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박민수 차관 집단 고소…"경질 전 대화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1362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 전면에서 젊은 의사를 압박하고 모욕한 박민수 차관 경질 전에는 복귀는 물론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15일 사직 전공의 20여 명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폭압적·일방적으로 강행, 의료에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조후현 기자24.04.15 12:09
의협 "내부 문건 폭로, 조작된 허위 문건…게시자 고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 문건 폭로라며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 조작된 허위 문건이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다. 의협 내부 문건 폭로라며 게시된 글엔 의협 비대위 공문 형태로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인원은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란 내용이 담겼다. 사직서 제출 여론을 조성하고 복귀를 방지하란 내용도 담겼다. 복귀할 경우
조후현 기자24.03.08 15: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개월…안되고, 바뀌고, 싸우고 '3중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시행 자체부터 논란이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후에도 6개월 동안 여러 논란 속에 갈등만 계속되는 난항을 겪었다.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이 무색하도록 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 형태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지목하면서 '위법'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이정수 기자23.12.21 06:06
비대면진료 '악화일로'…소청과醫, 복지부 장·차관 고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강행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들을 낮추는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의약계와 환자단체 등을 우려를 표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2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
조후현 기자23.12.19 12:13
건보공단, 결국 고객센터 노조 고소‥갈등은 더욱 심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 1일부터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약 400여 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상황은 악화될 전망이다. 고소 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현재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진입해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이다. 공단은 이를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박으뜸 기자23.11.03 17:49
건보공단 vs 고객센터 노조 악화일로, 파손 및 무단 진입‥"강한 유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조가 공단 본부 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 및 불법 점거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했다.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박으뜸 기자23.11.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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