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병협 참여 중단, 매우 안타까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병원협회에서 밝힌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공지를 통해 "오늘 대한병원협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2025년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 방안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을 보고했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질병청,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4~'28)' 수립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 수급 불안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체계적인 백신 비축을 추진하기 위해 '백신 비축 중장기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상황을 돌아보고 비축 확대와 비축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수립됐다. 그간 예방접종 사업에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시를 대비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나, 낮은 비축률(30% 미만), 적은 비축 품목(4품목), 비축 우선순위 부재 등으로 국내 백신 부족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가예방접종백신 24개 품목 중 비축이 적은 4

조규홍 장관 "계엄 위법·위헌…'처단' 포고령 동의 못해"

[메다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에 대해 위법·위헌하다는 데 동의했다. 의료계를 겨냥한 '처단' 포고령도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비상계엄 관련 국회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5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포고령 제5항에 따르면 이탈한 전공의가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체 48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할 의사가 몇 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의사가 없애야 할 처치 대상이나 치워야 할

심평원, 청렴 축제 '청렴 퀴즈 왕중왕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4일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축제 '청렴 심평퀴즈 왕중왕전, 2024 파이널'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일방향 소통의 교육방식을 넘어, 쌍방향 소통으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특히 체험형(gamification)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와 몰입도를 높이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청렴 심평퀴즈 왕중왕전은 올해 개최된 '도전! 청렴골든벨'과 모바일 일일 OX 퀴즈 '청렴 챌린지'의 우승자들, 그리고 흥미를 더할 와일드카드 등 총 8명의 도전자가 자웅을 겨뤘다. 이날 대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ESG경영 전략과 2023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2021년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올해로 세 번째 발간을 맞이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들의 더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다양한 ESG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으며, 국제 기준(GRI Standards 2021, UN SDGs 등)에 따라 작성했다. 또한, 제3자 검증으로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공단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분야에서 추진한 주요 성

계엄 후폭풍…보건의료 분야 소위·토론회 일정 줄줄이 취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후 약 6시간만에 계엄사태는 해제됐지만 후폭풍으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늘(5일) 예정이었던 오유경 처장 주최 간담회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출입기자단에 전했다. 같은날 진행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 주최 '필수의료거점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공공성 강화방안 국회토론회' 역시 취소됐다. 4일 진행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도 취소됐다. 복지위는 이번 법안소위를 통해 응급의료, 정신건강,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과 관련한 19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존재…政, 관련 기준 확대 공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늘면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자 업무량에 관한 분석 연구를 통해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우 입장에서 제언하는 내용과 맥이 닿는다. 윤정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조제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자 현황과 문제점을 짚으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병원약사회 환자 안전·질 향상 이사를 맡고 있는 윤 팀장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자 배치 기준이 의료용 마약류 처

고가약 사전심사제 지속 개선…aHUS 사후심사 의견수렴 추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고가약 증가로 사전심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사전심사제도 선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치료제에 대한 사후심사로의 전환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위원회심사실·심사기준실은 3일 진행된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심사실 김민선 실장은 "사전심사제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고가약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장기간 운영하던 항목은 사후 심사로 전환하고, 새로 등재된 고가약은 신속히

복지부, 4~5일 부산서 'MEDI-AI GROUND 2024'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부산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 교류 및 확산을 위한 'MEDI-AI GROUND 2024'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참여 5개 사업단의 핵심성과 및 우수 사례 발표 ▲의료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제이엘케이 선우준 이사) 기조강연 ▲2025년'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신규 사업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2024 의료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우수 결과물을 발표하고 수상자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4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제13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급성심장정지에 따른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조사 결과를 연 2회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586건(인구 10만 명당 65.7명) 발생했다. 여자(35.4%)보다 남자(64.5%)에서

의료계·야당,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 들끓어…자진 퇴진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의료계가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을 두고 분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야당 역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4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반민주적,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포고령 제1호 5항은 모든 직업을 가진 국민 가운데 전공의를 특정하

식약처,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4일 개최한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 제언을 청취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올해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

RSV 감염증, 6세 미만 영유아 중심 입원환자 증가세

질병관리청은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4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개소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10.27.~11.23.) 631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 멈추지 않을 것…국민안전 최우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에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규제혁신 성과를 짚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낡은 규제를 새롭고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수 식약처장으로 등극한 오유경 처장은 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업무계획을 세울 때, 규제혁신 4.0 추진을 염두하고 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혁신은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안전 울타리를 좀 더 새롭고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매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혁신을 내재화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자고 식약처 직원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서울의대 비대위 "사직 의료인, 계엄 포고령과 무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사직 의료인은 무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부는 3일 23시 기준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 포고령 5항에는 의료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비대위는 사직 의료인은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사직 의료인의 경우 과거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돼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는 시

[속보] 비상계엄령 선포…전공의 48시간 내 미 복귀 시 체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는 3일 23시를 기해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 이 중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공정위, 셀트리온 사익편취 행위 제재…과징금 부과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 통계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 25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에 도입해 매년 1세 이상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만성질환 최근 10년 간(2014~2023년) 성인(19세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큰 변화가 없고,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전환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된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