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
김원정 기자24.05.08 16:28
중대본 "의료공백 확대 우려 적어…주1회 휴진 중대사안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교수 사직·이탈, 주1회 휴진 등이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공백 확대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요 병원 교수 사직과 이탈, 주 1회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 확대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대교수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이정수 기자24.04.24 11:58
중대본 "전공의 수련은 기간 정함 없는 계약…사직 제한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 정부가 사직서 효력에 대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주목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효력에 대해 언급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24.03.15 11:49
중대본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유감…살아있는 양심 믿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이정수 기자24.03.12 11:45
인턴 떠나면 어쩌나…이번엔 '계약 포기 금지' 명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계약·재계약 포기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달 말 레지던트 계약을 앞둔 인턴이나 재계약을 앞둔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포기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로 인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집단 진료 중단에 참여하지
조후현 기자24.02.27 12:20
일주일 만에 멈춰선 전공의 사직 행렬…의료현장은 안정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20일 본격화됐던 전공의 사직서 제출 행렬이 일주일여 만에 멈췄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비율도 늘지 않았다. 전공의가 없는 의료현장은 현재까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26일 19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제외된 1개 병원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80.5%보다 0.1%p(포인트) 늘어난 수준으
이정수 기자24.02.27 11:53
강경대응도 못 막은 전공의 집단사직…20일부 의료대란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 강경대응도 끝내 전국 전공의 집단사직을 막지 못했다. 20일(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주 중 의료대란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권 내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SNS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다. 당시 박단 회장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수 기자24.02.20 06:09
19일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발령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9일(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발령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강경 대응 방침이 이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
이정수 기자24.02.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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