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에 무너진 필수의료‥'상시 수가조정'으로 해법 찾을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수가와 높은 위험도로 인해 의료인력 충원이 어렵고,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운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꼽힌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행위량 중심으로 보상하는 구조여서 의료 서비스의 질, 재수술 방지 노력, 대기시간 단축 노력 등 의료 행위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의 개편 주기가 평균 8년으로 길고 절차가 경직돼 있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건강보험심

4차 약평위, '렉비오' 조건부 인정-'빌베이' 재심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인클리시란나트륨)'는 조건부 인정을, '빌베이캡슐(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PCSK9 저해제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에 급여를 신청했다. 렉비오는 LDL-C을 낮추는 최초의 짧은간섭 RNA(siRNA) 치료제다. LDL-C를 제거하는 수용체인 PCSK9 단백질을 RNA 간섭으로 차단해 LDL-C를 낮추는 기전을 가진다. 이 약물의 가장 큰 장점은 투

복지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센터 공모 추진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

식약처, 지방식약청과 의료기기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거·검사를 실시해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해 체온계, 보청기, 개인용온열기 등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은 전국 각 지역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된다. 12개 소비자회원단체는 한국YMCA연합회, 한국부인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사)

설명 없이 끊긴 지원…크론병 특수조제분유 '조용한 축소'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크론병을 앓는 환아 보호자들이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특수조제분유의 지원이 최대 1년까지만 제공된다는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갑작스럽게 받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991년부터 희귀난치성 소화기계 질환을 앓는 19세 미만 아동에게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해 왔다. 크론병 환아들은 장기적인 염증으로 인해 소화와 영양 흡수가 어려워 특수조제분유 지원이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크론병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산정특례 V130)으로, 환아들은 영유아기나 학령기 초기부터 진단받아 지속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중증 환아들은 자가

'상담도 진료다'‥심평원, 아동 심층상담 수가 개선 착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저출산 해법을 '돌봄의 의료화'에서 찾기 시작했지만, 진료 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발달 상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까지 의료 현장에서 덜어주자는 취지의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기대와 달리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낮은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은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성장·발달, 인지능력, 소아비만, 만성질환 등에 대해 보호자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박민수 차관 "의사 되고자 했던 마음 되새기며 수업 참여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의대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 수업 거부 상황을 언급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9개 의과대학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 다행히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각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복지부 "상종 구조전환, 보완지표 적용…진료역량 유지 목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특정 과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척추 재수술 등 다수의 고난도 수술이 경증으로 분류된 정형외과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며, 병원 내에서도 중증질환군 비중이 작은 정형외과 대상 인적·물적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응급의료 맡는 외과계 병원 힘 실린다…이유있는 政 시범사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시범사업이 지역 외과를 활용해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국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에 대해 수가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4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6명 가운데 247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만 반대 의사를 남겼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의료계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환자 단체 우려에도 위원회 과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2025 Young BD 워크숍' 개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 Young BD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사업개발(Business Development, BD)은 국내외 시장 분석, 후보물질 도입, 기술 이전, 전략적 제휴,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 인력이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BD 인력 양성을 위해 선행사업단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서 2018년 시작한 사업개발 워크숍은 이후 국가신약개발사업단으로 이어져 매년 꾸준히 개최되고 있

외국인 환자 유치 100만 시대 도래…아시아 의료관광 중심化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 100만명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2023년 61만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연평균 23.5%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 지난해에는 117만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명에 이르게 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외국인

"지속할까, 멈출까"‥'시범사업' 평가에 '의료 질' 기준 생긴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은 사업별로 지표와 평가 방식이 달라,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거나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을 '의료 질'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시범사업 의료 질 기반 효과성 평가 방안 위탁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사업의 지속·확대&midd

[부음] 안병정 일간보사 의학신문 편집주간 빙모상

일간보사 의학신문 안병정 편집주간 빙모 정법진씨가 2일 향년 96세 나이로 별세했다.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 4월 4일 오전 7시 ▲장지 : 자하연 일산 ▲연락처 : 010-5243-1790

[포토] 심평원, 북(鼓) 치고 다짐! 청렴 1등급 어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김인성 상임감사가 직접 전국의 12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청렴 실천 서약식과 교육, 퀴즈대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회에서는 김인성 상임감사가 각 지역 본부장과 함께 청렴 실천 서약식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우수기관 포상으로 지급된 북(鼓)을 울리는 행사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청렴교육에서는 "청렴은 맡은 바 역할에 성실히 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김인성 상임감사의 철학이 전달됐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곧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는 길임을 일

식약처, 한약 산업계 발전 로드맵 마련 착수…7월 윤곽 나온다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가 한약 산업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 한약재 제조업체 GMP 적합판정 확인, 한약제제 필름코팅정 동등성 재평가에 공들이고 있다. 한약재 등 천연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작업도 한약정책과가 신경 쓰는 업무로 꼽힌다. 1일 윤태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장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올해 한약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소개했다. 특히 그는 '한약 산업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한약 산업계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올해 7월까지 로드맵 초안을 만들 것"이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내년 국가암검진 본사업 전환 청신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장내시경 검사'가 6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국가암검진 본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현재 대장암 국가검진의 1차 검사로 시행되는 분변잠혈검사보다 정확도가 높고, 이를 수행할 전문 의료진도 충분히 확보돼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건강검진 인식 제고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대한검진의학회 박창영 회장은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첫 패널로 참여한 대한검진의학회 박창영 회장은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2019년도부터 일산, 파주, 김포 세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심평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 결과 '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 ▲접수신속도 ▲이송신속도 ▲담당자 안내율 ▲민원만족도 ▲미처리 민원 유무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에 따라 3개의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정된다. * A유형(1천 건 이상), B유형(2백 건 이상), C유형(80건 이상)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에서 A유형 내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민원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 대비 높은 수준이고

복지부-서울시, 의료 스타트업 지원 '공동연구 프로젝트' 공고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2일부터 서울 내 바이오 스타트업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43개 병원을 의미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과제에 맞게 가공해 참여기업에 제공한다. 참여 기업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올해도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창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