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기자회견도 열어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김원정 기자25.06.26 14:52

이수진 의원, HPV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원

김원정 기자25.06.12 15:55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

김원정 기자25.05.30 15:42

의협, '의무·수의 장교 선발 훈령 개정안' 반발…강경 대응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두고,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병역 의무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군 의료인력 수급 악화를 초래하고 군 의료체계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개정안 철회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정책 강행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

김원정 기자25.01.22 10:35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 담겼다가 뭇매…억울한 여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명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가 '요청'으로 수정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의료계가 '노예 취급'이라며 반발한 것에 따른 것인데, 국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이 크게 유행한 시기에 맞춰 긴급히 제정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현행화와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조후현 기자25.01.07 05:57

'의료기기법' 등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초기 시술정보, 환자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체 이식 의료기기 이상사례 등을 조기에 확인해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영국 등 선진 해외 규제기관은 이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문근영 기자24.12.31 18:06

약사회 "김윤·서영석 약사법 개정안 적극 찬성"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김윤 국회의원과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의약계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안정 공급기반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김윤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일선 현장의 어

조해진 기자24.12.20 06:00

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국의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 전산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 관리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024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동물병원 대상 인체용의약품 판매 시 보고 신설)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국에서 동

조해진 기자24.11.28 12:35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조후현 기자24.11.19 12:00

권영희 후보 "의협은 약사법 개정안 억지반대 중단하라"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대한의사협회의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에 분노했다. 권영희 후보는 "회원들의 애로사항에서 가장 많의 건의한 내용이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요청이었고, 그 다음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였다"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약사의 직접통보에서 심평원을 통한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 할 것을 공약했다"면서 "마침 이수진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 간접통보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약

조해진 기자24.11.14 13:05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환자와 산업 위한 기준 마련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15년 전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아 저시력시각장애를 갖고 있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치료법이 없어 절망적이었지만,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생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치료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감개무량하다."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최우주 공동대표는 13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첨단재생의료 발전전략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해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첨생법은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들

조해진 기자24.11.14 12:20

최광훈 후보,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 전폭 지지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의약품 유통 개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문을 통해 최광훈 후보는 "해당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의약품 유통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특히 일부 플랫폼 업체가 자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조해진 기자24.11.13 18:00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법으로 막는다…野 개정안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견제하고 오는 2026년 의대정원은 감원도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어졌고, 의정갈등이 격화되며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

조후현 기자24.11.05 17:48

의대 교수들 "의평원 무력화 반대…교육부 개정안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 의대교수들이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지난 9월 25일 교육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김원정 기자24.11.04 10:53

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는 사전에 임상

이정수 기자24.10.29 14:27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이정수 기자24.10.24 12:34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마약 등 신규지정을 비롯해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등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

문근영 기자24.10.11 12:4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 대해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 재활 등 사후관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근영 기자24.09.26 22:40

'난임시술 부작용 체계적 관리'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5 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체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해 난임시술을 받

조후현 기자24.09.05 18:34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 정기심사 현장조사 주기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를 포함했다며, 이달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 시 서류검토로 우선심사,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판정기준 국제조화, 선임품질심사원 자격요건 등 품질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문근영 기자24.09.05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