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5년 반복된 인수위 부재…선거전 '인수위 제도화' 필요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즉시 대통령실에 '(가칭)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되는 대로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도적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상적인 임기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시점에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7일 '이슈와 논점-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논의와 개선과제

식약처, 어르신·다문화가정 위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이달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운영(약 70회)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정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식의약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며 주요 초고령 지역 내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올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식의약 안전교육을 추가했다. 초고령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

복지부, 16일부터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김남희 의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공식 선임돼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선임을 통해 김남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특히 보건복지 및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정책 설계를 맡아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오늘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운영체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또한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m

지역 환자 유출에 4조6천억 손실‥"국립대병원 재정립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사 인력난, 필수의료 붕괴, 전공의 집단 이탈까지 겹치며 지역의료는 구조적 붕괴 상태에 다가서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진료 과목이 사라지고 환자들은 몇 시간 거리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환자 유출이 단순한 '진료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순비용은 최대 4조 6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

식약처,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표준화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 표준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16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체 장기 구조와 기능을 유사하게 만든 3차원 세포집합체다. 표준화 추진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화를 위해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오가노이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표준 개발의 전략 방향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간(肝), 장(腸) 오가노이드 품질평가 및 일반 공통

식약처,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상 거짓·과대광고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 적정성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광고를 점검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그간 '이온수를 마시면 각종 암, 아토피가 치료된다' 등 의료기기 성능 및 효능&mid

식약처, 韓·아세안 간 GMP 규제조화 위한 자리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 시대 GMP 평가의 새로운 기준: 한-아세안 대응 방안'을 주제로 아세안(ASEAN) 규제당국자와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콘퍼런스'를 16일 SKY31 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이뤄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가리킨다. 식약처는 올해 11회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를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GMP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GMP 상호신뢰 체계를

식약처, 아태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8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교육'을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는 규제기관 담당자는 8개국(라오스·말레이시아·몽골·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규제기관 공무원 13명이다. 아울러 교육 장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다. 식약처는 2011년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및 평가분야 WHO 협력센터로 지정돼 2015

[수첩]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말이 아닌 재정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난 윤석열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걱정 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 이것이 의료개혁을 하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의료 격차 해소를 담고 있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줄이지는 못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집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 의료 격차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다. 인구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의료 수요 자체가 감소하면서 병원 등

국민추천제 오늘 마감…복지부 장관 인선에 '기대와 우려' 교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이 직접 주요 고위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추천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풀어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주목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 유력 후보들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추천제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추천제 첫날에만 1만1324건이 접수됐으며 법무부 장관에 이어 복지부 장관 추천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져 복지부 장관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신임 장관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은

의대교수협 "의료 붕괴 막을 인물, 장관으로 임명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전공의 수련 포기, 의대생 유급 사태 등으로 의학교육과 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중지시키고 재생시킬 수 있는 인물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며 "의대정원 강행으로 무너진 의료교육의 기반을 회복하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교수협은 장관 후보자의 자격 조건으로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의 위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식약처,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부담 낮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의약품 품목갱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품목갱신 신청시 요구되는 '충분한 사용경험 입증'에 대한 요건의 세부 사항을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안내했다. 13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의약품 품목갱신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한 외국의 사용현황 또는 임상문헌·논문 등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품목갱신 방안 안내'에 따르면 국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등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판매현황, 약제급여 청구내역, 약전등재 내용 등 그간 사용 경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질병청,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13일 해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의사환자(ILI) 분율이 3주 연속 유행기준('24-'25절기 8.6명)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이뤄진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는 이번 동절기에 높은 정점('25년 1주 99.8명)을 보인 후 감소세에서, 봄철 2차 정점('25년 15주차 21.6명)을 보인 후 재차 감소했으며,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도 '

질병청, 빵류 섭취 관련 집단발생 추가 확인

질병관리청은 최근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유증상자 208명)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집단발생은 5월 충북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발생된 것으로 인지됐으며,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신고된 집단발생 사례 중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사례2건(세종시와 전북 부안군)을 발견했다. 그 외, 해당 제품이 납품된 시설에 대해 추가 유증상자 발생여부를

기술 발전에 발맞추는 식약처…"심사에 AI 활용"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규제과학 분야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FDA가 '엘사'(Elsa)라고 하는 시스템을 심사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엘사는 FDA가 직원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가리킨다. 이어 강 원장은 "

민주당, 필수의료 인력부족·응급실뺑뺑이 해소 의지 피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민주당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문제와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해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응급실 수용거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접근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현실적인 인력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유출되고 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6차 약평위‥'젬퍼리'·'엔스프링' 사용범위 확대 인정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젬퍼리주(도스탈리맙)'와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의 사용범위 확대가 모두 적정하다고 평가받았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GSK는 새로 진단된 dMMR/MSI-H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에 대해 젬퍼리의 급여범위 확대를 신청했다. 젬퍼리의 RUBY연구는 자궁내막암에서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입증한 중요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젬퍼리와 백금 기반 화학요법(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은 전체 진행성·재발성 자궁내막암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 만성질환 조사감시 협력센터' 지정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만성질환 조사감시 및 빅데이터 활용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1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는 국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분야별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이번 협력센터는 만성질환 조시감시 분야에서 국내 첫 번째 지정이며, 질병관리청은 ▲항생제내성분야('21.3월) ▲팬데믹 대비·대응 분야('24.9월) 등에 이어 세 번째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국가건강조사를 통해 과학적 근거기반의 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지정은 그간 축적

이수진 의원, HPV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