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단장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에 항상 문 열려있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까지 생기는 만큼, 의사와 전공의도 이제는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경실 단장은 "의료계에서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지만, 의료개혁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 향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특
이정수 기자24.05.10 15:48
의료개혁추진단, 醫 주축 없는 의료개혁 강행…"할 건 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3석을 비워둔 채로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6일 인사발령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개혁추진단 업무방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 직후 보건복지부 내에 꾸려졌다. 이를 이끌게 된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
이정수 기자24.05.10 06:00
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
김원정 기자24.05.08 16:28
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오늘) 의대교수 사직 예고 등 의정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왔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
이정수 기자24.04.25 11:05
의대교수 사직 눈앞 계속되는 의정갈등…의료공백 확대 위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의대교수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격무에 지쳐 휴진을 밝힌 의대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공백이 커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9일 정부는 기존에 고수해왔던 의대정원 2000명 모집에서 한발 물러나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
김원정 기자24.04.23 06:04
의정갈등 출구전략 무위로…전공의 "2000명 무근거 반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모집이란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의료계에선 대화 물꼬를 틀 만한 제안도 아니며, 정부가 줄곧 강조하던 2000명이란 숫자를 하루 만에 자율모집으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었던 점을 반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의료계는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대학은 증원 인원 50~100%를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조후현 기자24.04.20 06:09
의협 비대위원장 교체 없다…"주어진 시간까지 소명 다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갈등에 대해 비대위원장 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의료계 내부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8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비대위 운영 방향에 불만을 나타내며 의협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비대위원장 취임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의협 대의원회 의결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규정상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 해산까지 전
조후현 기자24.04.09 16:33
의협 "의료계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숫자 무의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내부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 근거나 규모가 불합리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숫자를 제시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 통일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 내부 통일안이 원점 재논의라고 설명했다.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정부 정책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연구자와 팩터에 따
조후현 기자24.04.09 15:52
尹 "의견 경청" 전공의 "의료 미래 없다" 엇갈린 한줄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만남이 엇갈린 한줄평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전공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설명을 내놓은 반면,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소회를 밝히며 사태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4일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2시간 1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만남이 종료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단 비대위원장은 회
조후현 기자24.04.04 19:05
박단 비대위원장, 4일 윤석열 대통령 만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와 윤석열 대통령 만남이 성사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대전협 대의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만남을 알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만남에 대해 내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대위 내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20일 성명서와 요구안을 통해 밝힌 기조와 달라진 점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 만남 이후에도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 의지로 시작된
조후현 기자24.04.04 13:43
전공의에 응답한 ILO…政 "의견조회" 醫 "개입" 엇갈린 해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전공의들의 긴급개입 요청에 응답했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ILO 'Intervention'에 대해 정부가 '의견조회'라는 해석을 내놓자 의료계는 '개입'을 폄하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29일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을 통해 사직 전공의들과 함께 ILO에 요청한 긴급개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ILO가
조후현 기자24.03.30 06:05
의대정원發 악화일로 걷는 의료파국 사태…해결점 모색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강행으로 시작된 의료파국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점이 모색될지 주목된다.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는 전의교협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나온 자리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의료계에선 준비가 돼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하셨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써 필
이정수 기자24.03.25 06:07
오늘 오후 8시 의협-대전협-전의교협 머리 맞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모여 머리를 맞댄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체는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삼아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단 대전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 서울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선생님들을 만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대정원 확대 논란으로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촉발된 후 3개 단체가 집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평
이정수 기자24.03.20 12:13
전공의 26명, 국제노동기구 긴급 개입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도움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사직 전공의 26명은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전별 변호사를 통해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ILO는 근로자 권리와 일자리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개발·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 제29조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이
조후현 기자24.03.14 11:25
출구 안보이는 의정갈등…醫 "열쇠는 정부 손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의료계 전체는 물론 당사자인 전공의 동의도 얻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습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은 내부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한 발씩 물리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국내외 연구를 통해 1년 뒤 연구 결과를 취합해 증원 여부와 규모를 서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후현 기자24.03.13 06:04
전공의 명령 공시·의협 압수수색…시작된 사법절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최후통첩에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예고한 사법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투쟁 의지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일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사법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전 9시경 자택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자택을 방문, 의료법과 집단행동교사 등 정부가 적용한
조후현 기자24.03.01 17:34
정부 최후통첩에도 빈손 회동…전공의 복귀 없을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전공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3월을 맞이하게 되면서 의료현장 혼란과 의정 갈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전공의와 만나 세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대화에는 개인 자격 전공의만 한자릿수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오신 분들은 전공의 대표는 아니다.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면서 "대전협 간부나 성명서에 이름 올린 분들은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소수만 참석했더라도 대화 내용은 전공의 사회에서 공유되며 전달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봤다. 현장
조후현 기자24.02.29 22:14
역대 전공의 회장 "돌아오려면 가치·제도 보장받아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역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들이 전공의 자유의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전협 회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가게 된다면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지속 개선할 제도적 보완책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제언도 더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은 29일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이란 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명단엔 ▲4기 회장 류효섭 ▲6기 수석대표 서정성 ▲6기 공동대표 최창민 ▲7기 회장 임동권 ▲8기 회장 김대성 ▲9기 회장 이혁 ▲10기 회장 이학승 ▲12기 회장 정
조후현 기자24.02.29 18:33
성대 의대 교수 설문 왜곡…70%는 전공의 공백 지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됐지만, 왜곡됐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500명 내외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던 일부 문항만 공개돼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설문 나머지 문항과 결과를 공개했다. 첫 문항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의대정원 증원 찬성 여부다. 찬성은 55%, 반대는 24.9%였다. 찬성한 경우 증원 규모로는 응
조후현 기자24.02.26 18:17
공공기관·PA간호사 혼선에도…장기전-체계화 기대갖는 정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면서 장기전과 체계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일부 지표에선 불안정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일(21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수술·진료 환자 전원 현황을 점검·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수련병원 등 민간병원에서 국군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전원된 수술·진료 사례와 수치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총
이정수 기자24.02.2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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