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으로 단축법안 발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 38개월로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

김원정 기자25.05.13 13:17

공보의·군의관 복무 2년 단축 실현되나…형평성 문제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국방부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관련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지아 의원은 전날 본인 SN

김원정 기자25.04.28 11:56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준비 끝났다"‥남은 건 결단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공식 발표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화를 촉구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이라는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된 현역병 복무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박으뜸 기자25.04.28 10:57

공보의·군의관 응급실 파견, 실효성 의문에 지역 공백 우려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 파열음에 군의관·공보의 8차 파견 계획을 밝혔지만, 정치권과 의료현장에선 우려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 의문부터 지역의료 공백 확대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날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 250명 가운데 15명은 최근 응급의료 위기가 알려진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5곳에 급파됐다. 나머지 235명은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

조후현 기자24.09.05 05:57

정부, 집중관리대상 5개 병원 지정…응급실에 군의관 파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으로 5개 병원을 지정하고 군의관 파견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한다.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오늘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과 각 배치 인원수를 살펴보면,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이정수 기자24.09.04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