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조준…"반드시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내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총선 민의를 받들자'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소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달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이 꼽은 네 가지 민생법안 유형
조후현 기자24.04.23 12:42
[수첩] 총선, 의료계 호재일까…목표는 같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총선을 앞두고 내홍을 겪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대정부 전략에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다. 임 당선인은 지난 8일 의협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조기 인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언론에 알리며 압박에 나섰고, 비대위도 질세라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형국 속 의료계가 내부 갈등을 겪자 이목이 쏠리며 내홍은 격화됐다. 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물밑 협잡질' 등 강한 어조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조후현 기자24.04.11 06:00
의료계 갈 곳 잃은 정당 표심, 개혁신당 향하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주영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순번 1번을 받았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1번은 이주영 교수가 받았다. 이 교수는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로,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사직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최근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3~4% 안팎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비례대표 1번의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날 이 교수가 비례대표 1번을 받자 의료계에선 갈 곳 잃은 표심이 방
조후현 기자24.03.20 16:25
의협 회장 후보 5인, 의대 증원 어떻게 대응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5인이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시각과 대응법을 공유했다. 27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대 회장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명하, 주수호, 임현택, 박인숙, 정운용 등 후보 5인(기호 순)은 ▲의협 회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 세 가지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관련 원칙과 대응책 ▲의료제도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건정심 등 제도에 대한 견해 ▲정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통제 추진에 따른 문제와 대책 등 질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박명
조후현 기자24.02.27 20:30
공공의대법 이달 본회의 직회부되나…공론화 나선 野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사이 국회에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한국노총 유재광 정책위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산업노조연맹 김홍남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조후현 기자24.02.20 15:32
이재명 "2000명 증원 무리수…의협과 적정 수 협의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정략적 무리수라는 평가를 내놨다. 따라서 수용 불가능한 정책이 아닌 적정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정부 여당 협조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수용 불가능한 규모를 던지고 혼란을 극대화시켜 국민 관심을 모든 뒤 누군가 나타나 원만한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가 있을 것이란 일각 추측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대
조후현 기자24.02.19 14:45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직회부 가나…野 "임기 내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다시 내비치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화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비롯된 갈등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늘어난 의사를 지역과 공공 분야로 보내
조후현 기자24.02.15 17:14
'설상가상' 의대정원에 물꼬 튼 지역의사제…의·정 대응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되면서 지역의사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지역의사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의대정원 확대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다. 정책 목표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당초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
이정수 기자24.02.08 06:09
의대정원 확대 의사 81.7% 반대…"의사 부족 신뢰성 없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 회원 81.7%가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에는 401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81.7%, 3277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조후현 기자24.02.05 16:57
의대정원 확대발표 임박(?)…노조, 5대 패키지정책 들고 '가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그간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한 데 이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5대 패키지정책'까지 제안하고 나서며 목소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 병상 과잉공급 규제 등 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대체로 의료계 입장과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대응도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을 제안한다'
이정수 기자24.01.16 11:12
이재명 전원 논란 지속…"지역·응급의료 정책 손 떼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의료를 믿지 못하는 행태를 보인 민주당은 지역·응급의료 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설명서를 통해 이 대표 전원이 민주당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우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용납할 수 없으며, 조속히 회복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피습 이후 보인 모습은 국민 기만적 행태로 지역·
조후현 기자24.01.15 11:46
의대정원 규모 결정 시기 4월까지 보는 政…장외설전만 무성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장외설전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에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어서, 장외설전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을 교육부에 실무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기한을 오는 4월까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 당시 늦어도 올해 1월까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현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대
이정수 기자24.01.12 06:09
이재명 전원 논란 확산…의료계 줄성명에 검찰 고발까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민주당 행보에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허상이란 점을 입증한 사례며,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의료계에서는 민주당 행보에 반발하는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는 허구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몰락하고 있는 지방의료를 걱정하고 되살린다는 미명하에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은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막상 본인
조후현 기자24.01.08 11:45
이재명 전원 적합했다는 민주당…응급의학계 '어불성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학계 의료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이후 전원이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는 민주당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이 당시 적합한 절차를 거친 전원이었으며 뒤따르는 일부 논란을 인위적 갈등이나 가짜뉴스라고 지적하자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한 절차였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 것. 5일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응급의학계 관점에서 민주당 주장에 다시 반박했다. 이 교수는 사건 이후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외상응급의료체계를 부정한 사례며, 지역의사제
조후현 기자24.01.05 12:41
지역의료 외면한 제1야당…"응급의료체계 신뢰해달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의료체계 이용 행태를 두고 의료계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응급의료체계는 올바르게 작동했으나 제1야당이 '(수술을)잘 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료를 외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 이송해 수술받았다는 점은 혈세로 쌓아올린 외상응급의료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며 허물어버린 행태라는 지적이다. 3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과 이후 응급의료체계 작동과 의료이용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교
조후현 기자24.01.03 11:48
"푸른 용의 해 2024년 갑진년(甲辰年), 도전과 변화 향한 발걸음 지속"
갑진년(甲辰年) 용의 해가 밝았다. 갑진의 갑(甲)은 푸른색, 진(辰)은 용을 의미해 '푸른 용의 해'로 불린다. 전설 속의 동물인 용은 힘차고 진취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전해진다. 하늘의 사신(四神) 중 하나로 동방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으며, 동쪽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성장, 도전과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의료계의 발걸음이 2024년에도 도전과 변화를 향해 계속되기를 기원한다. 갑진년을 맞아 정부기관장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보건의료계와 제약산업 발전을
메디파나 기자24.01.01 06:05
[신년사] 대개협 "의료 환경·국민 신뢰 정상화 되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계를 둘러싼 악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새해 올바른 정책과 대안 제시를 통한 의료 정상화 노력을 다짐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과거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의료계 우려에도 강행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최근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비대면진료 등과 같은 의료 정책이 반면교사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새해에는 의사가 아픈 이들을 위해 의료를 행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고귀한 희생정신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조후현 기자23.12.29 09:31
지역의사제, 입법 가능성 낮지만 실현 가능성은 남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 정책 차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여야 이견 속 표결로 넘었다. 여당은 강행이며 독단적 처리라고 규탄했고, 야당은 의대정원 확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당장 함께 추
조후현 기자23.12.26 06:06
[전문] 대전협 “민주당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추진 규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표방하며,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내 도입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 수많은
이정수 기자23.12.22 16:31
"공공의대-지역의사 실효성 전무" 의료계 반발 빗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법이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내부 갈등에 약화된 의료계 투쟁 동력이 다시 모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했다. 박 전 의원은 두 법안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 기습 상정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법안 내용도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조후현 기자23.12.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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