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수본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서울고법에 의대정원 증원 자료를 제출한 이후, 의료계가 '해당 자료에 근거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 2월 6일 처음 공개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반
이정수 기자24.05.14 19:01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
조후현 기자24.05.13 17:43
[수첩] 전공의, 자격엔 책임도 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만 3개월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 이탈은 당장 하루만 벌어지더라도 국내 의료체계가 휘청거릴 만큼 큰 문제로 여겨졌지만, 국내 의료체계는 전공의가 떠난 지난 3개월 동안 누군가의 희생과 또 누군가의 고통 속에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을 이토록 매몰차게 의료현장에서 등 돌리게 만들었던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끝끝내 돌고 돌아 이제 사법부 손에 쥐어진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정수 기자24.05.13 05:52
"의대 증원 모순 투성이"…의료계, 사법부 설득에 진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희망을 걸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사법부 설득에 나섰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사 회원과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206명을 탄원인으로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의협은 참고자료를 함께 보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정부 주장부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OECD 단편적 통계자료로 의사수 부족을 설명했으나, 이 같은
조후현 기자24.05.11 05:50
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인력 보강,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김원정 기자24.05.10 12:10
의대 교수 3000여명 사법부에 호소…"의대 증원 멈춰달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2997명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근거 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현실화된다면 의료계 몰락은 불가피하며, 이를 멈출 수 있는 건 사법부 판결밖에 없다는 호소가 담겼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원인 명부에는 299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순서가 뒤바뀐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조후현 기자24.05.09 19:37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김원정 기자24.05.08 05:57
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짜집기 의혹'에 대해 제27차 회의록을 제외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에 대한 작성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지, 27차 회의는 특별히 논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
김원정 기자24.05.07 12:07
전의교협 "회의록 없다던 정부, 녹취록 짜깁기해 억지 만들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의대 교수협의회가 '회의록을 제출하겠다'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짜집기' 의혹을 제기했다.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도 공개할 것을 재촉했다. 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지난 3월 한 언론사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이정수 기자24.05.06 12:09
[진단] '5월 파국' 우려에도 "중단 불가"…의정갈등 도돌이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가 열흘같다. 결정을 대통령이 해 주셔야 한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에 담긴 호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채 5월을 맞게 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라지며 병원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년 의학교육 붕괴와 신규 의사 배출 불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호소했다. 의료계 읍소에도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동결은 불가하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조후현 기자24.04.26 06:09
政 내년도 의대정원 변경 불가…"동결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 후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을 채우기 위한 내년도 2000명 증원은 멈출 수 없고, 중단 후 논의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중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및 내년도 의대 증원 동결에 대
조후현 기자24.04.25 15:12
의정갈등 '예의주시' 세계의사회…임원 한자리 모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내 의정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세계의사회 임원진이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 참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국내외 보건의료 현안이 핵심 세션으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교착 상태에 놓인 의정갈등에 실마리가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율 세계의사회 의장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오는 16일 열리는 '2024 의협 글로벌 포럼(2024 KMA GLOBAL FORUM)'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의사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에
조후현 기자24.04.11 06:03
한국의약평론가회 "필수의료 확충부터 시행해야"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발 의료 현장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의료계와 정부 대화를 촉구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목표는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란 숫자에 매몰될 게 아니라 필수의료 확충방안부터 수립한 뒤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시각이다. 의약평론가회는 정부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의료계 지도부엔 정부와 대화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의약평론가회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의약평론가 입장
조후현 기자24.04.03 18:02
복지부, 서울지역 첫 '치매안심병원' 지정…전국 18개소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이정수 기자24.03.07 14:05
병원계, "정부 의대 증원 계획 발표로 큰 혼란에 빠졌다"
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는 6일 오전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아시안라이브에서 제8차 홍보위원회를 열고, 최근 의료현안 의견 공유 및 언론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지 '병원' 발행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초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따른 병원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정부의 의대 증원계획 발표 내용에 병원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는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공백으로 병상 가동
최봉선 기자24.03.06 20:17
강원대병원, 2024년도 공공임상교수 4명 채용 시작
강원대병원은 지난달 29일부터 2024년도 공공임상교수 채용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국립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우수한 의사인력 연계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 사업과도 연계해 지방 의료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공임상교수 채용 규모는 총 4명으로, 강릉의료원 응급의학과 1명, 속초의료원 신경과 1명, 삼척의료원 호흡기내과 1명, 영월의료원 신경외과 1명이고,
이정수 기자24.03.04 16:44
40개 의대 "정부 향한 학생 요구 정당…2000명 철회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학생 요구는 정당하다면서 지지하기도 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19일 오후 4시 서울의대 교육관 115호에서 열린 KAMC 기자회견에 나와 성명서를 낭독했다. 신찬수 이사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이정수 기자24.02.19 16:31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소방청, 질병청, 방통위, 공정위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관계부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middo
이정수 기자24.02.19 13:16
[초점] 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매 순간 의료계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정책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공개토론까지 언급하면서 2000명 확대 결정이 근거를 갖춘 정책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복지부 행보는 8일부터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이후로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를 통해 2000명 결정 근거를 추가로 공개해오고 있다. 2000명이라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처음 공개된 지난 6일에는, '현재 의사인력 1만500
이정수 기자24.02.16 06:07
의료계 투쟁 가시화…2000명 철회 전 협상 여지 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투쟁을 앞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철회 전 협상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합리적 논의 과정이 없었던 데다, 2000명 증원이란 규모도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란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가 제대로 된 근거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차례도
조후현 기자24.02.15 06:09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리가켐바이오, 1Q 매출로 ADC 기술력 입증…본격 성장 시동
2
ADC 엔허투, HER2 저발현서도 국내 적응증 확대 '초읽기'
3
전공의 지원 앞장선 인천시醫, 젊은의사 유입 '청신호'
4
의대정원 법정공방 형사고발로…"소송·재판 방해"
5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올해 협상도 난항 불가피"
6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단독대표 체제로…송영숙 대표 직위 해임
7
"간암 치료서 임핀지-이뮤도 병용, 장기생존 희망 제시"
8
보령, 올해도 LBA 전략 기반 승승장구…성장세 장기화 주목
9
엠아이텍, '유럽시장 매출 회복'에 1Q 호실적
10
의정갈등으로 한국 의료 민낯 드러나…의료계, 자성 촉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최근 6개월 간의 기사목록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전체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