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日 특허제도…진출 땐 지재권 리스크 대비해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일본 제약시장에서 특허 분쟁이 격화되고 불투명한 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재정비가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일본 특허제도의 독자성은 한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역대 최대 손해배상 판결까지 나오면서 지재권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주일본대사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제약·바이오 기업 일본 시장 진출전략 웨비나'에서는 일본 의약품 특허제도의 구조와 최근 소송 판례, 그리고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이

최인환 기자25.08.29 05:55

사법리스크에 떠나는 젊은 의사들‥'필수의료' 위기 심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자칫하면 의사 생명이 끝난다."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를 주저하며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처럼 고위험 현장에 투입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구조적 불안 때문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보다 더 큰 벽은 '사법리스크'였다.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했던 한 전공의는 "후배들이 소청과 수련을 이어 가지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다. 소송이 한 번 걸리면 형사처벌은 물론 막대한 비용 부담까지 뒤따른다. 이런 점들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박으뜸 기자25.08.22 05:56

환연 "의협 '사법리스크' 통계, 정부 연구로 실제와 괴리 확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가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주장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정부 연구 결과와 다르게 드러나면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형사처벌 특례 논의가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사가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 진료를 꺼리는 주된 이유로 검찰의 높은 기소율과 법원의 중형 선고를 들어왔다. 이에

박으뜸 기자25.08.18 10:01

광동제약, '삼다수 리스크' 반복 속 의약품 매출 비중 14%p↑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광동제약이 삼다수 위탁판매사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한숨을 돌렸다. 4년 주기로 '삼다수 리스크'가 반복되는 가운데, 매출 내 의약품 사업 비중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광동제약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실시한 '제주삼다수 제주도외 위탁판매사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광동제약이 삼다수 위탁판매를 맡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4년 단위 계약 형태로 2012년 도외 유통을 맡은 뒤 1년 계약을 연장하고,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수주에 성

조후현 기자25.07.31 05:57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관세 리스크에 美 생산공장 인수"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셀트리온이 미국향 수출 의약품 관세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미국 원료의약품 기업 인수에 나선다. 29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나와 "미국 원료의약품 시설을 보유한 기업 인수에 대한 독점 교섭 확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메이드 인 USA를 원한다면 미국 제품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며 "셀트리온이 미국 판매를 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미국 현지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6개월 전부터 미국 원료의약품

최성훈 기자25.07.29 10:36

제약바이오, ESG 관리 확장…협력사·인권 리스크 대응 강화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협력업체까지 ESG 평가 및 인권 리스크를 진단하는가 하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공표하고 성별 고용지표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흐름도 확산되고 있다. 15일 메디파나뉴스가 주요 제약·바이오 18개사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 기업이 공급망 관리 범위를 1·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

최인환 기자25.07.16 11:56

국내 응급의료체계, 낙제점 수준‥"사법 리스크 완화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중증 응급환자 대응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응급의료 체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상적인 응급의료 체계가 100점이라면, 현 한국은 40~50점에 불과하다." 29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응급의료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의사회는 응급의학과가 소멸 위기에 놓였으며, 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회장은 "의정 갈등 이전엔 60~70점 정도였지만 지금은 응급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박으뜸 기자25.06.30 05:55

[2024 결산㉛] 코스닥 바이오, 옥죄는 '법차손' 리스크에 분투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법인세 비용차감전 당기순손실(법차손)'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올해도 이어졌다. 바이오 기업 특성상 장기간의 연구개발(R&D) 투자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베이커리나 부동산 사업 등을 인수해 매출 메꾸기에 나선 것이다. 법차손 제도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경우, 법차손이 자기자본 50%를 3년 간 2회 이상 초과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 이 때문에

장봄이 기자24.12.30 11:59

정부,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9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이정수 기자24.09.2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