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4.11 10:5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5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개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을 이달부터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내용과 현장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환자안전 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팀이 직접 방문해, 환자안전사고 분석, 예방 대책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근본원인분석(RCA) 기법을 포함한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함께 실시해 기관의 자체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현장지원 종료 후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4.11 06:00
의료개혁·의대정원, 민주당 복안은 '재논의·사관학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기존 의료개혁은 재논의를,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방식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민주당 보건의료정책 복안을 설명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정책위 대선 공약 TF 총괄팀장을 맡고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보건의료 분야 슬로건이자 방향성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세부적으로는 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능·역할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4.11 05:58
"원하는 건 의료 정상화"‥의학계, 정권 공백기 속 정부 결단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학계가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의료 정상화'다.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정국. 정권 교체를 기다리기보다,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료의 흐름을 다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의학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10일 열린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 미디어포럼에서도 진료·교육·연구 전반에 위기가 닥쳤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전공의 사직으로 대학병원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고, 의학 연구는 위축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교육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의약정책
메디파나 기자
25.04.11 05:53
[기고] 국가 폐암검진 대상 분류 세분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폐암 검진 대상자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연령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으로 정의된다. 이는 미국의 국가 폐암 검진 연구(National Lung Cancer Screening Trial, NLST) 기준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NLST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성인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LDCT)를 통한 폐암 조기 검진의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평균적으로 20세에 흡연을 시작하여 55세까지 하루 한 갑씩 흡연할 경우 35갑년에 이르는 것으로, 고위험군의 기준에 포함된다. 하지만 모든 흡연자가 동일한 위험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55세에 이미 40갑년 이상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4.10 14:25
의정 갈등 1년‥정원 논쟁에 가려진 의학교육·연구의 붕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 한국 의학계가 진료, 교육, 연구 전 분야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이후, 급증한 의대생 교육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 미디어포럼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현 상황을 "의학교육과 연구의 마비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교육은 멈췄고, 연구는 교수 개인에게 떠넘겨진 상태"라며, 의정 갈등의 여파가 단순한 진료 차질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4.10 14:11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전문의 부족, 해결 방안 필요
최근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시가 1조 원가량의 코카인 2톤이 밀반입되는 등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9일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 보호 기관인 국립부곡병원을 찾아 마약류 치료 보호 기관 현황을 살피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국립부곡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립병원 중 유일하게 '약물중독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최전선에 있다. 서 의원은 병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이태경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4.10 13:10
의정 갈등 1년…상급종병 의사 34.8% 급감, 병·의원은 오히려 늘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가 30% 이상 줄고, 진료비까지 감소한 반면 동네 병·의원은 의사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 같은 분석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미디어포럼에서 공개됐다. 의학한림원 박은철 부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기반으로 의료인력 변화 현황을 발표했다. 박 부원장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수는 2023년 2월 2만3346명에서 2024년 1만5232명으로 34.8% 줄었다. 종합병원도 2만2401명에서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4.10 11:56
의료취약지 공보의 부족 '비상'…예산·공공의료 근본대책 시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선발 인원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의 공보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니어 의사 활용,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와 의료노동자단체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예산 지원과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지자체, 병무청 등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은 총 250명으로 지난해 642명과 비교해 38.9%에 그쳤다. 신규 공보의 선발도 줄어든 상황에서 전역하는 공보의들이 많아 의료취약지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 공보의 부족은 불가피해졌다. 전남지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4.10 11:50
전공의 수련개선법 두 갈래…"수련시간보다 질이 먼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두 건의 법안은 전공의의 수련 질 향상과 근로자로서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수련시간 단축보다는 수련의 질 개선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올해 들어 발의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김윤 의원안(1월 7일 발의)과 서명옥 의원안(3월 10일 발의) 두 가지다. 김윤 의원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의 질적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증 환자 위주 임상경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4.10 10:51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일 제9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4.10 10:03
보산진, 내달 7~9일 '바이오코리아 2025' 개최…올해 20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5'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바이오 코리아(BIO KOREA)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헬스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이번 행사는 코엑스 전시장 3층 C홀, 2층 더플라츠(The Platz), 3,4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며, 비즈니스 파트너링, 인베스트 페어, 전시, 컨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올해 바이오코리아는 '혁신과 협업,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4.10 09:26
식약처,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GMP 자율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워크숍'을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오는 24일 개최한다. 지난해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워크숍에서는 ▲의약외품 GMP 평가 보완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제조기록서 작성에 관한 이론·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며, 동일 품목군 업체간 토론이 가능하도록 팀을 구성하여 실습을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조사에서 생리용품 등 GMP 도입 사례, GMP 공정밸리데이션에 관한 교육 만족도가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4.10 06:00
식약처, 법원·업계 의견 경청…GMP 적합판정 취소제 개선 고민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법원과 제약업계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을 것이다. 마음이 가볍지 않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 식약처가 운신할 폭이 작은데, 업계가 생각하는 걸 구체화해야 하고 그것을 법으로 개선할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는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이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의견이다. 그는 최근 진행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제도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과장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가 5개인데, 1개 회사는 처음부터 처분을 수용했고 4개 회사는 소송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4.10 06:00
[수첩] '지역필수의사제' 보완한다면…MZ세대 마음도 옮길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 실정에 맞춰 근무지 의료기관을 정하고, 정착 지원금과 숙소 제공, 연수 지원 등 다양한 정주 여건 마련에도 나섰다.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다. 특히 젊은 의사들, 이른바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제도의 설계가 아직 충분치 않아 보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허정식 원장겸 제주의대 교수는 최근 개최된 의료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4.10 05:58
GMP 적합판정 연장 시 '비대면' 평가…완제약 업체 책임 강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 연장 평가에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P 위험도가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영상 등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제조기업 평가 및 관리에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책임이 강화된다. 원료의약품 제조회사 실사를 GMP 증명서로 대체하는 대신 완제의약품 제조기업 점검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유빈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9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의약품 제조업체 약사 감시'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그가 이번 설명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4.10 05:56
대권 주자, 尹 의료개혁과 손절…의료계 "관건은 정부 개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의료개혁이 핵심 동력을 잃은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도 윤석열표 의료개혁과는 '손절'을 시사하고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선 기존 의료개혁 중단이나 원점재논의 기대까지 나오지만, 경선을 위한 일시적 메시지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관건은 대선 주자 메시지가 아닌 정부 개각이란 시각이다.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친윤으로 평가되는 김 전 장관이지만 의료개혁에 대해선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4.10 05:55
'역할'만 강조되는 중소병원…여건에 맞는 성과보상 설계돼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중소병원은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능 강화를 예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중소병원에 필수의료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하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과 재정 지원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단순한 예산 투입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중소병원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4.09 17:14
전국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격, 심평원에서 손쉽게 검색
최근 환절기에 폐렴 예방을 위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병원 방문 전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폐렴 증상이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3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에 따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 원인 중 3위(인구 10만 명당 57.5명)를 차지하며, 10년 전(2013년, 21.4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렴 발병 시기는 12월에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4월, 5월 순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4.09 16:48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통계가 수록됐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672건이며, 지난해는 2089건으로, 전년 2147건 대비 2.7%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6.6%였으며,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4.09 16:27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 업계와 美 상호관세 부과 대응 논의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에서 '의료기기·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와 관련해 마련됐다. 미국 현지시간 2일 오후에 발표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국가별 차등관세를 발표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9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료기기·화장품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관세 대응 정보 공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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