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참여율 높지만‥과제는 여전히 남은 '미수검자'

고령층 반복 독려에도 한계…연령 제한 논의 필요
정신건강·폐기능 등 검진 확대와 수가 현실화 목소리
실패 사례 홍보로 경각심…국민 참여 독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01 05:57

(왼쪽부터)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 검진의학회 이정화 공보이사,
국립암센터 김열 대외협력실장, 검진의학회 양대원 수석부회장.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 국가검진은 참여율이 70~80%대까지 높아지며 조기 암 발견과 치료 성적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30%는 검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제도적 보완과 홍보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8월 31일 SC컨벤션에서 열린 대한검진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는 ▲미수검자 관리 ▲제도 운영 개선 ▲효과적인 홍보 전략 등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검진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돌아보는 자리였으며, 전문가들은 '참여율 제고·제도 개선·홍보 전략 강화'가 국가검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수검자 관리와 고령층 대상 한계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국가건강검진 참여율이 30~4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70~80%까지 올라왔다"며 "덕분에 암이 조기에 발견돼 내시경으로 제거 후 곧바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수술·재발·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30%는 제도 바깥에 머물러 있다. 양 원장은 "저소득층이나 '증상이 없으니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가진 이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검진기관은 경영평가 지표 때문에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에게 전화를 반복하지만, 오히려 '왜 또 전화하냐'는 불만이 많다"며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검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는 연령 제한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대한검진의학회 이정화 공보이사도 직접 접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는 운영되고 개선되지만 결국 국민이 참여해야 성과가 나온다"며 "검진을 받지 않는 30%를 설득하려면 직접 통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귀찮다는 반응이 있더라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의미 있는 자극이 된다"고 언급했다.

장기 미수검자에 대한 관리 방안도 거론됐다. 국립암센터 김열 대외협력실장은 "10~20년 이상 검진을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자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인 검진을 받는 경우에도 국가검진 미참여로 집계돼 실제 상황과 통계가 어긋난다. 이를 구분해 정밀하게 집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도 운영과 수가 현실화

단순한 항목 확대를 넘어, 정신건강·수가·고혈당·폐기능·사후 관리 등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검진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정신건강 검진 주기 문제다. 대한검진의학회 양대원 수석부회장은 "청소년 정신건강검진은 학회의 건의를 통해 20세부터 34세까지 2년마다 조기 정신증 검진을 받게 돼 호응이 높다. 하지만 50대는 남성은 실직, 여성은 갱년기로 우울증 위험이 커진다. 현재는 50세·60세·70세에 10년마다 한 번 검진을 받는데,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수가 현실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토요일·공휴일 검진 가산이 250원에 불과하다. 짜장면 값도 6000~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는데, 최소 1000원은 돼야 한다"며 "병원은 인건비·임대료·장비 리스료 등 고정비 부담에 직면해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진 항목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로 꼽혔다. 그는 "환자들이 공복·식후 구분 없이 혈당만 찍고 가는 경우가 많다. 당화혈색소 검사가 없으면 당뇨 여부를 알 수 없어 결국 돈만 쓰는 셈"이라며 "공단이 도입 의향을 밝힌 만큼 내년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 시행될 폐기능 검사는 제도 설계 미비가 우려됐다. 양 부회장은 "내년부터 50세·60세 대상 COPD 검진을 시행한다고 들었지만, 검사 장비가 없는 기관도 있고 간단한 기기를 인정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공단이 세부 사항을 현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얻었다.

양한광 원장은 "성공 사례뿐 아니라, 검진을 받지 않아 말기에 발견된 환자의 경험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나 같은 환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큰 울림을 준다"며 "금연 캠페인처럼 실패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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