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위 업무보고‥재정누수 차단·필수의료 지원 총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불법개설기관과 부정수급을 차단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고액의료비 지원과 신약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건보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먼저 재정위험 관리지표 개선과 자금운용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로 안정적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른 신규 정책과제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울러

박으뜸 기자25.08.19 11:35

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서명 '150만명' 돌파‥국민적 관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국민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에 당초 목표 100만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지서명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요청에 힘입어 6월 30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지지서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 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목소리였다. 실제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분명

박으뜸 기자25.07.27 12:00

"담배회사 책임, 끝까지 묻겠다"‥건보공단, '담배소송' 총력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의료비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법적 싸움을 시작한 건 2014년이다. 흡연으로 유발된 암 치료비를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후 1심 패소와 항소를 거쳐 지금까지 10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을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투쟁으로 보고 있다. "흡연 피해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박으뜸 기자25.07.23 05:56

건보공단, 전자문서 열람 PC·웹으로 확대…공공기관 첫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모바일 전자문서를 컴퓨터(PC) 및 모바일 웹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검진표, 안내문, 지역 고지서, 장기요양인정서, 연간 급여일수 통보서 등 약 300종에 이르는 공단 발송 전자문서에 적용되며, 16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단 모바일 앱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데스크톱과 노트북에서도 문서 확인, 인쇄, 저장, 텍스트 확대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 누리집 내 '전자문서 홈'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원하는 고지 문서를 선택하

박으뜸 기자25.07.16 09:10

소화기학회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건보공단 항소심 전폭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소화기학회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학회는 흡연이 폐암·심혈관질환뿐 아니라 소화기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명백한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화기학회는 흡연과 소화기 질환 간의 명확한 인

박으뜸 기자25.06.26 15:08

건보공단의 빅데이터‥국가적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키잡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코로나19, 전공의 파업, 병상 대란 등 위기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데이터가 실시간 정책 대응의 핵심 기반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통계가 아닌 치료 이력부터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행태까지 연결된 데이터는 어떤 환자가 위중해질지, 어느 지역이 의료 사각지대인지, 민간보험이 공보험 재정을 얼마나 압박하는지까지 밝혀내고 있다. 이처럼 공단의 빅데이터는 감염병 대응, 의료 불균형 해소, 재정 통제 등 보건의료 전반을 움직이는 '근거 기반 정책 결정(Evidence-Base

박으뜸 기자25.06.12 11:55

건보공단 "담배회사의 기만, 이제는 법정에서 대가 치를 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마지막 변론을 통해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 종합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이번 변론은 22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79호 법정에서 열린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됐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간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했다. 특히 흡연중독의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으뜸 기자25.05.22 19:30

"건보공단, 현지 조사 멈춰라"‥직선제 산부인과醫, 집단 대응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인 현지 조사와 소명자료 요구에 대해 "의료자율권을 침해하고 개원가를 파괴하는 폭력적 행정"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개원의는 환자 진료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당한 급여 청구를 원칙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현지 조사와 소명자료 요구가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박으뜸 기자25.05.22 15:58

건보공단, 공공기관 최초 3년 연속 ESG 우수기업 '종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언론인협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단체 등이 후원하는 '제19회 국가지속가능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종합대상(ESG 공공·행정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국가지속가능경영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SG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다빈도 민원서식을 전산화하여 전자 서류 접수 시스템 및 전자문서

박으뜸 기자25.05.22 08:10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화"…건보공단, 내달 11일 설명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사후관리업무 설명회를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 비대면 영상 매체(Zoom)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제약회사에 안내함과 동시에 제약회사의 의견청취를 통한 업무개선으로 빈틈없는 의약품 사후관리와 관리기전 선순환 체계 확립이 목적이다. 설명회 첫 번째 시간에는 위험분담계약제도 현황 및 사후관리, 두 번째 시간은 협상약제 합의서 이행관리 및 플랫폼을 통한 특이사항 신고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

박으뜸 기자25.05.21 14:21

건보공단, 하늘반창고 봉사단과 함께 헌혈증 2025장 기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창립 25주년 및 기관 소속 하늘반창고 봉사단 발족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8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2025장을 기증했다. 이번에 전달한 헌혈증은 2005년부터 매년 이어온 ‘집중 헌혈기간’동안 전국 각지의 공단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모은 것으로, 지난 2020년에 기증한 헌혈증 2,020장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기부를 통해 소아암 환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기증을 통해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아동·청

박으뜸 기자25.05.13 08:28

담배로 연간 6만명 사망‥26개 학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고, 국내 암 관련 26개 학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폐암학회를 비롯한 암관련학회 협의체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전폭 지지하며 "이번 재판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공중보건과 사회정의를 위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26개 학회가 참여한 암관련학회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담배회사

박으뜸 기자25.05.08 09:55

건보공단, 경북·경남 산불 피해복구 성금 1억 7천만원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경남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이 자율 모금한 1억 7천만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성금 기부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일 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불 피해 이웃돕기 모금을 진행하였으며 전달된 성금은 경북 및 경남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주택 복구 및 안정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산불 피해 발생 시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하늘반창고 봉사단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함께 공단의 이동진료버스

박으뜸 기자25.05.07 09:13

건보공단 일산병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도 대표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경기북부 권역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응급·고위험 분만 산모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대표기관과 권역 내 참여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국 12개 의료기관이 권역별 대표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을 대표하여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예

박으뜸 기자25.04.30 10:30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 물어야"‥건강검진학회, 건보공단 항소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건강검진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지지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국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회는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는 사회적 문제"라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흡연은 개인의 건강 손실을 넘어 가족의 고통,

박으뜸 기자25.04.21 10:27

"재정 영향 사전검토 절실"‥건보공단, 또다시 '약평위' 문 두드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여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앞서 공단은 약평위 위원으로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제약사와 직접 약가 협상을 맡고 있는 기관이 급여 적정성 평가 단계까지 관여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심평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최근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가 증가하고 면역항암제의 사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약품비 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여 결정 초기 단계부터 보험자의 재정적 관점을 충분

박으뜸 기자25.04.17 05:56

"재정절감 효과적"…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인하' 강화 시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PVA)'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품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반복되는 약가 사후관리로 누적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수급 불안을 이유로 사용 확대를 요청한 성분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은 이미 PVA를 통해 상당한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제도 강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박으뜸 기자25.04.16 05:57

건보공단, 고가약 지출에 '결단'‥전담부서 신설·협상·모니터링 총동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가의약품으로 인한 재정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약가 협상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신약 등재 확산과 치료 범위 확대에 따라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단은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통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약품비 지출은 고가 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등 고가 신약의 급여등재 및 기준 확대와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가 맞물리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약품비는 ▲항

박으뜸 기자25.04.16 05:55

"지출 6000억, 효과는 불확실"‥'콜린제제'에 칼 빼든 건보공단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임상적 효과가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그중에서도 콜린제제는 국민 사용량이 많고, 국내 약품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부상했다. 15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은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사용량이 높은 콜린제제와, 외국에 비해 과잉 사용되는 소화기용제 등에 대해 적정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처방과 사용이 이뤄지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

박으뜸 기자25.04.16 05:55

복지부·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정책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3월 26일 공포돼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3명의 주제 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해 정책방

김원정 기자25.03.13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