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5.13 17:43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마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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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3 16:34
용인세브란스병원, 2025학년도 연세대 지역거점 설명회 성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지난 11일 4층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지역거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입학처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경기 지역거점인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전국 7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 학생·학부모(오전) 및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사(오후)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학년도 입학전형계획 및 지원전략 ▲2026학년도 입학전형 예고사항 ▲전년도 입학전형결과 및 질의응답 ▲개별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의 개별상담, 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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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3 16:02
삼성서울병원.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대상 수상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후원하고, ㈜디지털조선일보가 주관한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7년 연속 병원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웹접근성, 모바일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모바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모바일 사전 문진의 유형을 확대해 진료 프로세스에 효율성 및 환자 편의성을 도모한 사례는 병원 안팎으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또, 진료일정에 따라 해당 시점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조합해 화면 구성을 맞춤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는 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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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3 15:37
질병청, 국산 mRNA 백신 2027년까지 개발 위한 간담회 개최
질병관리청은 13일 오후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20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했다. 또 민·관이 협력해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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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3 14:34
의료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 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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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3 13:59
정부, 의정갈등 장기화 따른 병원 경영난에 건보 선지급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대책에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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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3 12:29
중대본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정부 자료 공개계획 멈춰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재판부 결정 전까지는 외부 공개를 멈춰달라고 상대측인 의료계에 요구했다. 정보가 왜곡된 채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며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운영해 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에 준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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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1 11:59
의료계, 政 '네트워크 수련' 방안에 '일방적·무의미 정책' 반발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의원급에서도 전공의가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당사자 협의 없이 결정된 일방적 정책', '수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 대변인은 10일 메디파나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계 전문가는 물론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를 포함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가 말하는 '네트워크 수련' 등은 단발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10 17:11
심평원-KMI한국의학연구소, 사회공헌 활동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10일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공동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강원 지역의 보건의료 취약지역 대상 의료봉사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력, 자원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사회공헌전담팀의 수년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소외이웃과 취약계층을 찾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할 예정이다. KMI의학연구소는 건강검진 현장 차량지원과 의료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10 15:48
정경실 단장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에 항상 문 열려있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까지 생기는 만큼, 의사와 전공의도 이제는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경실 단장은 "의료계에서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지만, 의료개혁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 향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특위 산하에 전문위원회 4개를 운영하는데, 의료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기로 하셨다.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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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0 14:51
의료개혁특위 "의원급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해나갈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급까지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는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까지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에 브리핑에서는 '의원급에서 전공의를 수용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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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0 12:45
두 번째 회의 연 의료개혁특위…'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주축은 빠진 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로 4개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다.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도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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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0 12:10
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인력 보강,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강화 ▲의대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근무 활성화 ▲각 응급의료 자원 정보의 활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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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10 09:27
심평원 고객센터, 14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14년 연속 선정됐다.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란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년간 전문 모니터 요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콜센터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서비스품질을 △수신여건 △맞이인사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다섯가지 차원으로 나눠 측정하고, 총점 91점 이상 획득한 콜센터를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한다. 심사평가원 고객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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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0 06:00
의료개혁추진단, 醫 주축 없는 의료개혁 강행…"할 건 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3석을 비워둔 채로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6일 인사발령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개혁추진단 업무방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 직후 보건복지부 내에 꾸려졌다. 이를 이끌게 된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에 대해 '불가피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에 있다. 의료계가 온전히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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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0 05:50
"대통령·박민수부터 진료해라"…의사수입 예고에 싸늘한 여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외국 의사에 국내 의료계 문을 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부터 중국 의사로 바꾸란 원색적 비난부터,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만 희생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공청회에는 반대와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심각 단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복지부 장관 승인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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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9 15:53
전의교협,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인 공수처에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배정 및 결정하는 교육부 배정위원회에 지역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09 14:36
복지부,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발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달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인재양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의견을 청취·논의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9월 처음으로 전 부처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하나의 책자로 발간해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종합 안내했으며, 2024년에도 신규사업 등 조정·변경되는 내용을 담아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09 14:19
복지부,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는 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제3차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1년 4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매년 개정 작업을 통해 연구계획 작성 시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원활한 연구계획 심의를 위한 충실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임상연구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안내하는 고·중·저 위험별 연구계획 표준안을 마련했다. 둘째,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5.09 13:46
식약처, 규제외교로 중동시장 수출길 넓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이하 EDE)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UAE EDE는 지난해 12월 신규 출범한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UAE 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 허가·안전관리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과 UAE EDE의 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는 의료제품 규제 경험 공유 및 정례 소통채널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MOU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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