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본부 대구지부, '시민참여형 범죄 예방 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는 3일 중구 소재 대구스테이션에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시민재단, 대구시민자치경찰위원회, 한국부동산원, iM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안의 소비자인 시민이 직접 안전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에 동참하는 '참여 치안'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시민·공공기관·지역사회가 협력해 생활 밀접형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자금융 사기, 부동산 사기, 마약 문제를 주제로 청년추진

조해진 기자25.07.04 14:15

식약처 특사경,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 본격화 눈앞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령과 조직 정비를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5명을 충원해 전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식약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수사 권한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5월 식약처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사경 증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위해사범

문근영 기자25.07.02 06:00

경희대병원 백명재 교수, '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출간

경희대학교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가 가천대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인천스마일센터장), 충북대 심리학과 유성은 교수(청주스마일센터장)와 함께 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이들을 위한 안내서인 신간 '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는 범죄 피해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고통과 반복되는 힘든 기억으로 괴로운 일상을 보내는 이들의 안정과 치유를 위한 책으로 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회복으로 가는 여정을 담았다. 특히, 백명재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임상 사례

이정수 기자25.04.14 11:32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 일당, 검찰 송치…범죄수익 가압류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이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수익은 가압류된 상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수사결과 피의자 A와 B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해 피의자 C에게 판매했다. 판매 금액은 약 2억5000만원이며, 해당 제품엔

문근영 기자24.10.24 14:30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이용 시 가중처벌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익명

조후현 기자24.09.04 15:16

의협 "간호법 처리 개탄…의료대란 가중 범죄로 기억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간호법 속도전에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향후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의협은 간호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처리를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간호법 통과를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는 이유다. 간호법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하게 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아울러 간호사 이외 직군도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조후현 기자24.08.28 12:00

전진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국가 구상권 실효성 확보 추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 구상권 청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조후현 기자24.08.02 17:54