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약 퇴출' 대선 공약…개원가 "필요한 약 사라질까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효과 불분명 낡은 의약품 퇴출 구조 마련'이란 새 정부 공약 방향성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우려 목소리가 확인된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선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원리원칙만 내세운 재평가보단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진료현장에선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현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공약 방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당시 대선공약TF 총괄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입 전문기자협의

조후현 기자25.06.14 05:59

여야 국회의원들, 이재명 보건의료 공약…이행력 확보 한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실제로 이행력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해 의료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기존 공약은 물론 공약에 담기지 못한 핵심 과제들까지 빠짐없이 정책과제로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김원정 기자25.06.12 12:08

이제는 공약이 아니라 '정책'‥의료계, '어떻게'에 주목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의료계는 축하 인사와 함께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복합적 분위기를 보였다.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사관학교 운영,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등 대선 기간 제시된 보건의료 공약들이 이제 '정책'으로 전환된 만큼, 의료계는 그 실행 방식과 구조적 설계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정책 결정의 틀, 즉 거버넌스 체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지금까진 공약이고 오

박으뜸 기자25.06.05 05:56

전라남도醫 "이재명 환영, 현안 외면 땐 공약은 무의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환영하면서도,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건의료 공약은 공허한 약속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당선인의 보건의료연대 정책이 의료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새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앞서 지난 5월 16일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개최하며,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

박으뜸 기자25.06.04 10:08

약사회 대선기획단 "공약에 담긴 약사 정책, 현실화 노력"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대통령선거 정책기획단(이하 대선기획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기호순) 측 공약에 약사 정책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한 만큼, 향후 정책들이 현실화·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대선기획단의 활동과 성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대통령 보궐 선거를 맞이해 약사 정책을 새로운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대선기획단을 발

조해진 기자25.06.03 06:00

대선 후보들 '비대면진료' 공약…의료계, 안전성·실효성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를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장 실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에만 속도를 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비대면진료를 의료 격차를 좁히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방점을 뒀다. 의료취약지 접근성 제고를 비롯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원정 기자25.06.02 05:59

민주당, 공공병원 정상화·공단 특사경 도입 공약 밝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병원에 재정을 투입해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공단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새는 건보 재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차담회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공공병원은 흑자를 내기 위해 설립된 병원이 아니며, 필요한 일을 하다 발생한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김원정 기자25.05.30 06:00

제약·바이오 분야 대선 공약 'R&D·신약 생태계' 초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최종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방법론으론 R&D와 신약 개발 생태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29일 메디파나뉴스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제약·바이오 분야 최종 공약을 모아봤다. 李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金 '게임 체인저, 대통령이 챙긴다' 우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제

조후현 기자25.05.30 05:56

민주당, '응급실 뺑뺑이' 해결 공약…의료계 "실현가능성 낮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고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법 개정만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27일 환자단체와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환자 샤우팅 카페' 행사를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포함한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의무와 이송 통보 기준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

김원정 기자25.05.28 05:56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공공성' 강조‥"실현 전략은 미흡"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1대 대선 국면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다시금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 후보들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구조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세미나에서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교수)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지역 소멸, 의료전달체계 왜곡, 감염병 위험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지만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은 선언적 구호에 그치

박으뜸 기자25.05.27 16:45

보수 대선 주자들, 의료공약 경쟁…의료계, 구체성·이해도 강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수 대선 주자들이 의료계 표심을 잡기 위해 잇따라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약의 단순한 호소나 상징적 행보보다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중심으로 후보들을 평가하는 분위기다. 26일 의료계와 개혁신당,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날 개혁신당이 발표한 제24호 공약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외래 진료일수가 연 120일을 초과

김원정 기자25.05.26 11:58

개혁신당, 수가체계 개편·의료인력 전문화로 핵심의료 공약 발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22일 '수가체계 개편', '공공의료 역량 강화', '간호인력 보호', '의료인력 양성 체계 전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핵심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응급·중증의료에 이은 두 번째 의료공약 패키지이다. 개혁신당은 우선 기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원칙적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의-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필수의료 패키지로 훼손된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김원정 기자25.05.22 21:27

이재명 공공의대·의료사관학교 대선공약에 의료계 찬반 다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라는 긍정 평가와 기존 의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통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공약에서 내세운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별도

김원정 기자25.05.21 05:57

의협, 대선 후보 공약 분석‥"정책 실효성은 현장 수용성에서 출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공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선거가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각 후보가 내놓은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항목별로 평가했다. 나아가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 있는 제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박으뜸 기자25.05.16 11:21

필수의료·의료사고 국가책임化 공약…학계 "전문가 조사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낮은 수가, 사법 리스크 등을 개선 및 완화하려는 대선공약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사고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조사 및 판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의료인은 물론 환자나 유가족 입장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

김원정 기자25.05.16 05:56

이준석 후보, 외상·응급 공약…의료계, 공감 속 '신중 접근' 요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광역 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외상체계 강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수치적 통폐합보다는 환자 진료량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분류와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를 광역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16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월 기준 17개 전국 권역외

김원정 기자25.05.15 05:57

대선 레이스 개막, 이재명·김문수 제약·바이오 공약 눈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신산업 육성에 의지를 나타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내용이 최종 공약에서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22일간 치러지는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기호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7명이 후보자로 등록하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공약엔 각 후보자 최종 공약 방향성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후보자 등록과 함께

조후현 기자25.05.13 05:58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의료 공약 경쟁…의정갈등 돌파구 될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3강 구도를 이루며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내세워 의료계 지지 확보에 나섰다. 젊은 의사층은 의료계 친화적 공약을 제시한 이준석 후보에게 기대를 보이지만 민주당 지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의정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응이 향후 의료사태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대선 후보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김원정 기자25.05.13 05:57

이재명 후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주치의제 공약 내걸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와 의료취약계층 대상 '주치의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8일 이재명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한다.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김원정 기자25.05.08 10:05

"어린이 건강기본법·건강청 신설 공약 대선후보 지지하겠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어린이 건강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 제정과 전담부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과 '어린이 건강청'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3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소아청소년병원 병실 기준 환아 보호자 인식조사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어린이 건강기본법과 어린이 건강청, 이 두 가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국민들에게도

김원정 기자25.05.07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