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등 188개소 적발 및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했으며,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 5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3000만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뤄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결과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을 포함해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게시물 221건을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관심을 두는 키 성장 관련 제품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키 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등이 위반 내용에 포함됐다. 아울러

심평원,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237개 일제 정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

임상 자료 보호 명문화…희귀약·신약 R&D 활성화 기반 마련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연구개발(R&D) 관련 지식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R&D를 독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에 따라 희귀의약품, 신약 등 임상 시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다.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은 4일 식약처 출입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를 설명하며, "희귀의약품 임상 시험 자료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는 후발 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의약품 재심사 기간에 기존 품목 임상 시험 자

복지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을 최종 선정했다. 동 펀드는 정부 등 공공출자금 400억원, 민간 출자금 320억원을 확보해 선정과 동시에 우선 결성을 추진해 투자를 조기 개시한다. 향후 2025년 5월까지 민간 출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10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수련병원 의무 고지 필요성 제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해 수련병원 의무 고지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공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제돼야 법·제도적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수련생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의료사고와 분쟁에 노출되는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공의가 연루된 의료 분쟁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고, 전공의들은 이를 개인적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국시원, 상시 고객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고객 소통 강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질 향상 및 고객 시험 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해왔던 2024년 국시원 상시 고객 소통 채널 운영 결과를 4일 국시원 누리집에 안내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시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시험 서비스를 각 단계별로 이용한 후 상시 고객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의견을 수집해 운영해 왔다. 소통 공간 주요 설문 내용은 ▲고객 응시 직종 ▲국시원 시험 서비스의 만족도 ▲국시원에 전하고 싶은 말 등 총 3가지 항목이다. 소통 공간에는 총 2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3억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

바의연,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불기소 원칙…제도 개편 촉구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 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제' 도입과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는 불기소 원칙으로 법적·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의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올바른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의연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들을 분석해본 결과, 정부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의에 의하지 않는 의료사고는

보산진,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소요 비용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분야는 글로벌 신약개발 기획, 임상, 인허가, 투자 및 라이센싱, 법인설립 및 기타 제조, 위탁생산 등 관련 컨설팅으로, 각 과제당 최대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보산진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8일 제15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25년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분한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 각 지도전문의가 수행해야할 역할, 수련병원에서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기관 협력

다기관 협력수련, 올해 上 시행 주목…政, 의원급 참여엔 신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인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하게 될지는 논의사항으로 남아있다.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기본 운영모형과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한 것은 아니지만, 복귀했을 때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전공의 수를 고려해서 조금씩 진행해나가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

질병청, 제9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국제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9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 제4조에 따라 매년 2월 마지막 날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국제심포지엄으로 구성됐으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환우·가족, 환자단체, 희귀질환 유공자 및 전문 의료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 개최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2건(중위험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부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재심의 결정된 임상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고자, 환자 본인으로부터 얻은 침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ATORM-S)'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오가노이드(ATORM-S)는 장기유사체 또는 미니 장기로도 불리며 줄기세포나 장기 기원세포에서 분리한 세포를 3차원 배양해 만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한 설치·운영 지원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등이 논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의-한 협진 시범사업', 의료비 절감 효과에도 제도화는 난항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추진한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2024년 말 종료됐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직역 간의 갈등이 협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료와 한의학의 협력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1단계(2016~2017년)에서는 동일 질환으로 같은 날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받을 경우 후행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후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치며 협진 수가가 신설되

의대 정원 반발로 인한 여파‥의료 인력 부족 '도미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병원까지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진료 차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상당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업무를 이탈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응급환자 수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진료과의 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반면 남아 있는 인력은 1년 넘게 이어진

건보공단, 우간다 보건부 방문단에 K-건강보험 운영 경험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6일 우간다 보건부와 암 연구소 방문단을 대상으로 단일 보험자로서 공단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양 국가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했다. 우간다 정부는 현재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목표로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우간다 정부는 금번 공단 방문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의 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발전 과정과 우간다의 보건의료 주요 이슈에 맞춘 실무 경험 등을

의정갈등 해법 제각각…의협 내부도 컨센서스 필요성 '고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가 협상 영역에 들어서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의료계 내부 컨센서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사태 해결을 바라는 사직 전공의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 6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 부칙엔 수급추계를 거쳐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 총장이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의사 수로 의료격차 해소 불가…의정 논의로 대안 마련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의사 인력 수급 계획보다는 의료 공급자 및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의료정책포럼-의사 인력 수급 전망'에 참석한 연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의 연계성'을 발제로, 지역별 의사공급 및 수요 추계 연구에 대해 언급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사 공급 및 수요 격차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