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일반약 재분류 필요성↑…이해관계자 논의 주목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학계를 비롯해 정부, 약업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당 이슈를 주제로 논의했다. 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며, 전문·일반약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해외 직구 의약품에 관한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 외국에선 일반약으로 분류돼 쉽게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선 전문약으로 분류해,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복지부, 영국 보건사회복지부와 '제1차 한·영 보건대화' 개최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영국 보건 사회복지부와 제1차 한·영 보건대화(Health Dialogue)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보건대화는 공동연구, 연구자 교류 등을 통해 보건의료 파트너로서 협력을 공고히 해온 양국이 작년 8월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한국 측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참여하고, 영국 측은 크리스 월마드(Chris Wormald) 보건사회복지부 사무차관, 루시 채플(Lucy Chappell) 과학고문 등 고위급 인사가 보건대화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업무협약 체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2일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통해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기기 관련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정보 공유를 통해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기준 정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 등의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해

의료법·약사법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일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다.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

심평원, 2024 한국감사인대회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평원)은 28일부터 양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은 조직 내 윤리경영 인식 제고 노력,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내외 노력 등 책임·윤리경영을 실천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심평원은 '청렴은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Gamification) 교육 등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상반기부터 진행된 '도전 청렴골든벨'과 '1일 1퀴즈, 청렴챌린지'를 통해 선발된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지역사회공헌 인정 최고등급 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애련, 이하 경기남부본부)는 2일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 등급(Level 5)을 달성하고, 4년 연속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이는 심평원의 보건의료 본업을 연계한 ESG 활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의 질적 성장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경기남부본부는 보건의료 지식과 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ESG 활동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취약계층 나눔 활동,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김애련 본부장은 "보건의료 본업을 활용한 ESG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L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4년 연속'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기관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십시일반 모금한 기금을 활용해 임직원 봉사단과 함께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대표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키

여의정협의체, 끝내 중단…2025년 의대정원 합의점 못 찾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KAMC)가 참여했던 여의정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중단됐다. 쟁점이 됐던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로 확인된다. 의료계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오후 여야의정 협의체 여당 대표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 쪽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는 입시가 상

복지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중에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적기 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다.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

이르면 來 20일 제약사 지출보고서 대중에 공개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달 20일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 지출보고서 공개가 예정돼있는데, 빨라야 12월 20일이 될 것 같다"며 "공개된 후에도 내용 정정은 가능하지만, 처음에 공개되는 내용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지출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 지출보고서 공개를 예정한 바 있다. 그간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에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를 기록해서 보관하고 그 내용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해왔으며, 약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국회, 응급실 수용거부 정당사유 검토 착수…현장 해법 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응급실 수용거부 '정당한 사유'를 정의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나선다. 배후진료 불가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 철퇴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응급의료 현장이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19건을 심사한다. 이번 소위에는 지난달 논의하지 못한 법안이 상정됐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상에 대해 고의나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교육부, '의대국' 신설 추진…의학계, '압박·관리 강화'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칭) '의대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학계는 이 조치가 자율적인 교육환경 지원보다는 관리와 압박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29일 교육부와 아시아경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의대를 전담하는 가칭 '의대국'이 내년 1월 1일부로 신설된다. 이 국은 복귀하는 의대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시설 및 교원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만들어졌던 '의대 현안 대응 TF(태스크 포스)'는 '의대 집단행동 대응 TF'로 명칭을 변경해 신설되는 의대국으로

심평원·건보공단,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20년째 공동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5만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1%를 차지한다. 이 중 직장가입자는 3637만 명(건강보험 인구의 70.7%)이며, 지역가입자는 1509만명(건강보험 인구의 29.3%)이다. 2023년 말 요양기관 수는 10만1762개소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70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이 제한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처방 제한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 다만 현

국가필수의약품 17개 품목 신규 지정…전체 473개로 늘어

의약품 17개 품목(성분·제형)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56개에서 473개로 늘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가리킨다. 신규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붙임)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고환암을 비롯해 방광암 등에 사용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 '클로파라빈주

건보공단, 2년 연속 감사 선진화 선도 기관으로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김동완)은 28일과 29일 양일 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한국감사협회 주관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전략혁신 부문 최우수기관상, 사회적가치실현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사협회는 1977년 4월 창립해 1987년 6월 세계내부감사인협회(ⅡA) 한국지부로 승인됐으며, 2005년 3월 감사원 소관 사단법인 감사협회로 출범, 2005.12월 한국국가협회(ⅡA Korea)로 승격됐다. 한국감사협회는 매년 한국감사인대회를 개최해 내부감사를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감사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내부감사 시대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대회를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정보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개 국내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CDMO) 정보를 오늘(29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같은 날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문화 추세로 최근 제조전문업체에 위탁해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2014년부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지원과 산업 혁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 CDMO 기업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위탁할 수 있는 CDMO 기업의 GMP 적합판정서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정보는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국내 보건산업 3분기 수출액 63억 달러…전년 동기比 22.5%↑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품 수출 확대로 우리나라 3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유럽 국가 중심으로 국산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수요 증대가 이어진 덕분이다. 이에 보건산업은 자동차부품과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국내 주요 수출 품목 순위에서 2계단 오른 7위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9일 올해 3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22.5% 증가한 6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한 23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과 백신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재택의료, 갈길 멀어…의사 인건비 부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대응한 장기요양 및 통합 돌봄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힘을 싣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장기요양 관련 사업들이 주춤한 걸림돌로 의사 인건비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전날 진행된 '공단 출입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기요양 분야에서 재택 의료나, 아동 지원 등을 좀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재택의료가 제대로 되려면 방문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소위 말하는 왕진 한번 가는데 상당한 비용을 책정해

정기석 공단 이사장 "재정 안정적…입원·검사·검진 개선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지출과 누수로 인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8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재정의 경우, 공단이 생긴 이래 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올해, 내년에도 계속 동결이다"라며 "현재까지 재정 운용은 매우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고령화에 인해 늘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