬조비 명목, 골프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상품권, 숙박권, 골프비용으로 지급받았다. 제약회사 내부제보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메디파나 기자24.04.08 16:39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21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 기획합동점검을 2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는 신고·제보 기반으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l
문근영 기자24.03.20 09:32
전공의 사직-정부 명령 소송전…법조인 시각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정부 각종 명령에 따른 소송전 양상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사직·파업 여부에 대한 시각이 갈리며 이어지는 사직서 유효성과 업무개시명령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만 ILO 협약이나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은 낮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ILO 협약과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 저조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최근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조후현 기자24.03.15 06:04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엄정 대응…의료계 경각심 높아질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 부처, 기관 등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어지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계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 관련 회의를 열고,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앞서 지난해
문근영 기자24.03.06 06:03
"일방적 정책" 분노한 의사 3만명, 여의도 메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분노한 의사 3만여 명이 여의도 인근을 가득 메웠다.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의사 3만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집회 신고된 인원은 2만 명으로, 이에 맞춰 여의도환승센터 인근부터 마포대교 사거리까지 650m 규모 펜스 내부가 가득 차 여의도공원에 자리한 참석자들도 많았다. 총궐기대회 사회를 맡은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궐기대회 도중 공원에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펜스 규모를 넓혀 달라고 요청
조후현 기자24.03.03 17:03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발생 위험·법률 리스크 최소화' 필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제약바이오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9일 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협회 양혜성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
김창원 기자24.02.29 17:04
중대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 첫 공개…29일 공청회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처음으로 완성돼, 모습을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정안 초안 마련에 관여했다. 초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이정수 기자24.02.27 12:28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주말 새 13개 부처 대응상황 점검·논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후 2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
이정수 기자24.02.25 17:24
[제약공시 책갈피] 2월 4주차 - 삼진제약·동아에스티 外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4년 2월 4주차(2.19~2.23)에는 삼진제약 조의환·최승주 회장 사내이사 퇴임과 오너 2세 경영 본격화가 예고됐다. 이사회에는 두 회장 대신 오너 2세 차남과 3녀가 새로 선임돼 대신한다. 동아에스티가 R&D 투자를 위한 무보증사채 발행으로 800억원을 확보했다. 본래 500억원이었으나 투자가 몰리면서 규모가 늘어났다. 이를 포함한 주요 공시는 아래와 같다. 이 시기 실적(잠정포함), 기업설명회 등은 제외한다. - 삼진제약, 조의환·최승주 회장 사내이사 퇴임
이정수 기자24.02.24 06:02
구속수사 방침에도 줄지 않는 전공의 사직·…이어지는 '강대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검찰·경찰 등을 통한 구속수사 방침까지 언급됐음에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 거부 행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2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사직서 제출자는 9275명으로 전체 74.4%를 차지했다. 이는 전날 20일 22시 기준 8816명보다 459명 늘어난 수준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64.4%인 8024명으로, 이 역시 전날 기준 7813명보
이정수 기자24.02.22 11:07
"정부 압박, 각오한 바"…의협 비대위, 2선·3선 구상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를 향한 정부 압박 수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계도 각오한 바라며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는 구속수사 등 '물리적 와해' 가능성에 대비해 2선, 3선 집행부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다. 집단적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된다면 필요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는 구속
조후현 기자24.02.22 06:09
직접 브리핑 나선 행안부·법무부·검찰·경찰 가세…압박 수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외에 관계부처까지 직접 가세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향한 정부 강경대응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본관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먼저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이정수 기자24.02.21 16:49
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 부당, 행정소송 다툴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위법·부당한 명령과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면서 끝까지 투쟁에 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지난 20일 수령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송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한다.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조후현 기자24.02.21 15:27
삼바로직스, 연이은 사법리스크 해소…K-바이오 동반성장 노린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이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바로직스 대표,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 15일 삼바로직스는 업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에
정윤식 기자24.02.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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